[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민, 매립장 주변 거주 주민, 소각장 주변 거주 주민, 환경운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여해 화성시 쓰레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보냈다.

지난 10월 20일 오후 2시 화성시 화성그린환경센터에서 토론을 실시했다.

발제는 행정의 현황, 앞으로 나아갈 부분, 어려운 점 등이 정리되어 전달되고, 이에 대해 참여자들이 의견을 내면서 활발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윤미 화성시민신문 기자는 “화성시는 10년 전인 2012년 인구가 49만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90만여 명이 됐다. 일 300톤 소각규모의 하가등리 소각장이 기획되고 완공 됐을 때 2010년도에는 인구가 49만여 명이었고, 현재 90만여 명의 쓰레기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보면, 2012년도 8만5,515톤에서 2021년 20만2,060톤으로 증가했다. 늘어난 쓰레기양을 일 300톤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폐기물은 매립하거나 민간 소각시설로 보내지고 있다. 화성시는 2021년 기준 2만1,132톤, 기타 12만6,388톤을 외부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에 존재하는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침출수 모두 기준치인 2미터 이상을 넘어서 10미터에 가깝게 차오른 상황이다. 결국은 시민들이 만들어낸 쓰레기이기 때문에 시민 자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제했다.

송정열 화성그린센터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농사짓는 주민들은 쓰레기를 다 태우는 등의 모습을 봤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교육해온다면 그만큼 매립할 쓰레기가 적어질 거로 예상된다”면서 “화성시에는 외국인이 많다. 요즘에도 흔히 까만봉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모습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물도록 정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당초에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처리의 주체는 분명하다. 바로 정부다. 정부가 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왜 책임을 민간에게 넘기는가. 왜 책임을 정부가 외면하는가’. 폐기물처리물촉진법에 따라서 지을 때는 사전 동의를 구한다. 입지선정위원회를 1차로 거치고 이후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망도 구축한다. 그런데 산업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민간이 운영한다. 똑같은 폐기물이고, 오히려 생활폐기물보다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업자에게 처리하는 업이라고 특혜를 준 것. 돈벌이 수단으로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관리도 안 한다”면서 “산업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정부 간에도 바젤협약이라고 해서 발생지 처리원칙을 두고 있다. 이에 화성시가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긴 하지만 더 많은 폐기물이 외부에서 들어온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에서 처리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30% 이상이 화성에 있다. 심지어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화성에만 있다. 굉장히 불합리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는 결국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그것을 민간과 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에서 발생되는 것. 법과 제도 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정치행정과 시의원들 등과 협의가 되면 정책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진 화성YMCA 사무총장은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것이다. 뉴스에서 보면 늘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불법쓰레기장이 있고,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생산, 소비, 유통, 폐기 이런 악순환이 없으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거다. 또,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성인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라면서 “실제로 행정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 하나로도 굉장히 계도의 효과가 있다. 그러한 작은 지원, 홍보물 등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2025년이면 사용 종료가 된다. 지자체 마다 쓰레기 할당량이 있다. 화성시의 경우 2022년도 할당량을 115% 이상 초과했다. 매번 벌금을 맞거나 혹은 며칠간 매립을 못하게 된다”면서 “이제는 쓰레기 부피를 줄어야 하는 시대다. 어디에도 묻을 곳이 없다. 각 지자체 안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거다. 또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에 더 많은 공론장이 펼쳐져야 하고 시민들이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도시에서 처리할 것인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량 화성시민은 “제일 문제가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업체에서 하는데, 업체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 관련 문제는 모두 오픈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에서 관리한다는 핑계로 제 3자가 관여할 수 없도록 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 문제를 개입하려 해도 거부되는 게 다반사다. 그래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불가하다. (민간 위탁 매립장은)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심지어 침출수 같은 경우에도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5년간 530톤만 치웠다. 심각하다. 보여주기식 관리만 했다. 수익만 창출하는 일반 기업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행정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법과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 강제화 되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 대신에 시민의 조직화되어 있으면 움직인다. 시민 조직화에 누가 움직이느냐. 일단 정치권에서 반응한다. 시민들이 정치로 하여금 정치가 오게 만드는 게 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이 많이 움직이면 정치가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시민의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설파했다.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 지역의 쓰레기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공론장과 홍보 캠페인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시에 관련된 각 분야의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모아 한목소리로 말하는 공론장이 진행됐다.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과 쓰레기 문제 발제가 시민을 중심으로 많은 공론장이 진행되어야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취재 결과를 통해 기록됐다.

화성시민신문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9편 유튜브 바로 가기 - https://youtu.be/l-WD7XnY2B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