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문병근 의원. 그는 도의회 초선 의원이지만, 중고 신입으로 유명하다.
문병근 의원은 8대·9대·11대 수원시의회 의원에 이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문 의원은 과거 3선 수원시의원으로 지역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시의원 활동 당시 ‘수원군공항 비상활주로 폐지’를 이끈 큰 역할을 했으며, ‘수원시의회 신청사 이전’을 최초로 수원시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경기도의회의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정치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큰 도약 한 문병근 의원에게 경기도와 지역주민 등 현재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질문과 답변
■ 수원시의원으로 3선을 하고 이제는 경기도의회로 왔다. 도에서 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가?
□ 경기도와 수원시의 예산, 인구를 비교하면 10배 차이다. 수원시 2023년 예산안 보면 3조600억이고 경기도는 33조 8천104억이다. 예산이 형평성과 공정성, 타당하게 집행되는지 경기도 건전 재정연구회를 통해 살펴보도록 계획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 현행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에 관해 ‘성평등-양성평등’의 단어와 그 의미 때문에 지속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명칭을 양성평등 조례로 바꾸는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끝내 오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양성평등은 상위법령이다. 조례는 법령은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육성 지원하기 위한 행정제도이다. 진보세력은 이것을 교묘히 활용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혜택을 받는 것보다 피해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단체나 실태조사를 의뢰할 전문기관이나 근무자들이 혜택을 입고 새로운 인력과 조직의 편성을 통해 유관 된 기관이나 사람을 들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에 성평등 조례나 디지털 성범죄 지원조례안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기도의회가 정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해 11월 22일 여성가족국 예산심의에서 “복장에서도 많은 요인이 발생한다”며 “여성의 단정한 옷차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는데, 관련해서 현재 생각과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여름철 또는 피서지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다. 통계표도 마찬가지다. 뉴욕공과대학의 논문에도 인간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검토 복장과 성별 인간 참여자와 관련된 겅험적 연구 발표 및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드레스 앤 성범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정리됐다.
옷차림과 성범죄 상관관계가 무의미하냐, 유의미하냐,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면 지원만 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니 사전에 예방교육도 하자는 취지에서 발언한 내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민주당 도의원들 공부 좀 더 하고 자기 성찰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 성향이 같은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어땠는지 성찰하시기 바란다. 정당이 다르다고 통계나 학자들의 학술에 합당한 발언을 가지고 마타도어식으로 정치적으로 보복행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지난해 11월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 경기도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문제가 기준 산정시에 인건비 자체충당 능력지수 및 재정력지수를 사용하고 재정력 지수를 활용하는 것은 자치단체 재정상태 그대로 반영한 수가 아니다.
차등보조율 산정시 재정자주도 적용하자고 발언하고 차등보조율 최저구간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현재 최저 30%에서 최고 70% 보조금 조례에 있으나 도지사 권한으로 10%에서 2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하므로 2022년 적용율을 보면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하남시, 과천시 등 6개 시가 보조금을 10% 적용되므로 복지비용 및 지자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경기도 보조금 조례를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 상임위 활동 외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안다. 지역을 위한 예산은 어떤 일에 얼마나 확보했는지 궁금하다.
□ 지역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덕영대로 교통 정체현상이며, 또한 권선동은 수원시에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상태다.
덕영대로 교통 문제는 분산시킬 수 있는 외곽도로 개설 문제 검토 요구와 R1(권선동 255)번지 체육시설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방부와 행정적인 협의를 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행정절차와 과정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특히, 특조금 확보 현황은 주민들의 편의와 삶에 직결되는 내용으로 우선 사항을 정해 곡선동, 권선동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 4억, 대황교동 지하차도 도로 정비 3억, 권선어린이공원 리모델링 7억, 권선지하차도 도로 정비 8천만, 권선마을 유래비 경관조명 설치 및 전통 정자 단청 도색 3천 5백, 권선2동 청사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5억. 권선2동 환경관리원 쉼터 및 주방 시설 사업비 4억 등 확보해 주민들이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 경기도 31개 시‧군 예산을 지원해 지역발전과 안전한 삶, 생활개선을 위해 집행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조례는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 제정 시도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의뢰할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새로운 인력과 조직의 편성을 통해 유관 된 기관이나 사람을 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