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전문성 있는 ‘정책 의회’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것”

 

지난 14일 수원특례시기자단과 진행된 인터뷰에서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이같이 말했다.

 

김기정 의장은 7대·8대·10대·11대와 현재 12대 시의원으로 당선됐고, 지난 11대 의회에서는 부의장을, 현재는 의장으로 역할을 맡고 있다.

 

숙련된 의정활동과 부의장·의장을 역할 하면서 의정 운영에 특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12대 의회 전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더욱 숙련되고 참신한 지난 1년의 의회와 향후 방향에 대해 나눠봤다.

 

 

■ 지난 1년간 성과는 어떠한가?

 

□ 지난 1년간 수원특례시의회는 집행부를 꼼꼼하게 견제·감시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온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올해 6월까지 정례회 3회, 임시회 6회를 개최해 조례안 165건 등 총 275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했다. 또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민의 삶에 밀접한 조례를 제·개정했다.

 

둘째, 지난해 수원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제도’를 도입해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원문화재단 등 시 산하기관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큰 조직이다. 하지만 그동안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능력 검증 절차가 없었다. 의회의 정책검증 청문회는 임용후보자가 분명한 비전을 갖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경영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셋째, ‘정책 의회’로 새롭게 도약했다. 정책 의회는 시민의 요구를 미리 파악해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의회를 일컫는 것으로, 이번에 수원시 행궁동 공방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호 정책 제안을 개발해 시에 전달했다. 정책 의회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수원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정책포럼, 토론회도 계속하여 개최하고 있다.

 

■ 현재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다. 이에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지방의회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의회 독립성 강화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일이다.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의 핵심은 의회가 독립기구로서 조직과 예산 편성 권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조직과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일부 독립되어 정책지원관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의회가 매년 지자체의 행정과 예·결산을 감사하는데 의회를 운영하는 예산과 주요 인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국회법을 갖고 있듯 의회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의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본인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의 자격으로 지방의회와 정기회의를 통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 관련 제안이 나온 바 있으며, 7월 10일에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별 문제점과 현안이 더 다양해지고, 각각의 대안모색이 절실한 때에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독립에 힘을 더해 주리라 기대한다.

 

■ 수원시의회 의정 구호와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 의정 구호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이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을 대신해 시 집행부가 세금을 불요불급한 일에 쓰지는 않는지, 소외되는 계층과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제12대 의회는 수원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공공기관장 정책청문회를 열었으며,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론회, 포럼을 개최해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의회를 실현해 가기 위한 노력 또한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구체적인 계획은?

 

□ 첫째, 최근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먹고사는 문제다. 의회는 조례제·개정 등 의회만이 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통해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전, 환경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하고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둘째, 조례로만 하기에 급한 일들은 의회가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만들어 ‘정책제안’으로 시에 계속 전달할 것이다. 민생문제, 특히 경제는 타이밍이다. 시에서 사업이 채택되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셋째,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제도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현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청문회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는 임용후보자 추천에 더 신중해졌고, 후보자들 또한 더 꼼꼼하게 채용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청문회를 안정적,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 중 최선을 다하겠다.

 

넷째, 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더 힘쓸 것이다.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지방의회’로 지역의 문제를 의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시민의 뜻을 반영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 시민에게 한마디 전한다면?

 

□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수원특례시민께 감사드린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를 시작하며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의회는 여·야 없이 많은 노력해왔다.

 

하지만, 코로나에 이어 최근엔 경제 상황 악화와 사회불안 고조로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의회가 항상 함께하겠다. 신속히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의회가 먼저 움직이겠다. 전문성 있는 ‘정책의회’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것이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언제든지 의회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