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인애 경기도의회 의원은 정치인인 동시에 아이 3명의 엄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막내 아이는 입양하면서 온전한 가정을 형성했다. 그래서 이인애 의원은 엄마의 심정으로 복지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한다.

 

이 의원은 “모든 아동은 온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간 이 의원의 아동, 청소년·청년, 가족과 복지에 대한 정치적 행보와 철학을 담아봤다.

 

 

■ 전(前) 아동발달센터 원장이었고, 지금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이다. 점점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어지는데, 앞으로 아동 관련 복지 방향은 어떻다고 보는가?

 

□ 초저출산의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출생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아동의 출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모자보건 차원에서의 난임 지원 등 출생을 돕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여전히 많은 부담이 있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 연구회(청국회) 회장으로 경기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저출생에 대해 정말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점점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출생의 문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반드시 출생률을 높여야 하겠고, 궁극적으로 출생률을 반등시킬 정책이라는 것은 아동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거에 대한 걱정이 없고, 교육비에 대한 걱정이 없고, 일하면서도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워라밸이 있는 삶을 만들어 준다면, 출생률에 대한 반등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동의 복지에 있어서 우선은 아이들을 국가와 사회와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다시 가정부터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이 미래 아동복지 시작의 출발이다.

 

더불어 저출생 시대의 아동 관련 복지 방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아이들의 건강, 안전, 교육, 사회 참여 등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아동복지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하고 생각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한 환경 보장이다.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커뮤니티와 학교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 건강 관리가 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 건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다. 공공에서는 예방 접종, 건강 검진,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미지막으로 사회 참여 및 창의성 촉진이다.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술, 스포츠,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와 가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자폐 스펙트럼 등 장애를 지닌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개선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우선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장애를 지닌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편견으로 낙인찍는 것이 가장 무섭다. 이와 함께 이러한 아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아이를 가진 부모가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모가 아이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 있는 경우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등 장애를 지닌 아이들이 제도뿐만이 아니라 문화에서도 차별 없는 교육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했어도 이를 받아들이는 문화 혹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유기 영·유아 관련 사회적 문제에 관해 제도 마련과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 저희 가정은 세 아이가 자라고 있고 그중 막내는 입양 가족으로 구성됐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동이 입양되어 온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엄마의 심정으로 도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에 대한 약속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대한 지원이 아동 유기라는 불법 지원이라는 여지가 생길 수 있어서 지방보조금조차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지원의 불법성에 대한 해소를 위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가결한 바 있다.

 

얼마 전까지 국회에서의 법 통과는 아직도 요원한 것이 현실이었으나, 최근에 ‘보호출산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바람을 갖고 저는 이번 회기에 경기도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서 민변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한 반대의견의 취지도 아동 유기라는 불법에 대한 조장에 우려가 주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이 오가는 현재도 아동은 버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출산을 꺼려하는 위기 임산부는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유아에 대한 보호 방안을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비밀상담 그리고 위기 영유아에 대한 양육환경 조성만이 해결 방안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이를 조례안에 담았다.

 

■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고 있다. 결혼이나 출산 및 육아 등, 경기도 저출생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어떠한가?

 

□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좀 더 밝은 미래가 예측되는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경기·인천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있고,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이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고,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청년 주거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출산·육아를 위해서는 일하면서도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제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에서도 진정한 워라밸이 이뤄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청년을 위한 각종 주거 정책 및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청년 정책이 종류는 다양하나, 모든 경기도 청년에게 실감 될 수 있는 정도로 대상이 확대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다. 따라서 진정으로 청년이 원하는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제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방향과 비전이 있다면?

 

□ 저는 3자녀의 엄마이자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엄마, 여성, 청년, 아동 양육 등 제가 속한 역할들이 참 많다. 그러한 모든 역할 속에서 우선 우리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모든 아이가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이러한 방향과 비전을 갖고 이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지원 조례안 ▲알레르기 영유아에게 대체식을 제공하도록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양에 대한 편견 극복과 입양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반(叛) 편견 입양 교육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한마디 전한다면?

 

□ 더 좋은 삶의 질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N포세대로 청년세대가 이야기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더 좋은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와 개선 사항에 대한 부분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돼야 하고, 이러한 공론의 장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한다.

 

청년세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때 청년세대의 의견이 정치로 반영될 수 있고, 이러한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분절된 정치가 아닌 세대 간의 융합된 정치가 펼쳐질 수 있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논의할 수 있다.

 

청년의 대표주자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모두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일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는 의원으로 불리고 싶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일도 잘하는 의원이지만 정말 따뜻한 정치인이다. 이인애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기억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