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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푸르른 소리] 기본소득이란? 삶을 영위하기 위한 本

기본소득을 나에게 대입한다면?
청년기본소득은 휘소가치가 있다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기본소득
경기도 기본소득 긍정적으로 자리매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헌법 34조를 보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고 생존권적 기본권을 말한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헌법 속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기본소득이란, 중앙·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와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장점은 ▲복지 효율성이 높아진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인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 ▲기본소득으로 인해 자아실현이 가능하다 ▲4차 산업 등 미래에 필요하다 등 많은 이유가 있다.

 

단점으로는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증세 ▲한정적인 재원을 비효율적 분배 ▲공산주의 등의 의견이 있다.

 

나에게 기본소득이란 =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가 있다. 각종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있다. 그 지출은 조절하기 쉽지 않아서 항상 그 금액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프리랜서이다. 고정된 수입이 없다는 말이다. 내년에는 고정된 최소한의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과 실행 중이다. 그러나 올해는 기본적인 소득이 오락가락해서 매우 고됐다.

 

그런 나에게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고정된 기본적인 수당이 있다면 내 삶의 질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항상 현금이 부족한 삶을 탈피할 수 있고, 생활비를 걱정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기본수당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 기본적인 돈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내 생활 전반은 훨씬 더 활력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더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으로 인한 자아실현의 기능은 물론, 활력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 세금을 더 낼 수 있고, 적극적인 소비 활동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을 환영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청년, 노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큰 온도 차가 발생한다.

 

청년은 대게 소득이 생기면 사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청년의 소비는 휘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소위 *휘소가치를 나타낸다. 청년의 소비 중 주목할 부분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합리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휘소가치: 신종어. 흩어진다는 의미를 지닌 한자인 ‘휘두를 휘()’와 ‘희소가치’를 합쳐 만든 신조어로, 다른 사람에게는 휘발적이고 무의미한 소비로 보이지만 자신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는 비용을 뜻한다.

 

현재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문화에 따라 점차 소비문화도 과감해지고 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데 그치지 않고, 가치관에 따라 가치 있는 소비를 선택한다. 예컨대, 어느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는 것이나 꼭 필요한 소비는 아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기부되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택을 통해 소비하고 있다.

 

휘발이라는 뜻은 액체에서 기체로 되어 날아가는 현상을 뜻한다. 휘발된 곳에는 흔적이 남는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어쩌면 즉흥적이고 가벼운 소비를 할 수도 있지만, 나름의 가치 있는 선택을 통해 무언가를 남긴다.

 

또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게 된다.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보급되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소비를 해야 한다.

 

기본소득으로 인해 헌법 제34조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획득하면서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4차 산업 시대에 도래하면 더욱 필요하다

 

4차 산업이 도래한다면 사람들은 그 어떤 때보다 엄청난 생산량의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무인화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으로 밤낮없는 생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는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시대가 오는 것이다. 어느 세대보다 풍족하지만,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 세상에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4차 산업의 중심지 실리콘밸리의 주요 인사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강조해왔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기본소득처럼 모든 이들에게 쿠션이 돼 줄 새로운 아이디어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스는 “장기간에 걸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일종의 기본소득이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콤비네이터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은 “어느 시점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일부 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을 맞이하면서 거부하기 힘든 기본소득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인에게는 생활의 기초가 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그리고 가난한 청년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 촉진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소비의 시발점이 된다.

 

그런 기본소득은 미래에는 더욱더 필요한 것으로 그려진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노동력은 점점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서민이 노동 없이 생존할 방법은 거의 없는데, 서민이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기본소득으로 보인다.

 

필요한 수당은 끊임없이 소비하게 돼 있다. 기본소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가 있지만, 경제가 끊임없이 돌아간다고 볼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부에게 기본소득이 시행된 경기도의 경우 실제로 정책을 시행한 뒤 인식 변화도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도민참여단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적 양극화 해소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각 87.3%, 75.8%를 기록했다.

 

또한 기본소득에 따른 증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5.1%로 나타나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

 

현재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선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과연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때가 도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