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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뇌가 섹시한 소리] 남경필 도지사의 ‘청년정책 철학’은 무엇인가?

극소수 청년을 위한 청년복지
중소기업 종사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
청년복지는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경기도 청년복지, 결국 도민의 세금인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간 가장 뜨거운 청년정책 설전은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 중 청년정책에 대한 질의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철학의 차이”, “중소기업 살리고, 일자리 늘려 청년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남경필 지사의 청년정책 철학 속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이 대상인 경기도의 청년정책만 보면 그렇다.

이날 표창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은 “만약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자괴감과 제조업에서일하는 사람만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경기도 청년 400만 명인데 (연금통장) 대상은 0.3% 이건 바늘구멍”이라고 명백한 경기도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어 표창원 의원의 “여론조사는 했는가”에 대한 남 지사의 답변은 “여론조사는 안 했다”는 것이었다.

여론조사도 없이 대대적인 홍보로 400만 경기도청년을 현혹시키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정책’은 대체 얼마나 타당하고 통감할 수 있는 철학을 품었는지 의문이다.

 


경기도는 ‘청년정책’, ‘청년복지’라는 이름을 달고서 실제로 ‘중소기업’ 종사자를 중점으로 사업이 시행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성남시장을 견제해서 ‘청년정책’ 타이틀이 필요했던 걸까.

철학은 꼬집어 답이 없는 부문이다. 그러나 청년복지에서 철학은 청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청년복지에 대한 철학이 ‘중소기업 종사 청년’과 ‘극소수 청년을 위한 복지’가 보편적 통념은 아닐 것이다.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복지 사업이다.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등)가 아닌 청년복지가 극소수에게만 정책이 시행된다면 그 청년복지를 인정할 수 있을까?

극소수에게 가는 복지, 중소기업 제조업 종사 청년만을 위한 청년복지의 철학은 대체 무엇일까? 몹시 궁금하다.

한편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가지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