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인 A씨(남성·41세)는 여러 해 전에 정관수술을 받았다. 그는 자식을 낳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낳지 않겠다는 의지를 물리적으로 실행했다. 당시 A씨는 “지금 네 세대는 살기 힘들지만, 지금의 십대들은 더 힘들 것”이라며 “이 사회에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건 막연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시대에서 본능을 강탈당하고 생식기의 본질을 잃은 세대의 모습이다. 고용불안정, 높은 청년실업률, 저성장 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 앞에서 결국, 거세한 것이다.

지난 한국의 대표적 키워드가 ‘헬조선’, ‘삼포세대’인 것을 보면 비관적인 사회상을 알 수 있다.

결혼·출산·육아에 성공해도

세 아이의 엄마 B씨(37·경기 오산시)는 출산 지원금으로 아이 1명당 3~40만 원 이하를 받았고, 보육비를 매월 아이 1명당 10만 원씩 받는다. 이는 어린이집에 안 보내서 대신 나오는 수당이다.

아이 세 명 이상 낳은 가정은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원 내용을 짚어보니 이 사회는 대체 무슨 대책이 있어서 출산하라고 부추기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 인구 절반이 2%의 자산으로 살아가는 현실(김낙년 동국대 교수 인용)에서 개인이 출산·육아 등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

주변에 20대(커플 중 한명이상)에 결혼한 경우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임신을 해서 결혼했거나 둘 중 하나였다. 우연찮게 경우가 그렇다. 결혼하는 이들은 2%의 자산으로 살아가는 인구 절반에 해당되지 않거나, 혹은 특별한 상황이니 결혼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결혼(임신)·출산·육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삶의 방식이 될 거 같다.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늘어간다. 연애에 성공해도 결혼하는 건 별개 문제다. 또 기혼의 경우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고 맞벌이)도 늘어가니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것도 별개 문제다.

A씨의 정관수술 이야기는 충격적일 게 없다. 존속번식이 본능인데 생식기의 본질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가 한둘인가. 이 사회는 이미 거세당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독거노인, 고독死 문제 등이 대두된다. 현재 노인들 문제가 아니다. 지금 청년, 청소년도 혼자 살다가 결국 독거노인 된다. 고독死는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는 현실이고 이 문제는 국가 긴급 재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늦은 대처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7개 정부 관계 부처 실무 책임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저출산 극복 합동보고회를 갖고, 초저출산 극복을 국정 3대 과제로 정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정했다.

이 자리에서 박광온 대변인은 “저출산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정부의 노력이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만날 사회를 결정짓는다.

더는 늦출 수 없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비상 상황이 국정 3대 과제로 정해졌다. 제대로 이행되어 가임 가능 세대에게 만남부터 번식의 본능 이행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세대교체 될수록 심화되지는 않을지 갈 길이 주목된다.

박 대변인 말을 인용하자면 저출산 대책은 모든 대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지자체에서는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반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 나아가 정부에서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결혼·출산·육아에 뜻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지원 확대해서 더 희망을 줘야 한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포기하는 세대’에게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10~40만 원 주면서 아이 낳고 기르라는 정책으로 사용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책, 희망찬 사회에 살고 싶다. 사람은 사랑하는 게 본능이다. 인류번성과정이 특별한 자들의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대부분이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나아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