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험해 보고자 ‘누구나 공론장’이 열렸다.

 

지난 10월 29일 화성시민신문 향남 사무실에서 열린 누구나 공론장에서는 윤미 화성시민신문 기자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박상희 봉담읍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김송연 동탄7동 주민자치회 위원. 김도근 화성시의회 의원, 전태숙 반월동 주민자치회 위원, 노영현 화산동 주민자치회 위원, 이윤희 화성시마을자치센터장이 참여했다.

 

누구나 공론장이란, 아주 작은 기초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토론할 수 있다.

 

주민자치 어려움과 문제점

 

 

박상희 봉담읍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싸운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절차가 정당하고 서로 존중하다면 조금 시끄러운 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통로, 플랫폼이 필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송연 동탄7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교육은 받았지만, 의식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위원의 역할을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몰라서 어려워했다. 조례나 시범조례로 정해진 운영규칙이 아직 약하다. 그런데 각 마을마다 특성에 맞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나아지는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도근 화성시의회 의원은 “의원이라고 해서 정확히 주민자치를 이해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은 의원도 다수 있다고 본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의 경우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하는데, 세세한 사업으로 들어가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그건 한 마을 인구가 4~5만여 명인데 주민자치위원회의를 경험하는 시민은 고작 4~5명도 안 된다.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된다”면서 “실제 자치력을 갖으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 여가로써 행하는 건 힘들다. 그것에 대해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계속 요청하는 게 실질적인 자치가 되려면 행정의 권력을 주민에게 이양하는 게 주민자치인데, 그러려면 예산의 결정 권한부터 집행 권한까지 내려와야 한다. 그런데 모든 시민이 다 공무원이 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기 때문에 시민이 지난하게 훈련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주민끼리 자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은 훈련의 장 안에서 시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태숙 반월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조례를 바꿔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첫 번째로, 행정과 재정지원이 돼야 한다. 즉, 인력을 우리가 직접 채용하고 인권비도 필요하다. 자치위원의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조건, 격려와 포상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과 인품, 품위 등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기존의 위원들은 과거 민간단체, 봉사단체 등, 장을 맡았던 출신의 사람들이 많다. 또, 새로운 위원이 오면 배제한다. 기성 위원보다 더 똑똑하고 잘 하는 사람을 배척하니 발전이 없다. 이에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 직장인위원, 주부위원 등 직능별로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영현 화상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과거 시민단체 등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분과장과 총무간사 등 점유해버린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도근 의원은 “조례는 주민자치회 연합회나 회장단 등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바꾼다.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회장단과 함께 협의해서 기본적인 안을 통일되게 의회에 가져오면 그 안을 수정, 조정해서 바꿀 수 있으니 그렇게 정리해 가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윤희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장은 “주민자치회에 구성원은 느슨한 연대이다. 좋은 점은, 마음껏 자치회 들어와서 우리 마을의 자치에 대해 상상하고 대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위기나 갈등이 오면 느슨한 연대가 금방 깨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감하는 내용으로 주민자치 위원을 전문화다양화 하는 것과 구성과 활동을 위한 규칙이나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필요한 한 가지

 

 

박상희 봉담읍 전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민의견을 어떻게 합당하게 조례와 예산으로 반영할 것인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내가 의견을 내더라도 채택이 안 되면 불가한데, 예산이라는 게 함부로 쓸 수 없기에 관철한 부분이다”라면서 “내년께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된다는데 화성시에서 그에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화성시 인구가 88만이고, 18세 이상이 50~60만 명쯤 얼추 잡으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 동의가 필요한 숫자가 6천여 명 될 거다. 현재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온라인이다. 어떤 좋은 조례가 있는데, 그걸 오프라인에서 6천 명 동의를 받는 건 어렵지만, 온라인에서 진행하면 집단지성을 발휘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송연 동탄7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예산을 쓰기 위해 주민들도 전문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 사업만을 하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지역 문제까지 해결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모습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도근 화성시의회 의원은 “결론적으로 주민의 의식아 맞춰서 참여하는 주민이 많아야 하고,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행정에 권력을 주민에게 이양한다는 게 자치이다. 행정의 예산도 주민에게 결정 권한을 줘야하는 거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출발해서 한 20년간 적극적인 이양을 하려고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지방치법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책이 누락돼 있다. 우리는 깨어나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방자치법 개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향후에 우리가 말하는 권리를 지역에서 잘 찾을 수 있는 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결국에는 참여만이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태숙 반월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위원들의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거나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런 면에서 역량을 키워서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노영현 화산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필요하고, 누구나 정책입안 과정부터 왜 그게 필요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시민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윤희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장은 “아래로부터 형성된 주민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라고 본다. 서로 시장,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권한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민에게 권한을 많이 주면 된다. 누구나 자치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권한을 갖고 주민총회를 열었으면 권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나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치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자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지원이나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시민의 주민자치를 참여하는 누구나 평준화가 된다면 주민자치 참여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어 플랫폼 등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가 구체적으로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치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된 소감

 

 

박상희 봉담읍 전 위원은 “공론화하는 자리를 참여해 보니 내년에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면서 “제가 사용하는 시간과 힘이 낭비되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송연 동탄7동 위원은 “앞으로 더 기대되는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분권형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윤희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도근 시의원은 “직접 자치를 참여하지 않는 시민도 자연스럽게 자치를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행정과 시민이 함께하다보면 훨씬 협력 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전태숙 반월동 위원은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역할해주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함께 잘 지내는 마을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영현 화산동 위원은 “행정에 민원을 넣은 사람을 대표로 정하고, 민원의 종류를 구분해서 마을 활동하는 분들이 함께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권을 주민에게 이양하는 것이 자치이다. 결국, 시민 참여만이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시민 스스로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에 대해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위한 투명한 예산 공개 시스템이 필요로 하다.

 

이번 주민자치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모두가 한마음처럼 같은 의견을 제시해왔다. 주민의식을 가진 시민이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자치가 발달하고, 시민이 권력을 발휘하는 세상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다음은 화성시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10편으로 공개되고 그 내용이 기사화 된다.

 

화성시민신문 ‘지방자치 30년 현재/화성/미래’ 9편 바로 가기 - https://youtu.be/C49vP51lBRQ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지방자치 30년 현재/화성/미래’ 취재 결과를 통해 기사화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