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교육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 의원은 “서현초 피해 학생의 학폭 일지를 보면 약 5개월 동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이어갔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경기도 교육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울분을 드러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성남시의원으로 밝혀지면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 사건은 단지 서현초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기도 내 학교폭력, 학생 자살, 교권 침해, 학업 중단 등의 모든 수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2부교육감 대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과학고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과학고 유치는 경쟁을 심화시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0일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검토 후속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마을이 잣 채취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잣 채취 비용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민원 발생의 여지가 존재함을 강조하며, 공정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잣 채취 시 도세 납부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유림의 관리와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보호협약 미체결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와 납부율 격차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 간의 형평성 유지와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보호협약 절차의 개선과 더불어 협약 마을 선정 기준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 측에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지역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11월 19일, 하남종합복지타운에서 실시한 경기동부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1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에서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과 구재평 의원이 각각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경기동부권 시·군 소속 의원 또는 직원 중에서 평소 의회 업무에 매진하며,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각 시·군 의장의 추천을 거쳐 경기동부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했으며, 총 8개의 수상 분야에서 성남시의회 소속 고병용 의원은‘의정활동 및 공약실천 분야’에 구재평 의원은‘의정연구발전 분야’에 각각 선정되어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 제9대 시의원으로 재직 중인 두 의원은 평소 지역경제와 환경 문제와 같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한 현안 사항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노력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한 공을 이번에 인정받게 됐다. 한편, 금일 시상식이 있기 전 하남시의회에서는 경기동부권의장협의회 제130차 정례회의도 개최됐으며,‘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 협의체 구성’등의 주민복리를 위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의회는 11월 20일, 2024년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보고대회(유앤아이센터)에 참석하여, 지역 청소년 복지를 위한 센터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속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본 대회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연합대장, 화성시 청소년문화센터장,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 “화성시의회는 센터와 함께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6년 설립 이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의 신뢰를 쌓아왔다. 특히,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과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청소년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화성시의회는 이러한 센터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복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어제(19일) 팔달구청을 상대로 열린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 관할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화서시장 아케이드(비 가림 지붕) 아래 위치한 22개 노점은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대 등 금지된 영업 행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도로법 위반으로 검·경의 수사결과가 통보된 상태다. 이에 박현수 의원은 “행정기관은 불법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조치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케이드는 특히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알려져 있는데 화서시장도 밀집된 소규모 점포와 가연성 물건 등이 혼재되어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다. 박의원은 “수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에 맞추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불법 노점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다수 상인들의 연서를 보여주며, “같은 공간에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최정헌 시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19일 열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미래위원회의 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및 행정서비스에 관련해 언급했다. 이날 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층이라며 피해자 지원과 예방책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하며, 안전전세관리단과 같은 사업을 통해 장안구에서만큼은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행정과 정확하고 섬세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대면 행정의 균형을 잘 맞춰 모든 연령대에게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11월 19일부터 진행 중인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담당관과 감사관에 대해 시민과 노동자들의 휴식권 강화 및 공공건설 사업장 안전관리의 내실화 등을 주문했다. 윤경선 의원은 인권담당관에 대해 “시민의 인권 중 휴식권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노동자의 휴식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감사관에 대해 “지난 2023년에 실시된 외부기관 감사에서 공공건설 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소홀로 인해 행정상 주의·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건설 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계획의 내실화 그리고 현장 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0일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R&D 산업이 활성화되어 국가 클러스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시총괄기획단의 인력 구성을 언급하며 “중요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서 인력 충원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도시총괄기획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존립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도시총괄기획단과 타 부서 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부서의 명확한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유치, 관·학 공동연구, 기록화 사업 등의 업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지난 20일 열린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정책현안을 다뤄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과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음 의원은 먼저 역대 최다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에 대해 언급하고 안양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 등 난맥상을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서,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여성샤워장 시설 부족 실태를 설명하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음 의원의 제안에 최대호 시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추진 상황을 진단하며 정비 물량에 대한 시의 기본 방침을 확인하고 국토부의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와 정비 물량에 대한 안양시의 기본 방침을 확인하며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음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안양시와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의 주요 쟁점을 언급하면서, 특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담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선지영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위원,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1팀장,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소장,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등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은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데 있어 큰 걸음을 내딛는 작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재난대책본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 수산업 예산 배분 문제, 말 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안하며 경기도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축분뇨와 농업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농·축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간의 협력이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없으면 단지 조성 사업의 성과가 반감될 수 있다”라며 부서 간 연계 강화와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 2025년 이후 예산편성과 사업 확장 계획, 사후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산업 예산 문제에 대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