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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화성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화성시 복지국 8개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2개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양일간 화성시 생애주기별 복지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청년의 날 행사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말해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위탁사업 추진 시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당부하며,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의 권익 보호와 적법한 근로조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운 부위원장은 “각종 시설 건립시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어린이집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줄 것”을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당해 추진
- 공소리 기자
- 2024-11-20 14:50
성남시의회,‘3분 조례 – 황금석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황금석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시의 공중화장실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공소리 기자
- 2024-11-20 14:50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주옥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사업참여자의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를, 문화예술과에는 공유 스튜디오 및 미디어센터의 목적과 건립 취지에 맞는 특화된 사업 운영 및 서리고려 백자 요지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한 차질 없는 운영을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문화예술과에 용인예총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및 용역계약 사업 관리 철저 및 동일 업체 반복 계약의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관광과에는 청년 김대건길 스탬프투어 및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용인의 정체성을 담은 김대건 신부의 스토리텔링 관광콘텐츠 개발을 당부했다. 윤원균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 변경에 따른 실적 저조 대책 마련 및 학교시설 미개방사유를 분석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세부방안 수립을, 체육진흥과에는 미르스타디움의 당초 조성목적과 취
- 공소리 기자
- 2024-11-20 14:50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9일 경제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와 농림축산국 소속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식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용인중앙시장 화재알림경보기 유지관리 철저 및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축산과에는 백암면 악취 저감 추진 사업 지속 및 확대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노력을 요구했다. 강영웅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취업시장 현실을 반영한 직업훈련 확대 시행 및 새일센터 운영 철저를, 민생경제과에 지역화폐 플랫폼 제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파기 등 대책 마련 및 추후 계약 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박은선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기흥역 역사 홍보관 리모델링 추진 시 활성화 계획안 마련을, 농업정책과에는 온마켓 실적 저조 해결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축산과에는 유소년 승마단 지원 보조금 집행 기준 및 관련 규정 준수하여 사후 국·도비 교부 지장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2021~2023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지적
- 공소리 기자
- 2024-11-20 14:50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점수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자치분권과에는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및 미개최 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서면심의를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행정과에 차별화된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속 및 적극적 홍보를 당부하고, 정책기획과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점검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에, ‘용인’을 포함한 센터명 변경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과에는 각 부서, 구청 등 일원화된 전산장비 보급 방안을, 민원여권과에는 법인등기용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행정과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관련 익명성 보장 등 운영을 철저히 할 것
- 공소리 기자
- 2024-11-20 14:50
하남시의회 “매의 눈으로”…행정사무감사 및 내년 1조원 예산안 심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하남시의회는 20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3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의회는 ‘이케아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송파하남선과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시설 통합 연계 촉구 결의문’을 표결을 통해 의결하고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의 결과보고’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의회 최고의 영예성을 자랑하는 ‘2024년 하남시 의회대상’ 시상식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수상자는 ▲김성두 (사)한국연극협회 하남지부 지부장(문화) ▲김봉현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대리(체육) ▲유현영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하남교육지원센터) 주무관(교육) ▲최동원 하남시청(자원순환과) 공무직(환경) ▲강혜숙 무공수훈자회 하남시지회 사무장(봉사) ▲최기동 하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행정) ▲최만국 청호유리공업(주) 대표(경제) ▲김영수 경기도민뉴스 부국장(언론) ▲윤건영 ㈜도명디앤이 부장(노동) 등
- 공소리 기자
- 2024-11-20 14:50
평택시, 내년도 예산 2조 4325억 원 편성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평택시가 2025년도 예산안을 2조432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389억 원(6.1%) 증가한 규모다. 이중 일반회계가 2조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0억 원(3.3%)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0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9억 원(22.8%)이 증가했다. 시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수소‧반도체 등 미래산업 ▲기후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441억 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780억 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147억 원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2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 사업 9169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조1115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평택아트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돼 전년 대비 282억 원(2.6%)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 공소리 기자
- 2024-11-20 12:30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감사위원회 헬프라인의 익명성 보장과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박진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헬프라인)에 대해 익명성 보장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검토를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헬프라인이 익명성과 제보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자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헬프라인은 내부의 부조리와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지만 익명성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자들은 신뢰를 잃고 제보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장이 경기아트센터 관련 제보에 대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제보자 보호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약속해야 하는 헬프라인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익명성 보장은 단순히 신원 노출 여부만을 다루는 것이
- 공소리 기자
- 2024-11-20 10:3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 강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금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법무부 인증을 받은 10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균등하게 연간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별 피해자 수와 지원 요구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지원금이 배정되는 방식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의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센터별로 상이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형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과 복지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센터의 지원 범위와 사업이 제한적이고, 운영 예산 역시 최소한으로 배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 공소리 기자
- 2024-11-20 10:30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경기교육 연수프로그램, 다양성과 내실화'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원수원, 율곡연수원, 인성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구성원의 교육을 책임지는 4기관 모두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검토해 프로그램을 다양하면서도 내실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약 11만명, 지방공무원이 1만4000여명, 교육공무직이 3만여명으로 총 15만명이다”며, “경기교육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3만명까지 참여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해 모두가 5년에 한 번은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순 인성교육원장에게 “2024년 현재까지 인성교육원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477명이었다”며, “학생과 교원의 마음을 회복하고 바른인성을 갖추기 위한 좋은 교육프로그램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심한수 교육연수원장에게는 교육대상을 다양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연수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대상이 전부 교원”이라며, “교육공무직원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공소리 기자
- 2024-11-20 10:30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과 DMZ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 강력 지적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9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DMZ 관련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188억 원의 예산 중 약 30억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58억 원이 불용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63억 원을 편성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기금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북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금이 반복적으로 편성·전입되고 재사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일반회계와의 단순한 재정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기금 설치의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경혜 부
- 공소리 기자
- 2024-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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