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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법적 충돌과 장애인 고용 미달 문제" 비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운영 체계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률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의제 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도민권익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임기 보장이 법률적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조례 개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갑질 신고 프로세스와 관련해 “내부 갑질 사건을 외부위원들로
- 공소리 기자
- 2024-11-19 14:10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학생 분리 교육 운영 시스템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융합교육국, 지방공무원인사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제도적 한계, 평생학습관 예산 부족 문제,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 사례 평가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천 허그(HUG)공유학교와 포천 인성교육원에서 진행된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언급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활동을 방해받는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만족도 97%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이 프로그램이 출석 인정이 아닌 교외 체험 학습으로 처리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훈령 개정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가 정식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이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융합교육국장에게 매년 지적한 경기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의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연간 약 600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우수한
- 공소리 기자
- 2024-11-19 14:10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치경찰 위상 정립 및 청년서포터즈 운영 개선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8일 진행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청년서포터즈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때 자치경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자주 접한다”고 말한 뒤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자치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치경찰 조직의 인원 확대와 국가경찰과의 권한 분리 체계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도의원들이 경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과의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확대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서포터즈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현재 52명으로 구성된 청년서포터즈의 평균 참석률이 40%에 불과하다”며 “단순 참관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
- 공소리 기자
- 2024-11-19 14:10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학부모폴리스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개선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방범협력단체 운영 현황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방범협력단체 중 하나인 학부모폴리스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라며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폴리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학부모폴리스의 명확한 역할을 정의해 학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배움터지킴이 와는 차별화된 운영 방안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학부모폴리스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이 학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 공소리 기자
- 2024-11-19 14:1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초기 투입 60억원 하이러닝…이용료 산정방식 의문 여전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하이러닝 플랫폼 사업이 심각한 예산 낭비와 실효성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플랫폼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하이러닝 플랫폼 구축 초기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올해는 86억 원의 플랫폼 이용료가 책정되었다”라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매년 지출될 예정임에도 ▲하루 접속자 수, ▲사용시간, ▲참여 학교 수 등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초등 저학년의 사용률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도 모든 학년을 포함한 금액으로 플랫폼 이용료를 산정한 비효율적인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와 하이러닝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 현장은 학교 시설 보수, 과밀 학급 해소, 노후 화장실 수리 등 근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 공소리 기자
- 2024-11-19 14:10
성남시의회,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연합회 창립식 참석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조정식 의원, 박종각 의원, 김보석 의원이 지난 18일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개최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연합회 창립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연합회 회장단과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여 연합회의 본격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합회는 성남상공회의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성남 소재 시스템반도체 기업 240여 개를 대상으로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열고, K-반도체 거점 도시로서의 성장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경쟁을 높이고, 성남시가 시스템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 공소리 기자
- 2024-11-19 14:10
평택시의회, 명사초청 강연회 '쓰레기의 과학'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평택시의회는 18일,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북부교육장 1층 대강당에서 명사를 초청해‘쓰레기의 과학’을 주제로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일구· 최선자· 소남영· 최재영· 최준구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의회 및 평택시청 직원, 시민 등 약 120명이 함께했다. 이번 강연회에서 곽재식 작가(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알루미늄 산업의 새로운 기회, ESG와 기후변화 시대의 산업과 경제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소각장 기술 ▲배터리가 바꾸는 국제질서와 기후변화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환경과 수소에너지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강정구 의장은“쉽게 소비하고 버려지는 쓰레기 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며, “오늘 강연회를 통해 기후환경을 살리는 과학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회도 환경보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공소리 기자
- 2024-11-19 14:10
오준환 경기도의원, 도내 미세먼지 쉼터 관리 등 개선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미세먼지 쉼터의 부실한 관리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개인용 텀블러 이용 제휴업체 증가에 따른 위생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과 서울시 소관 기피시설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미세먼지 쉼터 1,099개소 가운데 828개소를 점검한 결과, 179개소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를 지원해야 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가 지나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2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점검하지 않은 시·군도 있고, 고양시는 46개소 중 44개소나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데, 3개소에서는 오염도가 초과하는 등 관리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질책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 공소리 기자
- 2024-11-19 14:10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형 과학고는 시립 과학고인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교육감의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 유발 등 부작용을 질타했다. 김회철 의원은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에게 “제18대 경기도교육감 공약 사항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에도 없었던 ‘경기형 과학고’는 어디에서 나온 정책인가” 물으며 “일반적으로 과학고는 도교육청에서 지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교육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경기도 내 과학고가 부족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했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 사무의 일환으로 과학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전국적으로 과학고 ‘유치’라는 개념이 통용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경기형
- 공소리 기자
- 2024-11-19 14:10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김혜순 대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지 교육 강사 선정, 아이돌보미 역량, 가족의 다양성 사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인지 교육 중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인지 교육에 문제가 있다”며, “성인지 교육은 법률상 남성과 여성의 차별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에 동의하지만, 강사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어 강의 내용 등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아이돌봄시설의 ‘아이돌보미’ 관련 민원 사항 중 역량에 관한 사항이 많다”며,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어떻게 놀아줄지 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등 인력 운영의 체계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가족의 다양성 사업에 대하여도 한부모ㆍ입양 등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책이 반영됐으면 한다”며,
- 공소리 기자
- 2024-11-19 14:10
이은미 경기도의원, 방연마스크 관리 강화 및 여성안심귀갓길 개선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관리 강화와 여성안심귀갓길 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방연마스크가 안전인증 제품으로 비치되어야 하고, 취약계층 시설까지 비치 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여전히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공공기관 간 구입 단가 차이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성안심귀갓길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 내 여성안심귀갓길 373곳 중 일부는 LED 조명이 꺼져 있거나 벨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관리주체와 점검 주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설치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안심귀갓길에 설치된 방범시설물의 디자인 표준화 사업에 대해 “노후·훼손 시설물을 교체하기 전에 모든
- 공소리 기자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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