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18일 경기교육연대 박효진 상임대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간 투쟁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본문]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이 정당한 투쟁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표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교사와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한 시민이며,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주체입니다. 특정 직업군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예외를 제도화하는 것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학교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행정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교사가 시민으로서 말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은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공무원이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을 때 국가는 공공성으로 작동합니다. 이 권리의 보장은 민주주의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이 문제를 방치해 왔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교사ㆍ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리고 절박하게 외쳤던 우리의 외침이 결실이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착각이었습니다. 현재 정권은 여론의 뒤에 숨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시민의 권리 회복은 결코 설문과 여론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눈치만 보는 정치권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이 단식이라는 극한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단식투쟁은 민주주의를 향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이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십시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모순을 끝내야 합니다.

이 투쟁에 끝까지 연대하며, 교사와 공무원, 그리고 모든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 박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