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24일 박효진 대표 등을 포함한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참가자 일동은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각 지역 대표인 강삼영(강원), 박효진(경기), 송영기(경남), 정성홍(광주), 이용기(대구), 성광진(대전), 정한철(부산), 임전수(세종), 한만중(서울), 임병구(인천), 장관호(전남), 천호성(전북), 노병섭(전북), 고의숙(제주), 이병도(충남), 김성근(충북) 대표가 공동 발표했다.

[성명서 본문] 

-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전교조 위원장 단식 농성에 부쳐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단식으로 저항해야 하는지, 이 사회에 묻고 싶습니다. 전교조 위원장의 단식 농성은 단순히 한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사들에게 덧씌워진 ‘정치적 금치산자’라는 굴레를 벗겨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교사의 입을 막고 교육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권리 제한으로 특정 집단의 권력 확장을 꾀했던 독재정권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주 사회에서 시민은 정치 참여와 정치세력화의 기본 권리를 가집니다. 교사 역시 시민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회적 악재를 척결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가진 공적 직무입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학생들은 지옥에 빠져 있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병폐는 초저출생 등 전반적인 사회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교육정책의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사는 학교 밖에서도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잃습니다. 정당 가입은커녕, SNS에서의 작은 의사 표현조차 징계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지금, 유독 대한민국만이 교사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검열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참여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교사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도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전교조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단식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최후의 호소이자 경고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관련 법안들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정치적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농성장을 방문하여 정치기본권 입법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임위별로 흩어져서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입법 논의가 미루어져 온 상황을 당 차원에서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교사와 공무원이 가져야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법은 하루도 연장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제한하고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것 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 선배 일동은 교사가 교육 전문가로서, 그리고 당당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참가자 일동

강삼영(강원), 박효진(경기), 송영기(경남), 정성홍(광주), 이용기(대구), 성광진(대전), 정한철(부산), 임전수(세종), 한만중(서울), 임병구(인천), 장관호(전남), 천호성(전북), 노병섭(전북), 고의숙(제주), 이병도(충남), 김성근(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