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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별이 비추는 시선] 청년들 현혹시키는 경기도 청년정책, ‘청년정책’ 이름표 달 자격이 없다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는 청년정책의 일환인 ‘일하는 청년정책’을 연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3종이다. 이 가운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선발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가 비용을 부담, 1천만 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켜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신청 자격 조건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중위소득 100% 이하 이다.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은 더 많다. ▲자영업자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I·II, 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가구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 ▲제외업종 근로자(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 신청 불가)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은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신청할 수
- 강한별 기자
- 2017-10-19 23:33
[뇌가 섹시한 소리] "더 많이 일하는 청년”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요즘 주위 청년들은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사업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자 화색이다. ‘일하는 청년연금/통장’ 등 지원받게 되면 ‘청년로또’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면서 정작 지원 대상에 밀려 다음 기회를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 3 시리즈를 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중점이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제조기업 대상,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는 중소기업 대상이다. 중소기업 근로 월 평균임금은 293만 8천 원이다(2016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 보고서).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월 근무 209시간(주휴수당 포함)계산하면 1,573,770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올해 월 평균 1,352,230만 원이다. 중소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임금은 어떨까. 제조업에 경우 잔업 근무, 야간 근무,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많다. 24시간 2·3교대로 돌아가는 생산라인도 많고, 그러다보니 공휴일(일요일)에 정상 가동되는 라인이 많다. 중소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 기본임금(주휴수당 포함)
- 공소리 기자
- 2017-10-12 05:51
[뇌가 섹시한 소리] 엘리트를 엘리트라고 말할 수 없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엘리트란 국어사전에 의하면 ‘사회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한다. 다른 백과사전에는 ‘일반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엘리트는 추상적인 인간 본성, 심리적인 상태, 기술적인 능력 등으로 대중과 엘리트는 가르는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엘리트란, 아이돌 출신이 교복 사업하는 거 말고… 뭐? 엘리트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중과 가르는 기준을 두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자. 어떤 이는 “선출직 공직자 등 일부 공무원을 엘리트로 분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른 이는 “매우 훌륭한 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엘리트라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한다. 엘리트를 단순하게 사전적 정의와 통상적으로 인지하는 기준에서 바라볼 때 소위 전문 직종 일부와 정치인, 즉 선출직 공직자 등을 떠올릴 수도 있다. 사전에서 ‘사회적으로 우수한 능력과 지위에 오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 강 모 씨는 “본인이 생각하는 엘리트에 대한 설명이
- 공소리 기자
- 2017-08-13 01:05
[뇌가 섹시한 소리] 결혼해도 정관수술… 초저출생고령화의 현실, 희망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인 A씨(남성·41세)는 여러 해 전에 정관수술을 받았다. 그는 자식을 낳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낳지 않겠다는 의지를 물리적으로 실행했다. 당시 A씨는 “지금 네 세대는 살기 힘들지만, 지금의 십대들은 더 힘들 것”이라며 “이 사회에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건 막연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시대에서 본능을 강탈당하고 생식기의 본질을 잃은 세대의 모습이다. 고용불안정, 높은 청년실업률, 저성장 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 앞에서 결국, 거세한 것이다. 지난 한국의 대표적 키워드가 ‘헬조선’, ‘삼포세대’인 것을 보면 비관적인 사회상을 알 수 있다. 결혼·출산·육아에 성공해도 세 아이의 엄마 B씨(37·경기 오산시)는 출산 지원금으로 아이 1명당 3~40만 원 이하를 받았고, 보육비를 매월 아이 1명당 10만 원씩 받는다. 이는 어린이집에 안 보내서 대신 나오는 수당이다. 아이 세 명 이상 낳은 가정은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원 내용을 짚어보니 이 사회는 대체 무슨 대책이 있어서 출산하라고 부추기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 인구 절반이 2%의 자산으로 살아가는 현실(김낙년 동국대 교수 인용)에서 개인이 출산·
- 공소리 기자
- 2017-07-11 07:15
[뇌가 섹시한 소리] 내 손에 천만 원이 쥐어진 채로 시작한다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당선 확정 이후 소감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통합·탕평과 관련하여 지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짚어볼 만하다. 특히 노동자와 청년, 소수자 인권 등에 대한 발언이 돋보였던 정의당 상심대표 심상정 의원의 “청년배당금 1천만 원”이라는 공약은 이 사회 청년들에게 희망을 담은 내용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청년사회상속제에 대해 상속·증여세로 거둔 재정을 만20세 청년에게 균등하게 1천만 원씩 배분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상속·증여세는 5조4000억 원(올해 기준)으로 청년 1명당 1천만 원씩 배분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청년에게 1천만 원의 초기자금이 생긴다면 어떨까? 어떤 이는 그 돈으로 세계여행을 하며 경험을 쌓을 것이다. 다른 이는 자립한 주거지의 보증금에 사용할 것이다. 또 대학등록금이나 생활비에 보태거나, 취직한 청년은 비상금으로 예치하고 천만 원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할 것이다. 필자에게 진즉 천만 원이 있었다면 더 전문적인 공부를 많이 했을 거다. 어릴 적부터 학문에 욕심은
- 공소리 기자
- 2017-05-29 06:09
[뇌가 섹시한 소리] 12일보다 보름 늦게 태어난 것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는 27일은 필자의 생일이다. 만 나이가 2살 어렸는데 곧 있으면 병원 처방약에 1살 어리게 찍혀 나올 걸 생각하니 더는 ‘아직 어린 살이다’고 농담 삼아 어리광 피우기도 힘들게 됐다. 나이든 성인이라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니다. 어른의 어원 ‘어르다’의 뜻을 살펴보면 ‘성적 관계 하다, 양육하다’라는 내용이다.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 기르기까지 해야 어른이란 말씀이다. 양육하는 어른은 책임감과 헤아림이 필요하다. 비단, 사람 자식을 키우는 것만 양육은 아닐 것이다. 키워내고 책임지고 헤아리는 대상이 있다면 어른의 과정을 밟아 가는 것이 아닐까. 화가에게 자식은 그림일 것이고, 글쟁이에게 자식은 글일 것이다. 전 재산을 다 털어 만든 사업체도 사업자와 운영자에게는 키워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때로는 인격을 다 바쳐 헤아려야 할 것이다. 지난 12일 경기도청에 ‘리버럴미디어’ 언론등록이 완료됐다.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더니 어머니는 “원래 네 출산예정일이 5월 12일이었는데 보름이나 늦은 27일에 태어났다”며 “예정일이 지나면 태아가 위태로우므로 의사 선생님께 꽤 혼이 났고, 제왕절개 수술하기 직전에 순산했다”고 하셨다. 일화를 듣
- 공소리 기자
- 2017-05-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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