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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경기교육 정책에 “방법과 의지 모두 부족, 관계가 절단되는 형식”

경기도교육청 AI 하이러닝 정책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데 그걸 못하게 막아”
“교육감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교육 철학과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핵심 정책으로 ▲사교육비 제로, 교육격차 해소 ▲학교 공동체 갈등 조정 체계 ▲비정규 없는 학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과 후 병설화 ▲학교를 민주주의 공동체로(K민주주의 실현) ▲16세 투표권 확대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사업 ▲AI 교육 ▲행정통합에서 교육자치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 전했다.

 

박 예비후보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책 중 AI 교육 플랫폼 ‘하이러닝’ 정책에 대해서는 “하이러닝은 아이들 간 관계를 막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비싼 예산을 들였지만, 코로나 시기도 아니고 관계가 절단되는 형식이 현재에 맞지 않는다. 수업이란 걸 고민해 보면, 하이러닝 같은 시스템은 강요하면 안 된다.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데 그걸 못하게 막는다”며 “코로나 이후 관계와 수업을 회복해야 하는 시기에 회복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과 같다. 교육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교육이다”라고 강조했다.

 

AI 하이러닝 정책 홍보 영상은 교사 비하 논란 등이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하이러닝 수업을 단순한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AI가 학생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문제를 추천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박 예비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 둘러싼 논쟁에 대해 “인권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학생인권 조례 중심 정책과 최근 교권 강화 기조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교사들이 힘든 원인을 학생 인권 탓으로 돌리는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에 당선될 경우 “학교부터 찾아가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현장을 언론에 직접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이 책상 위 대책이 아닌, 실제 학교 현장을 공개하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 인권과 교권을 ‘제로섬’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박 예비후보는 “방법과 의지 모두 부족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감에게는 행정적 관점과 함께 교육 운동적 관점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교육 정책은 두 관점 모두에서 추진 동력이 약하다. 정책을 밀어붙일 방식도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무상급식 도입 과정을 사례로 들면서 “당시에도 법적·제도적 권한이 충분치 않았지만,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운동 그리고 정치적 의지가 결합해 정책을 현실로 만들었다. 권한이 없어도 의지와 운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교육 방향을 이끄는 운동의 리더여야 한다”며 “예산과 법령 탓만 하며 멈춰 서 있을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변화를 위해 시민·교사·학생과 함께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에 관련해 스스로 “견제받는 교육감”으로 규정하며 권력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 장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 합의 없는 단일화는 의미 없다. 단순한 선거공학적 연대에는 선을 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도전자 진영의 단일화는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그 전제 조건으로 정책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교육은 한 번 방향이 잘못 잡히면 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 비전과 정책에 대한 충분한 합의 없이 표 계산만을 위한 단일화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박 예비후보는 “교육감 당선 이후에도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당선 이후에도 견제 가능한 거버넌스를 만들겠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내부 견제 시스템뿐 아니라 학부모·교사·학생·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감시 기구를 제도화해 교육 정책 전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효진 예비후보는 “정책은 칸막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비로소 시험대에 오른다. 교실의 하루를 바꾸는 교육”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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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