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인덕원~동탄선이 1년 간의 사업성 재검토를 마치고 연내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26일 인덕원~동탄선의 미발주 구간에 대한 공사가 연내 착공될 것 같다면서 용인 구간(흥덕역‧서천역)의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검토 완료로 오는 9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올 상반기 이권재 오산시장이 행정안전부 한창섭 제1차관, 김성호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을 찾아가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한 데 이어 실무차원에서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이돈일 정책자문관,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 등 오산시청 주무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돈일 정책협력관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정부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도 “오산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다수 의존하고 있기에 초과인건비로 인한 패널티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기준인건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오산시와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도내 A지자체의 경우 인구수가 오산시에 비해 3만7천여 명 많지만, 기준인건비는 950억 원으로 오산시보다 약 320억 원 이상 높게 책정돼 있다. 2023년 기준 오산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가 2014년 ‘수원수목원 추진계획’ 수립 단계부터 올해 5월 일월수목원 개원에 이르기까지 일월수목원 조성사업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수원시민의 특별한 정원 일월수목원’을 발간했다. 백서는 일월수목원 조성 추진 배경·경위·내용 등을 담은 ‘일월수목원’을 비롯해 ▲일월수목원 발자취 ▲일월수목원은 역사를 품에 안고 ▲일월수목원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과 아름다움 ▲함께 내딛는 큰 걸음 ▲일월수목원의 성과 및 나아갈 길 등 6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2014년,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도심형 수목원 조성’을 계획했고, ‘수원수목원’ 조성을 위한 보고회를 열었다. 일월수목원이 첫발을 떼는 순간이었다. 2015년 수원수목원 대상지 사전검토 용역을 추진했고, 일월공원(장안구)과 영흥공원(영통구)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원(일월) 수목원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B/C(비용편익 분석)는 1.489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2018년 7월 산림청으로부터 ‘수원수목원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고, 그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준비를 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천만 원, 시군비 4억 2천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관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과 다른 난이도계수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의왕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3억 1천만 원을 추징·부과 처리했다. 관련자 33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11개 산림사업을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성시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라 반도체 분야‘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김보라 시장 주재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과정과 추진전략,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차 등 각종 분야에 대해 공모를 실시했다. 이에 시는 반도체 분야에 경쟁력 있는 40여 개의 소부장 기업 및 9,000억 원의 투자 유치와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를 신청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동신일반산업단지는 보개면 동신리 일원 157만㎡ 규모에 총사업비 6,747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착공 뒤, 2030년 이내를 목표로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선정지는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입지 여건을 비롯해 우수한 교통 여건으로 광역 접근이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지역대학 반도체학과와 연계한 인재 공급의 강점을 지니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어떻게 다른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역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 개발과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미디어센터를 다음달 8일 정식으로 개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미디어센터를 다음달 8일 개소식을 열고 다양한 공간을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개방한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509번지에 위치한 미디어센터는 3층 건물의 연면적 4232㎡ 규모로 설립됐다. 이곳에는 영상과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조명이 갖춰진 스튜디오, 1인미디어제작실, 회의실이 마련됐다. 시는 미디어센터의 인력과 공간을 활용해 교육과 홍보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E-윤리교육’과 디지털미디어 보관 및 활용을 위한 ‘디지털 사진 활용 교육’ 등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용인시 홍보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민 소통과 용인특례시 정보 공유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마련된 휴식공간과 수유실, 다목적전시공간은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 설립 의미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누구나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작업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장년(50~64세)의 사회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등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중장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화성시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건립 타당성, 지역여건, 경제적·재무적 분석, 주민의견, 종합적인 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중장년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중장년 지원센터 설치 및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6월말 기준 화성시 거주 50세 이상 65세미만 중장년 인구는 186,944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제공 포털을 구축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이 취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친화 촉진’이라는 조례명을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로 변경해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1인가구 정책을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생활 안전 지원사업,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등으로 확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의 연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포털은 1인가구 정책 홍보, 시군별 참여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누리집이다. 경기도는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중장년 수다살롱, 청년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건강(마음돌봄 전화 상담, 병원 안심동행 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내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빨라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물량 26만㎡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단지 물량은 국토교통부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3년 단위로 시·도지사에 배정하며, 시·도지사가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최종 배정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의 ‘21~23년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경기도 공업지역(산업단지) 세부 공급계획에 반영됐고, 지난 14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량을 최종 배정 받았다.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산업단지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인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26만 378㎡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은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민관합동 개발로 추진하며, 오는 2025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 공사에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용인 반도체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