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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등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동성명 발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과 각 지역 국회의원이 8일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춘숙·김진표·김영진·백혜련·한준호·홍정민·이용우·최형두 의원 등은 이날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특례 부여를 위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문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6개월이 지난 지금, 특례시의 밑그림을 준비하는 중앙정부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 발표와 함께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과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 등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 공소리 기자
- 2021-07-08 14:31
용인 플랫폼시티 경부고속도로와 GTX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이하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용인역을 연결하는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고속도로에 GTX 역사를 연계한 환승체계는 국내 최초다. 경기도는 최근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부고속도로-GTX 용인역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 규모로 2028년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 수인·분당선 구성역에 환승역으로 설치될 GTX-A노선 용인역(보정동 소재)은 2023년 개통할 예정으로, 하루 기준 철도 이용 수요가 2030년 약 7만2,000통행으로 예상된다. GTX 용인역은 GTX 30개 환승센터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 연계 환승이 가능한 곳이다.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와 한국도로공사는 GTX 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에 환승정류장과 보행통로를 설치·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버스(고속, 시외, 광역, 통근 등) 및 차량에서 GTX
- 공소리 기자
- 2021-07-07 07:17
국민 80%,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소득 실현 시기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이 나와 국민들이 조속한 정책 실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집계됐다. 전체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액수별로 보면 월 20만원(71.7%)이 월 50만원(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은 찬성 이유 1순위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
- 공소리 기자
- 2021-07-06 10:39
경기도민 87%, “청소년 누구나 노동인권교육 받도록 정규 교육과정 편성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받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국가 교육과정) 편성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4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올 초 실시한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국회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 신설을 요청했으며, 교육부에는 모든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 반영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이번 여론조사에서 도민 87%는 노동인권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규 교육과정 편성 동의율은 성별(남 84%, 여 90%), 세대별(최저 30·50·70대 이상 85%, 최고 40대 90%)로 고르게 높았다. 또한 도민 89%가 도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부 건의안에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노동인
- 공소리 기자
- 2021-07-05 08:08
곽상욱 오산시장 SNS 통해 재임11년 감사인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이 지난 1일 재임 11년을 맞아 SNS를 통해 한결같이 함께 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SNS에 올린 글에는 서울 외곽의 대도시에 둘러싸여 조그마한 변방에 불과했던 오산시가 공교육과 지역교육이 한데 어우러진 마을교육공동체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로 확고히 자리잡았으며, 특히 오산천의 생태환경은 오산의 자랑으로 시민들이 직접 조성한 109곳의 작은정원이 있고 수달이 자리잡을 만큼 깨끗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산시는 소외된 이웃을 이중 삼중으로 찾아내 복지 사각지대를 메워 지난 5년간 주요 복지행정평가에서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에서 빠진 적이 없어 단 한명의 소외된 이웃을 만들지 않겠다는 복지도시 오산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오랜 기간 추진해온 내삼미동 공유부지에 한류콘텐츠인 드라마세트장과 국민안전체험관, 미니어처빌리지로 가득 채우고 자연생태체험관, 반려동물테마파크와 함께 문화 불모지였던 오산시를 교육과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분당선 연장(기흥~동탄~오산)사업이 확정되어 교통난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발전이
- 공소리 기자
- 2021-07-02 14:04
용인시, '도시 균형' 강조 민선 7기 후반기 과제 제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취임 3주년 언론간담회를 열어‘도시 균형’을 강조한 민선 7기 후반기 미래 과제를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 조성’으로 제시했다. 이날 백 시장은 ‘균형’,‘경제’,‘환경’을 키워드로 ▲동서남북 균형발전 도시 ▲대한민국 경제수도 도약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각 부문별 전략을 선보였다. 우선, 시는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3개구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처인구 남사읍 일대 약 620만㎡에 주거·산업·에코타운 기능을 갖춘 자족복합도시를 건설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키로 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종-포천고속도로에 남용인IC(원삼)와 북용인IC(모현)를 개설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궁촌 서용인IC와 포곡IC를 개설한다. 장지~남사 구간 국지도 82호선과 중리~천리 구간 국지도 84호선 개설도 추진키로 했다. 차기 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 삼동~용인 이동~남사를 잇는 ‘경강선 연장 수정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동·원삼을 경유하는 ‘동탄 부발선’신설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평택~부발선’에 원삼 SK역사 반영
- 공소리 기자
- 2021-07-01 11:47
경기도 중재로 용인·평택·안성 ‘40년 물 갈등’ 해소 추진방안 마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평택호 수질보전과 상수원 규제 완화를 두고 40년 넘게 대립했던 용인·안성시와 평택시가 경기도 중재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노력을 함께한다는 추진방안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경기도는 30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백군기 용인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평택호 물 갈등’은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평택호가 조성되고, 19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조건부 포함)이 제한된 것이다. 이는 용인시와 안성시 전체 면적의 10~16%다. 이렇게 되면서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와 평택호 상류 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간 갈등이 촉발했다. 용인과 안성시는 재산권 침해 등 상수원 규제 해소를 요구하는데 반해 평택시는 상류지
- 공소리 기자
- 2021-06-30 14:53
민선 7기 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77개 정책으로 현실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내걸었다. 이재명 지사의 약속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다. 민선 7기 3주년을 앞두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으로 살펴봤다. 경제적 기본권 확대와 공정거래 기반 조성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민선 7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으로 도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였다.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
- 공소리 기자
- 2021-06-29 07:14
오산시, 지역화폐 지역경제 유발효과 타 정책에 비해 월등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역화폐의 경제 유발효과에 대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오산시가 자체 지역화폐인 오색전의 경제효과에 대해 심층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다른 정책보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오산시의 연구의뢰로 분석을 수행한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팀은 2019년 4월 첫 발행을 시작한 오색전을 분석한 결과 △지역소비의 증대 △지역고용의 증대 △지역생산의 유발 △지역부가가치의 유발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지난 23일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열고‘오산화폐 오색전 성과분석 연구’수행기관인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팀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다. 본 연구과제는 2019~2020년 간 오색전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색전이 도입된 이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양 교수는 오색전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오색전 이용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증가된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로 오색전 발행과 결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들 수 있다. 이 두 지표의 상관계수는 0.9775로 발행액이 1원 증
- 공소리 기자
- 2021-06-25 13:34
곽상욱 오산시장 “반려동물 테마파크 10월 개관합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 짓고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오는 10월 개관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상욱 시장은 “시 젊은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생각으로 혐호시설로 인식되던 오산시 제1하수종말처리장을 문화공간으로 변신시킬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테마파크 개장 소식을 알렸다. 이곳은 몇 해 전 만해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지만 이제 화려한 변신을 앞두고 있다. 곽 시장은 “이곳에 완공될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반려동물센터, 펫호텔, 유기동물 지원센터, 동물 치유 및 교감 치료시설, 반려동물 용품점 등이 들어선다”며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닌 생명존중 및 인성교육, 나아가 시민들의 여가까지 고려한 수도권 남부의 유일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시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산시는 SBS TV동물농장의 브랜드와 콘텐츠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적용 가능한 첨단 IT, 이른바 ‘펫테크’ 확보를 위해 스타트업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곽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이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테마파크
- 공소리 기자
- 2021-06-23 15:02
경기도,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한 A서기관 직위해제, 승진취소 등 중징계 검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까지 상세하게 명시해 본인이 기재하도록 했는데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분양권 보유 사실이 없었다. A서기관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 5월 27일 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A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A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
- 공소리 기자
- 2021-06-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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