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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 민간 주택에 파격 혜택 제공해 기본주택 늘리자’. 정부 건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택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인천지역 규모는 29만3,000호다. 도는 이 가운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000호로 추산하고, 이 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000호(민간 정비사업 관련 8,000호 포함)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
- 공소리 기자
- 2021-04-26 07:47
“미얀마 민주화 응원한 한국과 경기도의회, 째주띤바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던 미얀마인 유학생들이 의회를 재차 방문해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단체헌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혈액수급에 동참함으로써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지지를 표명한 경기도의회에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재한 미얀마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 재한미얀마학생연합회(대표 진밍파잉, 이하 연합회)는 25일 학생과 근로자 등 재한 미얀마인 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단체헌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소속 유학생 등 80여 명은 이날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 Thank you Korea!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미리 배치된 헌혈차량 2대에서 차례로 헌혈봉사에 참여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경기도 부천역·수지구청역, 인천 부평역, 서울 망우역, 부산대역 등 6개 지역 헌혈의 집에서 단체헌혈이 동시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지난 7일 미얀마 군부의 폭력 중지와 민주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미얀마의 봄’ 행사를 개최하고, 연합회와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미얀마인 유학생들이 헌혈 의사를 전함에 따라 경기혈액원을 통해
- 공소리 기자
- 2021-04-25 14:17
“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에 감금됩니다” 경기도, ‘감치’ 경고에 176명 37억원 체납 정리됐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1. 버스 100여 대 규모의 A 운수회사는 매년 정부 등으로부터 20억여 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최근 3년여 간 무정차 및 승차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 수백건을 내지 않았다. 해당 시·군은 A 운수 대표이사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내용의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A 운수회사는 올해 9월까지 7,800만 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2. B 물류회사는 화물트럭 등을 보유하면서 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0여 건 체납했다. 해당 시·군은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B 물류회사는 체납액 3,9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 처리했다.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 원, 1만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후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
- 공소리 기자
- 2021-04-21 07:06
안산시, 안산화폐 다온 1분기 발행액 1천억 원 돌파 '경기도 1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는 올해 1분기 안산화폐 다온 발행액이 1천83억 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올 1분기 다온 발행액은 일반발행 702억 원, 정책발행 380억 원으로 총 1천83억 원으로, 정책수당을 포함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시·군 중 발행액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분기 발행액 175억 원에 비교해 6배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시는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해 올해 모두 2천500억 원 규모의 다온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늘어난 발행액만큼이나 지역화폐 결제액도 증가했는데, 현재 하루 평균 8억 원 넘게 다온이 사용되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다. 한편 시는 상반기 내에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과 안산화폐 다온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를 도입해 다온 편의성을 강화하고, 스탬프&쿠폰 서비스(가맹점 홍보 및 단골고객 서비스)를 도입해 다온 가맹점의 매출액 증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공소리 기자
- 2021-04-20 11:17
4.7재보선 이후 국정현안 자체 여론조사 결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국정 운영 중 ‘코로나19 방역 등 국민 안전’ 분야를 가장 잘 한 정책(24.7%)으로, 부동산 정책을 가장 실패한 분야(41.7%)로 꼽았다(1순위 기준). 향후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는 ‘개혁 지속에 중점을 둬야 한다’(47.2%)는 의견과 ‘사회통합을 위해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47.1%)는 의견이 0.1%p 차이에 불과,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수준이었다. 국정 우선순위로 는 ‘일자리 창출’(16.0%), ‘사회 통합’(13.7%), ‘불평등-양극화 해 소’(13.4%) 순으로 응답했다(1순위 기준).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46.5%)가 ‘완주할 것’이라는 응답(39.3%) 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높았다.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로 꼽히는 이유 로는, ▲야권에 유력 후보가 없기 때문(35.0%), ▲정부-여당에 대항해서 (23.5%), ▲검찰 장악에서 보여준 리더십(19.5%)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4.7재보선 이후인 지난 9~10일 이틀간 향 후 국정운영 등 정치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
- 공소리 기자
- 2021-04-14 16:56
경기도, ‘안전한 전시산업’ 육성. 코로나 피해 입증시 최대 7천만 원 지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회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시산업은 디자인, 서비스, 관광 등 다른 산업과 지역경제에도 직·간접적 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 개최예정이던 국내전시회 322건 중 233건(69.3%)이 취소됐고, 전시회 재개 시기도 2022년 이후로 전망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2021년도 도내 전시장 2,000㎡이상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전시 주최사로, 개최 횟수가 2년 이하인 ‘신규·이전 전시회’ 9개사, 3년 이상인 ‘성장유망 전시회’ 9개사 등 총 18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시회 개최 규모별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임대료, 홍보비, 전시정보화 구축비, 장치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시 사업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 평가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지원금도 2천만 원 상향해 최대 7천만 원 이내까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선정된 전시회 주최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행사 여건을 조성하도록 참관
- 공소리 기자
- 2021-04-11 16:44
화성시 달라진 버스정류장, 화성3.1운동 만세길 역사성 전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가 화성3.1운동 만세길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버스정류장을 선보였다. 기존에 표준화된 버스정류장을 대신해 화성3.1운동 만세길 방문자센터와 통일된 디자인으로 화성독립운동의 역사를 품은 만세길의 정체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해당 버스정류장은 우정읍 화수리 847-26번지 일원에 설치됐으며, 총 31km에 달하는 화성3.1운동 만세길의 여정을 시작하는 하나의 관문으로 세워졌다. 버스정류장은 벽돌을 쌓아 올린 두 개의 벽과 검은색 지붕의 여백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이 마치 만세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특히 방문자센터와 유사한 재료와 디자인으로 방문객들에게 일관성 있는 메시지 전달에도 효과적일 전망이다. 신관식 문화유산과장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로 화성 독립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공소리 기자
- 2021-04-08 10:53
경기도, 오산 세교e편한세상 아파트단지 대상. 악취민원 해결 추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악취 민원 발생지역인 오산시 세교e편한세상 아파트단지에 대한 현장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오산시와 화성시 경계지역인 세교e편한세상 아파트단지(오산시 지곶동 소재)는 총 2,050세대 규모로, 아파트 주민들은 수년간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직선거리상 1km 이내 다수 사업장이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화성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행정 구역 차이 등으로 인해 오산시 차원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오산시는 지난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정밀 조사를 통해 오산 아파트단지와 악취 사업장 간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아파트 주민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대응을 펼칠 수 있고, 오산시는 자체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사전 현장 조사를 통해 화성시 소재 A 사업장의 발생 악취와 오산 아파트단지 피해 악취 간 연관성을 잠정 확인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민 대표, 해당 시‧군 관계자, 전문가(교수)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지자체는 피해 상황을 파악해 추후 대책을 모색하고, 전문가는 정책
- 공소리 기자
- 2021-04-07 14:25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경기미래교육 위해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 1조 1,251억 원 제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일 기정예산 15조 9,218억 원보다 1조1,251억 원 늘어난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7조 469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ㆍ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역 인력,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가운데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73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83억 원, ▲ 기타수입 1,878억 원 ▲전년도 이월금 1,654억 원 등 총 1조 1,251억 원이다. 세출예산안은 총 1조 1,251억 원으로 ▲인건비ㆍ교육복지 지원 3,484억 원, ▲학교신증축 2,645억 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104억 원, ▲미래교육지원 472억 원, ▲교육과정 다양화ㆍ체육교육 강화 47억 원, ▲유아ㆍ특수교육지원 897억 원, ▲교육행정일반 155억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197억 원, ▲ 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현안수요 1,150억 원, ▲예비비 100억 원을 반영해 편성했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쾌
- 공소리 기자
- 2021-04-01 11:18
경기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과 도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디지털･그린 전환, 고용 불안정 해소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과 도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면서 각국이 새로운 기술과 정책을 과감히 도입한 점을 주목했다. 또한 현재의 변화들이 새로운 기준(뉴노멀)으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자본주의 체제 변화를 주장했다. 우선 비대면(언택트) 기술 중심 사회로 전환을 예고했다. 접촉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 원격수업, 원격의료, 택배 서비스 등 스마트 플랫폼에 기반해 도시가 작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코로나19로 자원 사용과 온실가스 발생이 대폭 감소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한 그린사회로 전환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분석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디지털 격차 야기,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각국의 수출 규제와 미･중간 기술 냉전으로 글로벌화 퇴조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
- 공소리 기자
- 2021-03-28 16:08
“증시상장, 경기도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올해 16개사 컨설팅·비용 지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우수기업의 원활한 투자활동 및 우량기업으로 성장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또는 상장추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증시상장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도내 중소기업으로, 증시상장을 위한 ‘컨설팅’ 분야와 ‘상장비용지원’ 분야 중 1가지 분야를 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 분야에서는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원활한 상장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장절차 및 준비사항 교육, 요건검증, 전략수립 등을 1:1 전담 전문가를 주선해 돕게 된다. ‘상장비용지원’ 분야를 통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시스템 및 정관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상장심사 수수료, 기술평가 비용, 주관사 수수료 등을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4월 30일까지 경기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플랫폼 ‘이지비즈’ 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전문가들이 참
- 공소리 기자
- 2021-03-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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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리버럴미디어 창간기념 기사로 두 매체의 우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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