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 ‘민선 7기 100대 약속·희망 사업’ 중 70개 사업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18일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시민과의 약속 평가보고회’를 열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좋은시정위원회는 16개 사업을 ‘매우 우수’, 54개 사업을 ‘우수’, 11개 사업을 ‘보통’, 6개 사업을 ‘미흡’으로 평가했다. 완료(종료), 중단된 13개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매우 우수’로 평가한 사업은 ▲신중년 이모작지원센터 설립 운영 ▲수원수목원 조성 ▲수원특례시 추진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그린커튼사업 확충 ▲수원형어린이집 확충 등이다. 수원시민정책도서관(가칭) 설치, 시민청 조성 사업은 의회복합청사 건립 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미흡으로 평가 받았다. 좋은시정위원회는 시민과의 약속 사업 추진 상황을 반기마다 평가해 관리한다. 이번에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 상황을 5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로 평가했다. 수원시는 2018년 7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비전으로 하는 민선 7기 100대 사업(9개 분야)을 선정해 추진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녹화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물품사기 등을 통해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약 22억 원을 가로챈 5개의 피싱조직 45명을 검거하고 그중 2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중국에 작업장을 마련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화상채팅을 시도하고 신체 노출 등을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하면서, 해상도 등을 문제로 앱 설치 등을 권유,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저장된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가족과지인들에게 녹화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죄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몸캠피싱 범죄는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616건이 발생해 전년(540건) 대비 14% 증가했다며, 몸캠피싱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로 언택트 일상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만남보다 온라인 만남이 늘어나고 있는 사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국내에 체류하는 총책 등을 검거하고,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기획하며 총괄·관리하는 총책 5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와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상원은 올해 2,000여 개사를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달 25일부터 3월18일까지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매출 감소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대 지원하게 된다. 선정자 발표는 심사평가를 거쳐 4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내용으로 ▲점포환경개선(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개선(POS, 무인 주문결제 시스템, CCTV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카탈로그, 제품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등) 3가지 분야 중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항목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본인부담액이 전년도에는 20%였으나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본인부담액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단, 부가세 10% 본인 부담) 사업신청은 경상원 홈페이지(www.gmr.or.kr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휴‧폐업한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잃은 소상공업소 종사자 등 실직자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채용박람회가 용인서 열린다. 용인시는 14일 시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올해 첫 채용박람회가 24일 처인구 마평동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등 물류분야를 비롯해 배송 ‧ 생산관리 ‧ 제조 ‧ 인테리어 설비 등 관내 20개 기업이 현장면접을 통해 370명의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필터 생산업체인 리드커리어(주) 등 4개 업체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해 당일 현장에서 바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날 구직자들을 위해 이력서 출력과 복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점포 문을 닫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업소 종사자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일자리는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올해 첫 채용박람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포함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이번 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8일 하루 일정으로 제256회 임시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의 보편적 기본소득 추진에 맞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지원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지원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지원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7,162억 원 대비 48억 원이 증액된 7,210억 원으로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운수업계 등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된다. 장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를 비롯한 오산시의회 7분의 의원님들은 소상공인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민원인들 한분 한분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찾고자 고민하였다. 그 결과 오산시의회와 오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긴급하게 이번 임시회를 개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이 우리 주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든 이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에 총 60억 원을 투입한다.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중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은 올해 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도내 식품위생업소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도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라면 어디나 최대 3,000만원까지 상환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도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각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나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이 밖에 시설 개선 관련해서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가 8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1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생활 부문’(국민 복지, 일상생활), ‘경제 부문’(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2개 주제, 5개 분야다. ‘생활 부문’은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 복지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거나, 교통·주택·의료·교육 등 일상 속 불편 사항을, ‘경제 부문’은 청년·노인·경력단절자 등의 취업 애로사항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충, 신기술·신재생에너지·첨단 의료 등에 관한 규제 애로 등을 응모하면 된다. 수원시는 1차 자체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평가하고, 5월 중 당선자 7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1명, 상금 30만 원), 우수(1명, 20만 원), 장려(3명, 10만 원)를 선정한다. 수원시민과 수원시 소재 기업·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8일 수원시 홈페이지 ‘공모·접수’에서 ‘2021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클릭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또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로 국내외 전시·박람회가 줄어들면서 판로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내·해외(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각 기업 특성에 맞는 전시·박람회를 선택해 신청하면, 시가 참가비용의 60~10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가 기업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전략적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 규모는 국내 전시회 14개사 각 최대 4백만원, 해외(국제)전시 30개사 각 최대 5백만원까지 총 44개사 내외로 지원한다. 전시회 형태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사업 공고일인 1월 29일 이전에 이미 참가한 전시회까지도 소급 지원할 방침이다. 단,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고 실질적인 수출 상담이 가능한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의 경우 5개 이상 다수의 업체가 참가를 희망하면 화성시 공동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 또는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장경의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마케팅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다”며, “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에서 검토 중인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로 낮게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소유여부나 이념성향 등에도 관계없이 과반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부동산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보다 4%p 증가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37%였다. 경기도는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기본주택 ▲분양형 기본주택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외 주택처분 권고 및 인사반영 등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도민의 54%가 ‘오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