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공론의 장이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한 뒤 전문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오산시장 곽상욱)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명 도지사와 곽상욱 오산시장(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정하영 김포시장(부회장), 한 대희 군포시장(부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부회장), 엄태준 이천시장(감사), 이항진 여주시장(사무처장), 안승남 구리시장(대변인)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올해 1월 1일 출범한 민선 7기 3~4년차 임원진이 이재명 지사를 예방하여 성사됐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협의회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소통창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침이 발표되면, 31개 시·군에서는 시·군 재정여건과 특성에 맞게 동참함으로써 경기도정을 뒷받침하고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협의회 임원진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에게 힘을 더해줄 것을 다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자녀양육에 필요한 부모역량 강화와 사회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한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 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도민 모임으로 구성된 부모 등 양육자 동아리며 총 20개 동아리를 모집한다. 도는 지난해 10개 동아리를 선정했으나 올해 지원 대상을 2배로 늘렸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자 하는 부모모임, 자녀양육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 있으나 활성화가 필요한 부모 등 양육자모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1곳당 최대 90만원까지 활동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모임 지속에 필요한 각종 비대면 활동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시·군별 여성·가족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와 올바른 부모학습 문화 확산, 아동학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이번 부모공동체 활동 지원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부모 동아리의 자율적 활동비 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교육 테두리 외에 있는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권 인식을 향상하고 관련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의정부청소년재단을 사업수행 단체로 선정해 도내 군부대, 대안학교, 청소년 쉼터, 소년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 총 4,170명의 청년·청소년을 교육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올해 교육 대상은 예비 노동자 위치에 놓여 있으면서 노동권 침해를 빈번하게 겪고 있는 도내 대안학교 학생, 청소년쉼터 입소자, 탈북청년청소년, 출소예정 소년원생, 도내 군부대 장병 등이다. 이들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법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권리구제 방안 등은 물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대응, 노동기본권 등 각종 노동인권·노동법률 관련 지식과 정보들을 교육하게 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현석 경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 출범 1년을 앞두고 수원시가 T/F팀을 구성, 첫 회의를 진행하며 수원특례시를 향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수원시는 13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출범 T/F 회의’를 개최했다. 수원특례시 출범 T/F는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총괄단장으로 총 15명의 관계 부서 담당자 등이 앞으로 수원특례시에 담을 권한과 이를 실현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수원특례시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며, 정책개발과 대외협력, 홍보 등 각 분야별 중점 추진 사항과 특례권한 발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원특례시는 정확히 1년 후 실현된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13일이 출범일로 정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사무를 발굴해 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과의 협의에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시 뿐만 아니라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방류수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용인시와 안성시, SK하이닉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방류수의 수질․수온 개선 등 상생협약안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보라 안성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사장,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 정철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의 중재로 지자체-기업-지자체 간 갈등이 해소된 사례로 120조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재명 지사는 “행정을 하다보면 해당기업 입장, 인근지역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데 두 시장님과 SK그룹이 적절히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타협해서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돼 다행스럽다”며 “오늘의 이런 원만한 협의가 지역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고, SK그룹이 승승장구하며 결국은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거리두기 동참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업체를 위한 긴급 수혈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도 바로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금 신청은 11일부터이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부터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되며,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8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지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초기에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모로 선정된 시범단지에 대해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났으면서 아직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부서에 2월 16일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뒤 2개 단지를 선정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단지가 선정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에서 직접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게 되며, 용역비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지원한다. 용역은 2022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이 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가 김준혁 한신대 교수와 정수자 시인의 강연으로 구성된 '2020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온라인 특강’을 연다. 수원시는 12월 30일,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수원 iTV 홈페이지에 산수화 온라인 강연 영상 2편을 공개한다. 특강은 김준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의 ‘정조시대 개혁의 터전, 산수화’와 정수자 시인의 ‘산수화의 문학과 사랑’으로 구성된다. 김준혁 교수는 ▲수원 신도시 상업 육성 정책 ▲정조시대 개혁의 터전인 산수화 지역의 의의 ▲수원 화성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우수성 등을 소개한다. 정수자 시인은 조병화 시인의 ‘오산 인터체인지-고향으로 가는 길’, 마종기 시인의 ‘수원에 내리는 눈’, 화성 출신 홍사용 시인의 ‘통발’ 등 산수화 관련 문학 작품을 소개한다. 강연 영상은 수원 iTV(수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주 동안 게시하고,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계속해서 게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수원·오산·화성시민들에게 소소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산수화’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유·초·중·고교 원격수업 전환 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달 15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 수업을 전면 원격으로 전환했으나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현재 상황을 엄중한 시기라고 판단해 원격수업 전환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60명 이하 유치원과 초·중·고 30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와 특수학교도 모두 원격수업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1월과 2월에 예정된 졸업식과 종업식 등 교내외 행사도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해 학교 내 감염 경로를 차단할 방침이다. 학교별 학년 말 필수 학사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는 밀집도 완화 방안을 마련해 진행할 것을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원격수업 전환 기간 연장은 학생 보호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라며, “학년말 학사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내년 지역축제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하고 시군별 경기관광축제 25개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2일 시·군의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지역축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밝혔다. 도는 지역축제를 코로나19 상황에도 연중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비대면 방식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내년 1월 7일까지 도내 시·군별로 1개의 축제를 추천받아 대표축제를 10개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며, 2월 1일까지 시·군별로 1개의 축제를 추천받아 특성화축제를 15개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경기관광축제 33개 중에서 26개가 취소됐기 때문에 사전 현장평가는 진행하지 못했으며 내년도 축제 개최 계획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 ▲축제 발전역량 ▲축제의 효과이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방안 마련 여부와 코로나 상황 종료 대비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여부가 가점 혹은 감점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