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1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다수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체 미등록 등의 이유로 일부 농가가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농민 간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강력한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정윤경 부의장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 발생 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의 조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지난 3월 27일, 농어업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목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기업SOS(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이채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도내 경제관련 유관기관·단체 대표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채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대응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이어야 한다”며,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해법을 함께 찾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기업들의 현장 애로 해소와 기업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으로 ▲2025년 기업SOS 대상 평가 및 선정 방법 개선안, ▲기업애로 해결 통합 플랫폼 구축 방향(ISMP 용역 결과),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 안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원들의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n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 등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섬 지역에 대한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지원하긴 했으나 예산 전액을 국비에 의존해 왔고, 품목도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난방 연료에 한정됐었다. 박명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에게 식료품, 의복, 위생용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 운송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도비 지원 근거도 마련된 만큼, 육지와 격리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높은 운송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던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2025년 4월 10일 개최된 고등동 주민설명회에서, 통로박스 관련 현 교통 혼잡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성남시와 LH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성남시와 LH 관계자가 참석해, 고등지구 일대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안 △신규 진입로 신설, △우회로 확보, △기존 통로박스 확장을 설명하고, 사업비 약 290억 원 규모의 기존 계획을 약 170억 원대로 절감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비용 절감만으로는 단기적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며,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감응형 신호체계 도입을 통한 임시 개선 대책 역시 소개되어, 기존 최대 66초 소요되던 통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주민들은 내비게이션 안내 오류 등 단기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LH와 성남시가 향후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해 황은화 시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제균 회계사, 이정현 회계사, 조동근 회계사, 박형근 교수, 진용삼 교수, 양태호 전직 공무원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장은 박태순 의장이 수여했다. 위촉장을 받은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20일 동안 의회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안산시 전년도 집행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황은화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전문가인 동료 위원들과 협력해 시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태순 의장은 “결산은 한 해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 절차로, 그 결과는 다음 회계연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면서 “위원들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진행해 시가 발전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또한 전액 면제 혹은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물류시설에 드나드는 화물자동차로 인해 대기오염·차량정체·도로 파손·보행약자에 대한 통행 안전 위협 등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이 물류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감을 부과할 것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물류시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지역을 순찰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장대석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과 연결함으로써,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반려견과 반려인이 팀을 이뤄, 일상 산책과 병행하여 지역 내 범죄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의미한다. 활동 내용에는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재난·위험요소 발견·신고, 범죄예방 홍보와 캠페인 참여 등이 포함된다. 이 조례안에선 ▲반려견 순찰대의 주요 활동 및 연계사업 마련, ▲순찰복·장비·상해보험 등 활동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지하화사업 사업시행자를 일부 지원하는 동시에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공익적 사업에도 기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시대, 기술 발전에 걸맞게 기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그동안 희생해 온 도민들을 위해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 디지털교과서 정책특별대책위원회가 1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 이인규 의원, 위원 장한별 의원(수원4), 전자영 의원(용인4), 신미숙 의원(화성4), 박상현 의원(부천8), 장민수(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자료수집 및 자료목록을 공유하고 각 위원별 자료분석 업무 분담과 추가 자료요구 내용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3월 31일 기준 도내 초·중·고교의 디지털교과서 선정 및 신청학교는 1,035개로 전체학교의 41%에 이른다. 이인규 위원장은 “AI 디지털교과서보다 교육자료로 사용해 검증을 통한 발전단계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도내 학교의 AI 디지털교과서의 채택률이 높은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자영 위원은 “디지털교과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은 문제가 있다”면서 “단위 학교별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육청의 압력은 없었는지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오전에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맞춰 도지사가 행사와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계 종자의 날과 같은 날로, 경기도 내 토종농작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토종종자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지역 고유 품종으로서 식문화와 생태계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도 여주에는 대표적인 토종농작물로 ‘조동지’와 ‘게걸무’가 있다. ‘조동지’는 겨울철 김장에 주로 사용되는 재래종 무로, 단단한 조직과 풍부한 즙을 지녀 여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왔다. ‘게걸무’는 뿌리가 굵고 잎이 부드러우며, 약재 및 나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13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제17회 화성특례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송선영 의원이 참석하고, 체육계 인사, 선수단 등 1,200여 명이 함께하며 지역 축구 동호회 간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활체육은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매개이며,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기반”이라며 “화성특례시의회는 누구나 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체육 유공자 표창 수여, 대회사, 축사, 개회 선언, 선수대표 선서,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생활체육인들의 단결과 열정을 확인하는 장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4월 13일과 20일, 양일간 비봉축구장을 비롯한 10개 구장에서 열리며, 화성시 관내 80개 축구 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