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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도로관리 예산 효율성 높이기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 설치 근거 마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주요 기반 시설인 도로의 노후화와 성능개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도로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해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으나,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가 도입되면 도로 건설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도로별 성능개선 예산을 적립한 뒤 필요한 시점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대규모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유지·보수와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도입함으로써
- 공소리 기자
- 2025-12-24 17:30
이석균 의원, 경기도 대규모 사업 투명성 조례 상임위 통과... 계약 집행 전 과정 책임 관리 제도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의 계획·의사결정·계약·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 기록·관리 의무화 ▲계약 체결 단계 및 주요 변경 시 법률자문 의무화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및 정보공개 강화 ▲정책실명제 적용 ▲도지사의 관리·감독 책임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총사업비 중 자체재원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법률자문 규정은 입찰 절차를 재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낙찰 이후 체결되는 계약서의 책임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 불
- 공소리 기자
- 2025-12-24 17:3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위생·뷰티케어 서비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담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장애인 위생·뷰티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과 위생·미용·헬스·마음케어 분야 종사자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장애인 일상 돌봄과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뷰티업계 관계자인 이수연 대표는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장애인, 항암치료 환자, 노약자 등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는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위생·미용 등 케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일상 위생관리와 정서 회복을 위해 면도·손발톱 관리·제모·왁싱 등 위생·미용 서비스와 헬스케어,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위생 관리의 어려움이 신체적 불편을 넘어 정서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적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신체
- 공소리 기자
- 2025-12-24 17:30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헌혈 장려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최찬규 시의원(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지난 23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산시 상록수, 단원보건소와 한마음헐액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고, 최근 헌혈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안산시가 헌혈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대한적십자사가 발간한 혈액사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헌혈 건수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실제 헌혈에 참여하는 인원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평균 헌혈률은 전국 평균 대비 3.9%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는 헌혈을 한 안산시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규정과 임시 헌혈장소 설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최찬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실제 헌혈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우려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헌혈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헌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
- 공소리 기자
- 2025-12-24 17:30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지난 12월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버려진 것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생활 속 자원순환을 ‘캠페인’이 아닌 ‘정책과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찬희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경제분과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향한 약속이며, 그 출발점은 자원을 어떻게 순환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 차원의 순환 경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병철 ㈜리플코어 대표는 폐현수막을 기술로 재자원화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수거부터 제조까지 이어지는 기술 기반 순환 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행정·기술·시민참여가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 제언이 이어졌다. 여관현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자원순환 행정의 한계를 진단하고 탄소중립 순환도시로 가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선 통합
- 공소리 기자
- 2025-12-24 17:30
최훈종‧박선미‧오지연 하남시의원, ‘도시군의회의장協 의정활동 우수의원’ 영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하남시의회 최훈종‧박선미‧오지연 의원이 24일 ‘2025년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이 열렸다.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은 제9대 시의회 전·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조례 제·개정 26건, 정책 제안 17건을 추진했다. 생활안전, 생태복원, 도시계획, 공공시설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현장 조사와 자료 분석, 법령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특히 최훈종 의원은 올해 의원연구단체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를 이끌며 문헌 조사와 유적지 현장 조사, 타 지자체 사례 비교를 통해 도시 정체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등 정책연구 기반 의정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 불일치, 절차 미비, 안전기준 미준수 등 구조적 문제를 사실에 근거해 검증하며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주도했다. 박선미 의원(국민의힘‧가 선거구)은 제9대 의회
- 공소리 기자
- 2025-12-24 17:30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BIG센터 개관식 참석… 기업지원 거점 역할 강조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BIG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BIG센터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연구개발(R&D)기관, 창업혁신공간이 한 곳에 모인 만큼 각 기능이 따로 움직이기보다 연계·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기업지원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연구, 창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지원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 있다면 의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IG센터는 지하 2층~지상 13층, 연면적 18,669㎡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 개방형 특화공간, 2~6층 창업혁신공간, 7~8층 R&D기관 입주공간, 9~13층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 공미소 기자
- 2025-12-24 16:31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 용인 관광자원 분석·브랜드 전략 제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는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관광자원 분석 및 브랜드 개발’을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인시가 보유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연구를 수행한 용인시정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 및 잠재 관광지 분석 ▲관광자원 간 연계 전략 및 정책 방향 제시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관광도시 발전 방안 등 용인형 관광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종 발표 이후 참석 의원들과 관계자들의 의견 교환이 이어졌으며, 연구 결과를 향후 용인시 관광 정책과 도시 브랜드 전략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황재욱 대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용인시 관광자원의 강점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관광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정책과 브랜드 전략이 시정과 관광
- 공소리 기자
- 2025-12-24 16:30
용인특례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공소리 기자
- 2025-12-24 16:30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위례과천선 과천 제안 노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위례과천선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정부 계획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안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돼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달하는 4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부담과 철도차량기지 수용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에는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그간의 오랜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 공소리 기자
- 2025-12-23 19:10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도로·하천 용지 보상의 속도 높이기 위해 기금 부활시킨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 재원 부족이나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상 및 이어지는 공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됐으나, 재원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난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의 95% 이상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조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용지보상기금의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금 조례
- 공소리 기자
- 2025-12-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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