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자치경찰·지역 협력단체 치안 간담회’에 참석해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범죄 예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분당경찰서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자치경찰의 역할과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 치안 협력단체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이제영 경기도의원,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심한철 분당경찰서장, 각 기능별 경찰 과장과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학부모폴리스·모범운전자회 등 지역 치안 협력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계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경찰제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자율방범대와 학부모폴리스, 모범운전자회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당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생활안전과 교통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은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1만 2055세대 규모의 정비 물량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분당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분당 노후계획도시 4개 단지 7개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선도지구 정비 물량은 총 1만 2055세대로 확정됐다. 이영경 의원은 “이번 결정은 행정의 신속한 판단과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하며 “그동안 성남시가 선도지구 관련해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행정절차를 추진해 온 만큼, 후속 절차 역시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당재건축 지원센터 설치를 계기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과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공동 주관해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 운동팀 고충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조례상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이 초·중·고교 선수로 한정돼 관내 대학 운동팀 선수들이 제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희영·기주옥 의원을 비롯해 최영필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감독과 관계자, 용인시 체육진흥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시설 이용 편의성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관계자들은 대학 운동팀도 지역 체육 기반을 이루는 주체인 만큼,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관계자는 “관내 대학 운동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시봉 체육진흥과장은 “대학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12월 19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폭언·폭력·악성민원·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 보호 및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공공청사의 질서 훼손과 불법행위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4일,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의회 출입구와 청사 내부에서 고성과 소란이 발생하고, 예산심의 중 회의장 출입이 이뤄지는 등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청사 내부 진입과 회의 방해, 직원의 직무 수행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조물 침입 및 평온한 근무 환경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부의장은 “의왕시 공직자들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자 시민의 일원”이라며, 민원 현장에서의 폭언·폭력·악성민원은 공직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권익까지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심화와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 속에서 물 재이용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김태흥 부의장에 따르면,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수도 설치·운영을 통해 물 재이용 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개정된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범위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 시설 기준을 연면적 6만㎡ 이상으로 하고 있어, 의왕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적용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의왕시의 중수도 설치 시설은 단 1곳 뿐이며, 기존 운영하던 2곳도 현재 운영 중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실시된 법정 직무교육으로,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과 사업소, 소방기관, 산하 공공기관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지정기관(대한안전교육협회)을 통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판결사례 ▲주요 재해사례 분석 및 예방대책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기도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실·국·원·소별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상 각 조직단위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 외에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 운영해 왔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당 선도지구 4곳(양지·시범단지 현대우성·샛별·목련마을)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분당 재건축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선도지구들은 연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내년도 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장기간 재건축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분명한 전환점이 되는 신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건부 승인은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제 관건은 조건 이행 과정에서 주민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용역비 부담 완화 및 지원 방안 ▲ 부서 협의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시흥시의회가 12월 19일 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 2층에서 ‘시흥시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세 번째 정책토론회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PM)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상훈 의원이 주관했다. 특히 이상훈 의원은 앞서 제3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AI CCTV 도입 관련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등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토론에서는 이상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이상준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홍우 빔 모빌리티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요 논의 주제는 ▲PM의 미래 혁신성과 규제 필요성 ▲무면허·청소년 탑승 방지 방안 ▲시흥형 교통관리체계 구축방향이었다. 김수연 의원은 PM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는 20일 성남종합운동장 야외주차장에서 열린 썰매장 개장식에 참석해 시민들을 위한 겨울철 야외 레포츠 공간의 개장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썰매장은 도심 속에서 가족 단위 시민들이 안전하게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야외주차장에 마련된 썰매장은 10개 레인의 슬로프를 갖춘 아이스 튜브 썰매 시설로, 썰매와 안전모 등 장비 대여료를 포함한 이용료는 회당 1,000원이다. 썰매장은 개장식이 열린 이날 오후 3시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일부 입장권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안광림 부의장은“겨울철에도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의미가 크다”며“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육·여가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는 20일 탄천종합운동장 전면 탄천변에서 열린 야외 스케이트장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은 겨울철 도심 속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야탑동 탄천변에 조성된 야외 스케이트장은 약 4,000㎡ 규모를 갖췄으며, 장비 대여를 포함한 이용료는 회당 1,000원이다. 개관식 당일에는 피겨 스케이팅 공연과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에게 색다른 겨울 추억을 선사했다. 안광림 부의장은“탄천변 스케이트장이 시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성남시의회도 생활체육과 여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 안전망의 한계를 보완할 ‘AI 기반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도입을 시 정책으로 제안했다. 민 의원은 “성남시는 대한민국 4차 산업의 심장부이지만, 여전히 CCTV가 닿지 않고 비상벨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의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비상벨 신고 중 75%가 오작동 및 오인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이러한 허위 신고의 누적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위급 상황 시 현장의 대응력을 무뎌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장실과 같은 사적 공간은 인권 침해 우려로 CCTV 설치가 불가능해 비상벨에만 의존해 왔으나, 외국인의 착각이나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한 오작동이 많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민 의원은 지난 9월 분당구 구미동 공원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시스템 밖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