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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는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에 열린 제297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할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해양폐기물’과 ‘바닷가’의 정의와 시장이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체계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안지킴이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밖에도 해양폐기물 관련 사업 추진, 해양폐기물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해안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성이 낮은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 공소리 기자
- 2025-06-11 16:50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 발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원 체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과 기준을 밝혔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시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상위법령과 관련 세부규정의 취지를 반영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대상의 조건을 거주지가 아닌 경작지와 예방행위 중심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안산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안산시 소재 경작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도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바
- 공소리 기자
- 2025-06-11 16:50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 총 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를 폐지하고, 노인과 장애인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 △보호구역 내의 공사 현장 관리 △홍보 및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노인들이 자주 찾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삽입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경기도 보행 교통사고
- 공소리 기자
- 2025-06-11 16:50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평택시, 소사벌상인회, 북부중앙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환영..지역경제 활력 기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평택시가 ‘소사벌상인회’와 ‘북부중앙상인회’를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값진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고 상인회 등 조직이 결성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와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 현대화 지원, 경영 개선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이번 지정이 단지 간판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청년 창업 유치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 공소리 기자
- 2025-06-11 16:50
김정영 경기도의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1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부담 주체 개선 제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장암역의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2018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장암역 증축 개량 계획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배제된 채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의 협의만으로 기존 장암역 철거 및 신축으로 변경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장암역이 이미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한 수혜를 충분히 제공했고, 신축 장암역이 본선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운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운영 책임을 의정부시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정영 의원은 “서울시의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토지이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피·혐오시설을 받아들인 의정부시가 이제는 도심에서 떨어져 이용객도 극히 적은 장암역의 막대한 운영비와 적자마저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정책적 형평성과
- 공소리 기자
- 2025-06-11 16:50
김진경 의장,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식’ 참석…“경기도의 미래 위해 지역 언론과 건강한 소통 이어갈 것”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1일 오전 수원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지역 언론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언론인클럽은 경기도 내 신문·방송의 자유 신장,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창립됐으며, 현재 약 8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된 경기도내 대표적인 언론인 모임이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언론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역만의 의제를 발굴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지역 내 작은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일은 결코 중앙언론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역 언론이 바로 설 때, 지역 정치와 행정도 바른 길을 찾고, 도민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언론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경기도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인 박현수 인천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순국 경기일보 대
- 공소리 기자
- 2025-06-11 16:50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 시민 불안 해소 위한 실효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마련 시급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화성시나선거구)이 11일, 제242회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 재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작년 여름 화성시를 강타한 기록적 폭우와 침수 피해의 아픔이 여전히 지역사회에 깊게 남아 있다”며, ▲우수 관로 정비 및 침수 취약지역 점검 ▲보상 기준의 현실화 ▲지속 가능한 침수 예방 사업 추진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조 의원은 “장안여중 앞 우수관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학부모와 주민 모두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또한 “사유지 피해 보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 가입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에게 여전히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강·발안지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은 국비 166억 원 등 총 27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기적 점검과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이 병행돼야 한
- 공소리 기자
- 2025-06-11 16:50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1차 정례회 개회 결산 및 예비비 승인 등 주요 안건 처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4회계년도 결산안 심의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는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화성시장이 제출한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1건, 동의안 9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2건, 결산 3건,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등 총 27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2024회계년도 화성특례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36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조 5천625억 원, 특별회계는 4천742억 원이다. 이중 세입은 전년 대비 616억 원이 감소한 4조 1천378억 원이고 세출은 3조 4천539억 원이다. &nb
- 공소리 기자
- 2025-06-11 15:1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리박스쿨 사태 재발 막아야…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리박스쿨’ 사태 관련, 경기형 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정책에 2023년 963억 원, 2024년 1,914억 원, 2025년에는 2,382억 원 등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전담인력은 부족하고 이에 걸맞은 강사의 역량과 프로그램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 늘봄학교 강사 자격 기준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므로 특정 정치 성향 단체가 자격증을 발급해 강사로 활동하며 편향된 정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리박스쿨 사태로 불거진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보유 강사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
- 공소리 기자
- 2025-06-11 15:10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용인 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예산 31억 5백만 원과 용인 보라초ㆍ보라고등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예산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갈곡초, 상갈초, 기흥고를 포함한 10개교의 경사로 및 배수로 개선 사업 등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개선 증액사업과 성지중을 포함한 16개교의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현안 수요사업에 용인 지역 23개 학교가 31억 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매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이 많다”면서 “학교 진입로 경사로 개선이나 배수로 설치 공사는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장마가 시작되기 전 배수로 설치가 완공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용인에서는 보라초와 보라고가 선정됐다”면서 “보라초는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전면 교체되고, 학교 운동장 노후화가 심각한 보라
- 공소리 기자
- 2025-06-11 15:10
유영일 경기도의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유해물질 조사 결과 보고받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0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어린이놀이터 탄성 바닥재 환경유해성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해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를 지적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린이놀이시설 유해성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원시 내 어린이놀이터 18개소를 대상으로 프탈레이트(phthalate) 함량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 중 1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이 검출되어, 시설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유 의원은 “프탈레이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18개소 중 1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미검사 시설들에도 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후화된 놀이공원일수록 안전성 검사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정밀하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 공소리 기자
- 2025-06-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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