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성남 교통여건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로, 사업비만 약 5조 2,75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본 노선을 포함한 40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각 시·도에서 제출한 노선을 접수해 현재 공청회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올해 말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최종 고시가 예정돼 있다.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교통수요, 경제성 분석 결과, 지자체 간 합의 등 주요 조건이 모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당시에도 경기도가 건의한 43개 노선 중 21개가 반영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도내 많은 노선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8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경제교육연구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학생들은 이미 용돈 관리와 온라인 결제, 주식 투자 등 다양한 금융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정작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는 부족하다”라며, “실제로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 계좌는 최근 3년 사이 3.7배나 급증했음에도 공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1.5점, 중학생은 51.9점, 고등학생은 51.7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교사의 60~70%가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해 공교육이 학생들의 금융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은 이미 금융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실전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서민·농가를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급면적과 초기부담금 수준이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 94%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확대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설문에 참여한 800명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도에서 추진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인데, 도민들은 60~85㎡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고, 초기부담금 역시 도에서 정한 1억 5,800만 원과 달리 도민들은 약 6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제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9월 9일 오전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왕백운호수공원에 조성된 의왕무민공원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백운호수공원 내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부담 주체와 관련된 일부 의문점을 언급했다. 의왕시가 보고한 공식 문서에 따르면, 해당 복구사업의 시행자는 ‘의왕장안PFV’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비 20억 원이 특정 기업에 의해 기부채납된 사실이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의왕장안PFV가 할 공원사업임에도 다른 특정 기업이 비용을 부담했던 사유는 2021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장안PFV의 재무 상태가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안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사업성 분석을 면밀하게 했는지,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지는 않았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심한 검토와 감시가 필요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된 백운밸리개발사업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2023년 초부터 무민랜드 조성 계획을 언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이 9월 8일 대야동에 위치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시흥시지회에서 시각장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볼 권리 보장을 위한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점자의 보급과 지원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핵심으로 하고,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는 관광·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에서의 ▲현장영상해설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윤석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평택시의회는 지난 4일 개회한 제258회 임시회 일정 가운데 8일과 9일, 이틀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는 평택시의회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그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지적과 권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 최초로 조치결과 보고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조치결과 보고는 평택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회를 지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이번 보고 제도를 정례화해, 향후 모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의왕시의회가 9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오는 19일까지 11일간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심의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이틀간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와 2건의 의견청취안을 다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총 7,99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을 심사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예산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검토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의사일정은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수 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놀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화된 학교놀이터 개선과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갈곡초등학교 유연숙 교장, 학생자치회장 권예하 학생, 학생자치부회장 김민 학생, 수원효동초등학교 이철규 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성, 사회성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이자는 “현재 학교 놀이터는 놀이기구 중심의 구조화된 공간에 머물러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설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놀이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구가 아니라 여유로운 시간과 공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최근 과도한 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본격적인 재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땡겨요', '먹깨비' 등 민간 상생 앱과의 협력을 통해 2024년 12월 4.66%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을 2025년 7월 기준 8.96%까지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1~2%대의 낮은 중개 수수료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김철진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 영역의 한계를 넘어 배달 시장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과감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로 소상공인의 사례를 언급했다. 가맹점 신청 후 15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는 배달특급의 더딘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 의지를 요구했다. 이에 16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5명이 희생되고 125명이 부상했으며, 224세대 주민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지난 10년간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지만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다”며 “경기도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피해자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법적 최소한의 태도를 넘어 도민의 인권과 공공 책임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인 의정부 경기벤처창업지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8일 열린 경기도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인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영세 건설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 보호 대책을 묻는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여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2년 연속 건설노동자가 추락사하고 남양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감리단 없이 공사가 진행돼 보행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경기도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현행 법령 체계의 미비와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건설현장 안전 강화 ▲AI 기반 건설사고 예측 및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비용 증액 및 정산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 등 약자를 위한 보호 정책과 강력한 체불 방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건설현장 임금·하도급 대금 체불 접수액의 79%를 해소했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