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상반기 도내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맞춤으로 교육해 호응이 좋았던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성황리에 16회를 완료했으며, 하반기 잔여 4회 운영을 앞두고 적극적 교육 참여를 당부했다.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정비사업, 법률, 회계, 감정평가 등 조합임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내용이다. 4월 17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6회 교육에서 32개 조합 429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교육결과 소수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상황에 맞는 질의응답으로 교육 참여자들은 높은 만족도(228명 중 200명)를 보였다. 현재 남은 교육으로는 ▲(8월 7일, 의왕시) 공사비 분쟁, 시공사와 계약 협의 등 ▲(8월 중, 수원시) 추정분담금, 공사비 분쟁 등 ▲(8월 28일, 9월 10일, 군포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등으로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일정에 맞춰 교육참여가 가능하며 희망시 경기도나 해당 시 담당자에게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가 함께 7월 4일부터 16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918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점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회장 지영일)가 주관해 도내 6곳을 돌며 실시했다. 도는 2021년 단지 서버 해킹으로 불법 촬영된 세대 내 사생활 유출 사고 이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했다. 이번 교육은 그 연장선으로 기술 관련 규정, 설계도서 확인 절차 등을 안내했다. 교육에 참여한 의왕역센트럴파크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문공식 씨는 “2024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본적인 유지관리 의무가 신설됐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해 나아가야 할지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예방을 위해 아파트 스스로 보안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나 이에 어려움이 있다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서 자문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동두천시 상패동 남산모루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5년부터 도시지역 중 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개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동두천시 상패동을 포함해 전국 13곳이 선정됐다. 경기도 지역은 2022년 의정부 이후 3년 만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경기도에서는 2015년부터 총 9개 지역이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동두천시 상패동(상패로 179 일원) 남산모루 지역은 면적 4만 100㎡, 인구 292명 규모의 상패동 1통, 3통, 6통을 아우르는 마을로 불량도로 비율 55.3%, 노후주택 비율 93.2%,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2.6%를 기록하고 있다. 미군부대 철수 이후 급속도로 쇠퇴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동두천시 상패동 남산모루 지역은 앞으로 5년간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화성, 양주, 포천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131만 8천㎡를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 6천㎡ 가운데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 금번 승인 물량의 73%인 96만 8천㎡를 배정했고, 화성시 등 경기남부 지역에 35만㎡ 등을 포함해 총 131만 8천㎡를 배정했다. 도는 남은 물량 134만 8천㎡도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며, 배정한 물량은 사업별 추진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방식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어 도검의 경우 ‘전투 검’, ‘구운 칼날’ 등으로 키워드를 바꿔 판매한다는 사실을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찾아내, 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해 봤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208건은 정부의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인증이 추가되는 등 사업자 자율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제품은 5월 모니터링을 시작할 당시에는 검색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의 접근이 차단됐다. 그러나 ▲해외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를 안전 점검한 결과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도내 48개 리튬 취급사업장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16건 적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인 나트륨과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가 대상이다.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상설기구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점검했다. 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원활한 컨설팅 추진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기능을 최소화해 추진했다. 적발된 13건 가운데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등 4건은 위험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점검과 함께 753건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누적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일제 정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가치가 있는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를 추진해 상반기 동안 부동산 공매 2,451건을 통해13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신탁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납부 독려에도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 원에 달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공매 실시 전에 체납자 및 신탁회사에 공매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가 설정된 일반 부동산은 권리 분석을 통해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거나 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되는 지방세 체납 공매 물건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공매에 참여하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국내 총인구가 외국인 증가에 힘입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2000명(0.2%)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연평균 인구 증감률(성장률)은 1995년 이후 1%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2021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후 2023년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내국인은 4983만 9000명(96.3%), 외국인은 193만 5000명(3.7%)으로 전년 대비 내국인은 10만 1000명(-0.2%) 감소했고 외국인은 18만 3000명(10.4%) 증가했다. 내국인은 2021년 이후 해마다 감소했고 외국인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2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15~64세 인구는 70.6%(3654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7월 29일(월), '2024 아시아 대학생,청년 작가 미술축제(Asian Students and Young Artists Art Festival, 이하 아시아프)' 작품 설치 현장을 찾아가 청년 작가들을 격려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예열 현장을 확인했다. '아시아프'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일환으로 7월 30일부터 8월 25일까지 옛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열린다. 유인촌 장관은 청년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설치하고 있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대한민국 미술축제 통합입장권'을 선물하며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했다. 유인촌 장관은 '과거 군 기무사 수송대가 사용했던 이 공간이 청년 예술인들의 열정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 문체부가 이곳에 조성할 '국립공연예술센터'가 청년 예술인들의 기회와 도전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7월 26일부터 시행된 「미술진흥법」이 미술계 전반, 특히 작가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α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접수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어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