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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이슈‘닥터헬기’ 2~3일에 1명씩 생명 살렸다 … ‘국민생명지킴이’ 역할 톡톡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가 본격 운영에 착수한지 39일 만에 17명에 달하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며, ‘국민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4일 첫 운행에 돌입한 닥터헬기가 지난 12일까지 39일간 ‘야간출동’ 6건과 충청남도 등 ‘관할 외 지역출동’ 1건을 포함, 총 19건의 출동을 통해 ‘중증외상환자’ 17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17일 밝혔다. 주·야간과 지역의 구분없이 현장을 누빈데 따른 것으로 2~3일에 1명꼴로 인명을 구한 셈이다. 이는 지난 6월 체결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에 따라 학교운동장과 체육시설 등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곳에 자유롭게 헬기를 착륙할 수 있게 된 효과를 통해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지난 4일 화성시 매송면 일대 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현장 구조사례를 들 수 있다. 지난 4일 오후 8시24분경 화성시 매송면 일대 도로에서는 포크레인과 버스가 추돌해 중상 3명, 경상 17명 등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전복된 포크레인 탑승자의 부상이 심각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닥터헬기 덕분에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자동차로 50분~1시간 가량 걸리는 시간을 40여분 단축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게 된 셈이다. 특히 당시 헬기를 내렸던 남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없는 주간에 한해 일부착륙이 허용됐던 곳으로, 야간에는 단 1번도 활용된 적 없는 곳이었다. “닥터헬기에 착륙에 관한 모든 책임은 경기도가 질 테니,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지체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실현된 성과로 평가된다. 도는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협약’의 효과가 ‘기각률 감소’와 ‘현장출동’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 출동요청 20회 가운데 19회의 출동이 성사, 기각률은 5% 수준에 불과했다. 도는 기각 1건이 출동 준비를 마치고도 사고현장에서 환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기각’ 처리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기각률은 ‘제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9차례의 출동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실제 구조현장으로 날아간 ‘현장출동’이 11회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병원 간 전원’이 7회, 회항 ‘1회’ 등이었다. 전체 출동 19건의 절반 이상이 ‘현장출동’이었던 셈이다. 앞으로도 도는 닥터헬기가 자유롭게 현장을 누빌 수 있도록 ‘기각률’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고접수에서부터 출동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더 단축함으로써 ‘출동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닥터헬기가 도입된 이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순항하며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특히 착륙장 확보의 어려움이 줄어들면서 기각률이 낮아지고, 현장출동이 증가한 점 등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닥터헬기가 더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9차례의 출동 가운데 17번의 출동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출동성공률’은 89.5%에 달하고 있다. 성공으로 기록되지 못한 2건은 헬기도착 전 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하면서 ‘회항’ 한 1건과 도내 한 병원에서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환자 1명이 헬기 이송 중 사망한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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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 “ASF 차단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중” 24개 시군 내 입산 자제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총기사용 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행 시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도내 24개 시군 내 산지에서 멧돼지 총기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총기 또는 사냥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데 따른 안전조치다. 현재 총기포획이 실시되는 24개 시군은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안성, 구리, 가평, 의왕, 과천, 하남, 여주, 양평 등이다. 이에 따라 되도록 해당 지역 내 입산을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입산할 경우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선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도토리나 밤, 잣, 버섯, 산약초 등 멧돼지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채취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질 경우, 야생 멧돼지가 민가나 축산농가로 내려와 ASF가 확산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14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총기사용 포획이 실시되오니, 산행 시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경기지역에 발송했다. 아울러 관련 24개 시군에 안내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마을방송, 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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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남양주, 하남, 과천 지구지정 확정 …‘3기 신도시’ 본격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정부가 남양주, 하남, 과천일대 100만㎡ 이상 규모의 대규모 택지 4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10만5,000호 규모의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특히 LH 주도로 이뤄졌던 기존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기 신도시’는 사상 최초의 ‘지방 참여형 신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도는 ‘교통대책 선 마련’, ‘자족기능 강화’ 등을 통해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개발이익 환원’, ‘후분양제’ 등 ‘서민 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1‧2지구(1,134만㎡/66,000호) ▲하남 교산지구(649만㎡/32,000호) ▲과천 과천지구(155만㎡/7,000호) 등 100만㎡ 이상 도내 대규모 택지 4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오는 1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총 10만5,000호 규모로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에 따라 남양주, 하남, 과천 일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오는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지역 참여형’ 조성 방침에 따라 ‘3기 신도시’에는 경기도(남양주 왕숙1‧2지구, 하남교산, 과천)와 경기도시공사(하남 교산, 과천)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와 같이 ‘3기 신도시’를 ▲‘선 치유, 후 개발’을 전제로 하는 신도시 ▲생활터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신도시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베드타운화’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는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 정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등을 고려해 ‘3기 신도시’만의 특화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최적의 개발계획이 공동 검토될 수 있도록 분야별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신도시 조성으로 소외받는 도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상생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지역이 최초로 참여하는 만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위한 공업지역 물량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견 청취 및 실질적인 주민지원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신규공공주택 주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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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화성에서 한국팀 8득점하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은 8득점의 땅이 됐다. 10일 한국은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스리랑카를 상대로 8:0 대승을 거뒀다. 김신욱이 4골을 넣었고, 손흥민이 2골, 황희찬과 권창훈이 각각 한 골씩 넣어 8득점을 기록했다. 첫 골은 손홍민이 전반 11분에 중거리 슛이 성공했다. 7분 뒤인 19분에 김신욱이 골을 넣고 기쁨이 가시기 전 3분 뒤 황인찬이 코너킥을 헤딩슛으로 연결해 3득점을 얻었다. 이어 10분 후 김신욱은 김문환이 올려 준 공을 헤딩슛하며 골인에 성공했다. 이어 추가시간 5분을 이용해 페널티킥을 손흥민이 성공시키며 6득점에 성공했다. 후반전에서도 한국의 공격은 계속 됐다. 후반 9분 김신욱은 남태희의 패스를 받아 해트르릭을 성공하고 이어 다시 10분 뒤 홍철의 공을 받아 해딩슛을 연결했다. 이로써 김신욱은 4득점을 기록했다. 후반 31분에는 권창훈의 골이 성공하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2차전 홈경기를 8대0으로 만드는 대승을 거뒀다. 한국 대표님은 오는 15일 김일성경기장에서 3차전을 치룬다. 이날 손흥민이 받은 경고에 대해 파울루 벤투 감독은 “6대0으로 이미 승부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간 끌기 경고를 준 것은 주심이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김일성경기장의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인조잔디 경기장에서 경기한 경험이 있다. 잘 준비하고 적응하면 문제없다. 문제는 상대를 대비하는 거라 생각한다”며 “북한팀은 거칠고 공을 뺏앗기면 매우 날카로운 팀이다. 역습을 당해 위험에 처하는 것에 대해 대비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북한 원정을 앞둔 각오로 “쉽지 않을 경기일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무승부가 아니라 우승하기 위해 뛰겠다”며 “관중이 많을수록 선수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는 우리 스타일대로 하겠다. 혹시라도 북한에서 경기하는 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다면 안 데려가겠다”고 말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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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과태료 5억500만 원 부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C경매 직원인 D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E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 F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집중 조사를 통해 확인 된 불법사항들을 공정특사경에 수사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해 전화 등으로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 매수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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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소리] 나는 왜 이재명에 대해 글을 쓰지 못하는가.](http://www.liberalmedia.co.kr/data/cache/public/photos/20191040/art_15703482310863_636dba_575x383_c1.jpg)
칼럼[푸르른 소리] 나는 왜 이재명에 대해 글을 쓰지 못하는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최근 경기도의 핫이슈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이 드러난 것과 이재명 지사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경기도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기사를 쓰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관점이든 경기도 최대의 스캔들이라면 기자로서 응당 써 내려 가야 하는 게 맞다. 기사나 칼럼으로 관점을 드러내고 앞으로의 귀추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 아무 관점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관점이 없다 보니, 기자로서도 관점을 정해 기사를 쓰기 힘들었다. 이재명 지사와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 깊이, 자세히 생각해보았다면 어느 정도 관점과 관심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청을 출입하면서 그동안 이 지사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다. 그의 정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이끄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그의 정책들을 보아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이고 좋은 정책으로써 쓰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굳이 비판적으로 보지 않았던 거다. 비판적이지 않다 보니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은 화려하다. 청년 기본소득, 지역화폐, 수술실 CCTV,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관급공사 건설원가 공개, 건설표준 시장단가 도입,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제도, 결식아동 급식비 전국 최고수준 인상, 군복무 청년 무료 상해보험, 광복 항일 애국지사 연금 지원, 경기도 청소 및 현업노동자 휴게실 확대 개선, 도내 불법고리사채 뿌리 뽑기 정책, 노동이사제 도입, 부동산 허위매물 고강도 단속, 도내 어린이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노동존중 노동국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 그리고 최근에는 위기예측아동 발굴‧돌봄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 지사는 지난 선거 기간이나 성남 시장을 하는 동안 허구한 날 비난의 화살을 받아왔다. 언제나 이슈와 스캔들 메이커였다. 그러나 현재 도지사직을 하는 동안 그 비난과 함께 이슈가 되는 일이 현저하게 줄었다. 이 지사가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서일까? 아니다. 도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정책들을 양산해나가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정책은 계속 나오는데 시시비비가 줄었다는 것은, 논란이 될 만한 비판 거리 정책이 아니라는 뜻이다. 일하는 행보만큼은 시원스럽게 하고 있다는 평이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까닭에 이재명이 헤드라인에 뜨는 일은 줄어들었다. 더는 이 지사가 이슈메이커에 어울리지 않는다. 광역단체에서 정부가 할 만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도지사일 뿐이다. 그런데 지난 9월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 이에 이국종 교수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사람과 단체에서 탄원서를 내거나 연대하여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시금 헤드라인 위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 지사에 대해서 각종 자극적인 내용이 이슈가 되는 데 반해 도정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이슈가 되지 않는다. 언론은 자극적인 소재만을 부각시키면서 진정 시민이 알아야하는 정책 정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명하지 않는다. 지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따금 싸움닭 같던 날카로운 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지사로서, 시민의 일꾼으로서 시민의 삶을 향상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이 각인 되는 대목이었다. 요즘 대한민국은 조국 사태로 시끄럽다. 정치란 모든 이의 바람을 해소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의를 멀리하고, 시민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삶에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여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일꾼은 많다. 그러나 제대로 일하는 일꾼은 많지 않다. 현재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시끄럽다. 그러나 누군가는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제대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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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7일 11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