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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장애인 이용해 특별공급 부정청약… 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OOOO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OO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총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OO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고, 불법전매 알선자 C씨는 중개보수로 400만 원을 부당으로 받아 챙겼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D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 원을 받고 재전매했으며,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씨는 중개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수수했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F씨는 수원시 OO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F씨는 중개보수 148만 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을 받았다. 외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 G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사무소 소재 지역유지 H씨를 영입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 내에 책상, 컴퓨터 등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H씨가 지역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G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50%씩 나눠가졌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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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통을 박제한 수원시 행궁동 미관 심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화성 인근 상권이 살아나고 더욱 관광지로써 그 역할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사지붕이라는 지침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는 유독 건물마다 지붕에 기와가 얹어져 있다. 전통 한옥 건물이 아니라 현대식 새 건물에도 기왓장 지붕으로 되어 있다. 현대식 건물에 기왓장을 올려놓는 것으로 전통이 성립될 거라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른 결과다. 이 때문에 행궁동에는 신축 건물에 플라스틱 중국산 기왓장이 올려진 괴기한 건축물이 즐비하다. 수원시가 말하는 전통이란 무엇일까? 사전에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 따위가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원시가 전통을 지키기 위해 행궁동과 그 주변 마을이 지침에 따라 건축물 제재하고 있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관습이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행궁동 건축물에 얹어진 기와는 대부분 건축비 절감을 위해 중국산을 쓰는 곳이 많다. 그리고 기와 모양만 본 떠온 플라스틱 재질을 쓰는 곳도 있다. 행궁동 기와지붕은 기와의 본질 자체가 훼손된 채로 모형만 본 따왔다. 수원시에 기와 업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로컬문화 기반도, 로컬 경제 살리기도 안 되는 기와지붕 올리기 지침인 것이다. 실제로 행궁동의 옛날은 기와지붕보다 초가지붕이 더 많았다고 한다.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자면 기와지붕이 아니라 초가지붕이어야 하지만,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기와지붕만을 전통’으로 고집하고 있다. 화성 성곽에 인접한 행궁동을 비롯한 동네는 한옥 촉진 지구로 신규 건축 시 미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건축 재료와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 실제로 미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와지붕을 안 해도 전통적일 수 있다 실제로 화성행궁에 핫플레이스는 루프탑(옥상)으로 이루어진 맛집이다. 이런 곳은 기와지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성으로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히려 옥상에서 화성행궁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서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포털 검색창에 ‘행궁동 맛집’을 검색해보면 “프랑스 가정식”, “화덕피자”, “파스타집” 등의 상권들이 포스팅으로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궁동 맛집을 포스팅한 한 블로거는 “사진만 봤을 때는 행궁동 맛집이 아니라 동남아나 제주도 맛집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현재 행궁동에 인기를 끄는 상권은 ‘전통적인 행궁동스러운 곳’보다는 ‘현재 추세나 유행’에 따르는 곳이 대부분이다. 전통이라는 기와지붕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끌 수 있는 것은, 화성의 경관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루프탑의 존재가 ‘행궁동 스타일’이라는 전통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조례상 지붕의 처리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원시와 행궁동 주민 등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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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백제부터 임진왜란까지, 그리고 현재 진행형 독산성 이야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오산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독특한 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백제 시대에 축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독산성이다. 독산성은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를 거쳐 임진왜란 때까지 계속 사용됐다. 군사적 요충지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독산성에 올라 산밑을 내다보면, 오산시와 화성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렇기에 군사적 움직임을 파악하기 좋은 요충지로 사용된 것이다. 유구한 세월을 걸쳐 현재까지 보존된 독산성에는 재미있는 전쟁 속 일화가 숨어있다. 바로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2만여 병사들과 함께 독산성에서 주둔하고 있었다. 이때 맞은편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왜군이 진척하고 있는 대치 상황이었다. 이 산성은 많은 군사가 주둔하기에는 물이 부족한 편이다. 이를 알아챈 기요마사는 권율 장군과 군사들이 식수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물 한 지게를 산 위로 올려보내며 조롱했다. 권율 장군은 이때 슬기로운 생각을 꾀한다. 산 위에서 백마에게 흰 쌀을 끼얹어 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했다. 이를 본 왜군은 말을 씻길 만큼 산꼭대기에 물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고는 물러났다고 한다. 권율 장군의 지혜로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서 왜군을 무찌른 것이다. 이후 이곳을 씻을 세(洗), 말 마(馬)라 하여 ‘세마대’라고 불렀다. 현재 세마대 인근에는 세교지구가 들어서 있다. 오산에 신인구가 사는 곳이다. 세마대가 탄생되기 전 독산성은 역사상 처음 ‘삼국사기’를 통해 거론됐다. BC 8년(온조왕) 독산에 목책을 설치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독산성과 관계되어 전해지는 기록이 전혀 없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조선 시대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의 세마 사건이다. 지난해 오산 독산성에서 삼국시대의 유적이 발견됐다.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독산성의 유물 발굴과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부족하다. 그만큼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방증이 된다. 오산시는 독산성을 세계유네스코 문화재로 선정하겠다는 비전을 품었다. ‘문화도시로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가치를 잇는 이음 문화’라는 콘셉트로 준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마음으로 생동하는 문화도시 오산’이라는 사업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2차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예비 문화도시로 1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가슴 뛰는 독산성 유네스코 등재 논의 오산시청 문화예술과 김정주 주무관은 “현재 독산성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의가 이루어질 만큼 대단한 성과임이 분명하다. 이제는 오산시를 넘어 세계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공직자로서도 매우 가슴 뛰는 일이다”라며 “발굴 사업과는 별도로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독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성곽사업과 탐방로 정비사업, 주차장 매입 등 독산성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주무관은 “올해 성곽 정밀 안전진단 등 유적지로서의 보존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도시로 제2의 새로운 성장을 목표하고 있는 저희 오산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모든 공모사업에 최대한 적극 참여해 독산성이 그 중심에서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독산성 내 무연고자 묘지 7개에 대해 공고를 통한 이전 분묘도 진행할 예정이며 외곽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반시설 및 공공사용시설 활용에 대한 시의 사업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주무관은 “현재 유적발굴로 인해 출입제한 지역을 구분해 놓았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탐방로와 안내판 등 정비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법에 있어 지금까지 독산성을 찾는 분들의 행위, 예를 들어 산악자전거 이동 같은 위험한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정규제가 명확하지 않다. 문화재청에 건의해 최대한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고 위험 및 제한 안내판 추가 설치를 할 계획이다”라며 “소중한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으로 독산성을 찾는 시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산은 지난 10여 년간 ‘교육도시’로 부상해 벤치마킹의 모델로서 위상을 떨쳤다. 이어 ‘문화도시’로 성큼 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오산은 독산성을 재료로 ‘문화도시’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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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된 관광업계를 지켜라”, 경기도 관광업계 지원 추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경기도 관광업계의 안정화를 위해 총 8,500억 원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불황 극복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특례보증제도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상환기간 연장, ▲신종 코로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지원, ▲업종별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향후 사태 종식 시 침체된 경기관광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마케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일 개최한 ‘경기관광 민관 공동대책회의’를 통해 도출된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지원책인 자금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도자금 700억 원과 연계해 총 8,5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형식으로 하게 된다. 이는 메르스 당시 지원액인 3,638억 원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이자차액 보전을 통해 금리를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도 2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등 피해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점검을 위해 경기도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2017년 금한령 당시 시행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상환시점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환기간 연장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도는 도내 700여개 관광사업체에 마스크 5만매, 손세정제 2,000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2차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1차 지원에서 대형업종보다는 소규모업종, 대면 접촉이 많은 업종을 우선 선정했으며, 관광업계 종사원의 건강은 물론 관광시설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한 경기관광’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업계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업종별(여행업, 야영장업, 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 시설별(축제행사장, 국제회의시설)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부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특히 지역별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및 보건소 연락처를 수록해 상황 발생시 공조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월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와 내국인의 외부활동 자제로 관광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침체된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향후 31개 시군과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위기상황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향후 상황이 나아질 경우에 대비, 민간업계와 대규모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준비TF를 경기관광공사에 설치해 관광시장 회복세를 주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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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염태영 수원시장, “생명 살리는 헌혈 동참해 달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하는 헌혈을 독려하고,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대한적십자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시작했다. 13일 수원시청 동문 주차장 헌혈버스(3대)에서 시작된 사랑의 헌혈 운동은 각 구·동, 사업소, 협업 기관 등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일정을 협의 중이다. 오후 4시 현재 공직자 110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조청식 제1부시장도 이날 오전 헌혈에 동참했다.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참여자 수는 120~13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단체헌혈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대학적십자사의 혈액보유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안정적인 혈액보유량을 5일분으로 보는데, 13일 현재 전국의 혈액보유량은 약 3일분, 경기도 지역 혈액 보유량은 2일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염태영 시장은 “헌혈은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많은 시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수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장은 “대한적십자사는 감염증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헌혈을 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헌혈을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주신 수원시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관, 지자체 등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사랑의 헌혈 운동뿐 아니라 우한 교민 격리 생활 시설이 있는 지자체를 돕기 위해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1~13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천군 딸기, 음성군 사과 구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수량이 딸기 1300여 상자(1.2㎏), 사과 500여 상자(5㎏)에 이른다. 현재 아산시와 판매할 특산물을 협의 중이고, 이천시와도 협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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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2월 19일 16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