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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특집 인터뷰] 동부대로 이대로는 안 된다, 이상복 의원이 말하다](http://www.liberalmedia.co.kr/data/cache/public/photos/20201148/art_16060995074434_a2c28c_575x383_c1.jpg)
#SEEKING[오산특집 인터뷰] 동부대로 이대로는 안 된다, 이상복 의원이 말하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에서 오랜 기간 이슈로 떠오르는 동부대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지난 20일 오산시 언론 3사 합동으로 이 의원을 만나 동부대로 지하화 사업 관련, 앞으로의 현안과 오산지역 국민의 힘의 향후 귀추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 동부지하차도 5년째 공사 중, 시민들 불편과 안전이 위협되는데, 장기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2015년 5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완공한다. 아직도 공사 기간 속에 포함은 되어 있다. 현재 공사가 부진한 이유는 LH에서 1524억 원을 들여서 시공을 시행하는데, 총 연착 길이가 3.74km로, 오산경찰서에서 시청사거리까지 우선적으로 시공하고 있다. 약 500m는 지하화 시공이 완료됐다. 공사 기간을 줄일 방안은 해당 구간 상판인 복공판을 들어내고 마무리 작업을 위해 현 왕복 6차로의 해당 구간에서 평택 방향의 차로 중 한 차선을 줄여야 하고 그에 따르는 동탄 방향 차로를 한 차선 늘리기 위한 토지 확보가 돼야 한다. 하지만 LH에서 토지확보 차원의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시공과 토지확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했지만 그렇지 못해 차선을 줄이지 못하고 있어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소음, 분진 및 차선 변경 및 도색 상태 등 여러 사안이 미비한 상태로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시공사인 LH에서 전면 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현실은 어떠한가? 해결방안은 평택 쪽 3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는 것은 오산경찰서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끝나면은 공사 기간이 1년 정도 빨라질 것이다. 그래도 2023년까지 준공되기는 어렵다. 이유는 당초 계획(현 1차 공사구간)에서 수정된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산톨게이트 앞 원동고가차도 철거와 동부차로 전면 지하화를 위해 고현동 아이파크까지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약 630억 원이 추가돼야 한다. 이중 LH에서 292억 원, 오산시가 380억 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오산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오산시)가 동부대로 전면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안에 따르면, 동탄에서 넘어오는 고가차도를 내려와 운암 1단지 옆을 지나 오산경찰서 앞에서 지하차도가 시작되고 시청사거리를 지나 다시 원동 고가차도를 올라야 하는 설계로, 마치 롤러코스트를 타는 형국이었다. 오산시 요구안대로 전면 지하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 50년 미래, 오산시민들을 위해서는 전면지하가 돼야 한다. 예산 문제를 무릎 쓰고서라도 전면 지하화로 시행돼야 한다. 두 번째 안으로써는 예산이 꼭 부족하다면, 나머지 구간은 추후에 시공하는 안이 두 번째 대안도 있다. 그러나 오산시에서는 전면지하차도를 LH와 협의하며, 요구하는 상황이다. ■ 현재 당내 지역위원장 공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 힘 오산지역 위원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전망은 무엇인가? 오산시 국민의 힘 당협위원장이 20일까지 공무 마감이다. 어떤 분이 위원장에 접수를 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선 방법도 있고, 정당이나 도당에서 서로를 검토해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중앙당에서는 지역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우리 국민의 힘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오산시, 도, 중앙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오산시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오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산시의원 이상복입니다. 전 앞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참고 이겨내도록 합시다. 저는 소통의 방법으로 직접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에 찾아가서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만 바라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상복 의원 인터뷰 영상은 홈페이지 또는 리버럴미디어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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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심의 보류 결정, 화성시 “당연한 결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는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6일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심의가 보류됐다고 11일 밝혔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열린 국방위 소위원회에서는 19일인 오늘 김진표 의원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했다. 화성시는 지난 11월 16일 9시 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같은 날 11시에 한기호 소위원장을 만나 개정안을 반대하는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11월 16일 공동 성명 발표 전 임원 7인의 삭발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홍진선 상임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사생결단의 의지로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국방위 소위원회의 개정안 보류 결정에 대해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오늘은 보류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화성시민 사이까지 분열시키는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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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배달특급’ 출시 임박, 지역화폐·신용카드 어떻게 결제하나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오산, 화성, 파주 등에서 이미 가맹신청이 4,516건을 기록하며 초기 목표치 3,000건의 150%(9일 기준)를 넘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출시가 한 치 앞으로 다가왔다. 12월 1일 서비스 개시를 앞둔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 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점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환영받는 분위기다. 배달특급 결제시스템 미리 알아보기 배달특급이 수수료를 낮추어 진입하면서 가맹점들의 환영을 받는 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은 가맹점주와 다르다. 우선 쉽고, 빠르고, 편리해야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모바일앱으로 주문을 후 결제하는 시스템이 가장 간편해야 할 것이다. 요즘 같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비대면이 선호되는 시점에서는 만나서 배달원과 결제하는 불편함을 버리고 모바일 바로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비대면 배달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 또는 일반 신용카드로 바로결제가 가능하다. 지역화폐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어플을 통해 결제시스템이 연동되는 구조로, 일반 신용카드 바로결제 시 해당 앱이 연동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다. 예컨대, BC카드로 모바일 바로결제를 하면 페이북앱으로 연동돼 그곳에서 결제가 이뤄지고, 다시 배달앱 결제화면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번 1차 가맹점 모집에 따라 출시되는 배달특급에서는 ‘만나서 결제’가 불가하다. 직접 배달원이 집 앞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가 안 된다. 무조건 모바일앱,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등 모바일결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모바일 바로결제 뿐만 아니라 만나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결제수단을 위해 경기지역화폐 모바일앱이 가동된다고 하니, 앞으로 지역화폐도 민간 신용카드처럼 모바일 등으로 간편결제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도 보인다. 새로 출시되는 배달특급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면서 소비자에게 훨씬 친숙한 형태로 다가갈 모습이 기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민간배달앱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높은 광고비·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일해도 벌어들이는 것이 적어졌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범지역 소상공인들이 배달특급 필요성에 공감한 점이 주효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배달특급은 주결제수단이 지역화폐인만큼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독과점이 아닌 공정한 배달앱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12월 1일 오산, 화성, 파주에서 출시될 배달특급이 얼마나 공정한 배달시장을 이끌어갈지 주목을 이끈다. 이어 2차 신청을 한 기초지자체 24곳과 나아가 여기저기 다른 지자체로 뻗어 나가면서 사용될 그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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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곽상욱 오산시장 수뢰·뇌물공여 무혐의, 정치적 족쇄 풀렸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곽상욱 오산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곽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자유로워졌다. 검찰은 곽 시장의 부정처사 수뢰와 제 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곽 시장 측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처사 수뢰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곽 시장은 지난 2017년 12월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아 향응한 것과 한 여성에게 돈을 건넨 방식이 제 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한 시민이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받아왔다. 또한 지난 2019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는 휴가 중 공사 수의계약업체 선정에 대해 청탁을 받고 골프 비용 등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때문에 곽 시장은 야당 등으로부터 시장직 사퇴를 요구받아 왔다. 곽 시장은 "그동안 저에 대한 오해로 시민들께 심려를 드린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힘들었다"며 "오산 행정을 불안하게 했던 요인이 말끔히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오로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시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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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결혼해야 한다? 경기도민 52%만 ‘그렇다’. 3년 전엔 63%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민의 절반가량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긍정인식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혼과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6~18일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자녀, 저출생’과 관련한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먼저 ‘결혼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5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조사 시 63%, 2019년 54%보다 낮은 수치다. 응답자 가운데 20~40대 연령대를 살펴보면, ‘결혼을 해야 하느냐’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40대 여성 응답은 각각 32%, 40%, 40%로 더 낮았다. 또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65%가 ‘그렇다’고 답해 2017년(74%), 2019년(69%)에 비해 긍정 답변이 줄었다. 20~40대는 58%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 역시 20~40대 여성 응답은 각각 42%, 51%, 59%로 낮게 조사됐다. 비혼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값, 전월세 등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31%)이 1순위로 지목됐다. 이는 작년(25%)보다 6%p 증가한 결과로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반영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이어 ▲출산·양육 부담(25%) ▲개인의 삶·여가 중시(18%) 등이 높았다. 이와 함께 도민의 86%는 우리사회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양육비·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33%)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집값 등 과도한 주거비용(18%) ▲개인의 삶 중시(13%) 순으로 높았다. 집값, 양육비용 등 경제적인 부분이 도민의 출산·양육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녀간 인식차도 두드러졌다. 남성은 ▲과도한 주거비용(24%)을 여성(12%)에 비해 2배 높게, 여성은 ▲개인의 삶 중시(16%)를 남성(10%)에 비해 높게 택했다. 특히 ▲여성 육아부담 편중은 여성(12%)이 남성(3%)에 비해 4배 높았다. 가장 시급한 저출생 대책으로는 ▲고용안정·주거지원 등 안정적 기반마련 지원(36%)이 꼽혔고, 다음으로 ▲아동수당, 의료비,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18%)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돌봄서비스 확대(16%)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 아이 돌보는 시간 보장(15%) 순으로 높았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거안정 문제’를 토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경기도의 기본주택이 저출생 문제의 유의미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성평등한 육아환경 조성과 일·생활 균형 플랫폼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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