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구축 기본계획’ 수립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 산업을 ‘신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나선다. ‘수소에너지전환을 통한 CO2/미세먼지 Free Zone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수소생산기지, 배관망, 수소차 및 충전소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환경과 산업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물론 도를 수소에너지 산업 성장기를 주도하는 ‘글로벌 산업벨트’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재훈 환경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경제의 활성화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수소에너지 산업 성장기를 주도하는 글로벌 산업벨트로 키우기 위한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수소 대량 수요가 예상되는 곳이자 수소관련분야 집적도가 높은 곳으로 수소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임에 분명하다”라며 “경기도민 누구나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수소 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구축 기본계획’은 크게 ‘5대 추진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분야·20대 중점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생산기지 10개소 발굴 수소배관망 100km 확대 수소차 13만대 및 수소버스 4천대·수소충전소 200개소 보급 수소연료전지발전 1GW 구축 주력사업융합형 수소클러스터 육성 등 ‘5대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수소관련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저렴한 수소, 그린 수소, 안전한 수소’라는 정책 방향을 실현함으로써 ‘수소에너지전환을 통한 CO2/미세먼지 Free Zone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체계 구축 누구나 수소를 사용하는 도민체감형 인프라 확대 CO2-Free Zone 수소융합테마도시 주력사업융합형 수소클러스터 조성 안전한 수소에너지 지원기반 구축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대 중점과제도 제시됐다. 분야별 대표적 중점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11만5,000여㎡ 규모의 평택 LNG인수기지를 수도권 남부 및 중부권역의 거점형 수소공급허브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평택 LNG인수기지를 수소공급허브로 구축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냉열을 이용한 액화수소’,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수소 인수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차량기지, 지역난방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정압소 부지, 기업연구소 부지,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해 수소생산설비 및 충전소 9개소를 설치하고, ‘수소배관망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계할 수 있는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둘째로 수소차와 수소버스, 충전소,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도민 체감형 인프라’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소승용차를 2022년 6,000대, 2030년 13만대 보급하고, 수소버스는 2022년 100대를 시작으로 2030년 현재 버스보유대수의 30% 수준인 3,000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소충전소는 2020년 27개소, 수소버스용 충전소는 3개소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50개소, 수소버스용 5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셋째로 ‘에너지자립형 수소융합테마도시’ 구현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됐다. 단순한 설치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수소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산업·물류단지, 교통 요충지, 신도시 등 집중 지원해 도민들이 수소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로 도는 안산, 화성, 평택 등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주력사업융합형 수소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수소생산거점지역 등 각 시군의 장점과 기업의 R＆D투자 비중이 높은 경기도의 특성을 활용해 수소산업 핵심부품 글로벌 R＆D Hub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지난 6월 제정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020년 3월 킨텍스에서 ‘국제 수소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수소경제 저변 확대와 ‘안전한 수소에너지 지원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900억을 투입, 수소 관련 인프라 확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도는 ‘2020년 실행계획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클러스터 및 수소융합테마도시 사업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이 실현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약 7만 5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약 5조5,000억 원의 경제투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국장은 “도민에게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세계적 수준의 국산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경기도가 세계 수소산업 성장기 시장을 주도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이재명, “미 반환공여지, 특별한보상 차원에서 국가차원 개발 이뤄져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공정한 세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며,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차원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모든 영역에서 관철돼야 한다”라며 “북부지역은 그 간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당했다. 반환공여지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현재 반환공여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입해 개발하도록 돼 있지만 각종 재정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용산기지의 경우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미군반환 공여지가 실질적으로 개발돼 지금까지 치렀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지사와 김성원, 김병욱, 박정, 송기헌, 유승희, 윤후덕, 이현재, 조응천, 홍영표 등 국회의원 9명, 한종갑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시군, 관계부처,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추진과 제도개선,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반환공여지개발 방식은 재정이나 인력 측면에서 지자체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중앙정부 산하에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과 관리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는 “미군반환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라며 “민간의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려면 ‘반환공여지 개발공사’와 같은 국가차원의 전담기구를 설립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미군반환구역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기지의 반환, 환경정화, 개발사업 선정,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도 “국가주도개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외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결의문에는 반환협상 절차의 조속한 시행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도는 반환공여구역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의 의견이 행정안전부가 다음달부터 추진할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29일에는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개발 촉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
사회교통카드 태그오류 이제 걱정 끝!‥경기도, 시내버스 단말기 전수교체 추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카드를 다시 대주세요” 버스를 타다보면 한번쯤 겪게 되는 교통카드 태그 오류. 특히 노후화된 단말기에서 자주 발생하곤 한다. 이제 경기도 버스에서는 이 같은 불편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보다 나은 버스이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시내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전수교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하차 미 태그 페널티 제도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단말기는 지난 2005년 설치된 후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비카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신형단말기 전수교체를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도 관계자는 “본 사업은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업계 차원의 서비스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며,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체될 신형단말기는 모바일카드 인식 개선, 카드 태그속도 향상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현금수입금 집계 기능을 추가해 현금수입금에 대한 투명한 운영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신형단말기는 오는 10월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연말까지 일부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테스트를 실시해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2020년부터 전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전수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불합리한 제도로 지적돼온 버스하차 카드 미 태그 시 패널티 부과 방식도 개선한다. 도는 거리비례요금제 시행 이후, 그간 하차 시 카드 태그를 하지 않으면 실제 버스노선 별 인가거리와 상관없이 최장거리를 적용해 추가요금 700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해왔다. 이번에는 노선별 인가거리에 따라 패널티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수 도 버스정책과장은 “도민들이 경기버스를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통카드시스템은 물론 불합리한 요금제도 등 버스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 최저임금 보다 21% 높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천원이 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도 1천774원이 많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천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천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천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
사회이재명 “볼거리 많고 재밌는 전통시장 조성하면 새로운 기회 올 것”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명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볼거리 많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전통시장에도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며,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전통시장에 한해 노점상들도 사업자를 내고 영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상인들이 ‘지역화폐 확대방안’으로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현장 지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오후 6시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에서 광명전통시장 상인 등 30여명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의 재산과 부는 많아지는데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대형유통점, 유통재벌 등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대만하고 한숨 쉬고 있어서는 안되고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영세자영업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과거에는 소비가 생존을 위한 행위였지만, 지금은 즐기기 위한 소비가 늘고 있다. 소비현장을 재밌고, 친절하고,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골목상권이 협동조합도 만들고 상인회도 조직해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전통시장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일인 만큼 열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지역화폐 사용을 노점상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안경애 광명전통시장 조합이사장은 “광명전통시장 내 400여개 점포 가운데 80여개가 노점 형태인데 사업자를 못 내니 지역화폐를 받을 수가 없다”라며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지역화폐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노점상들도 사업자를 내고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례사항이 아닌 법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며 “만약 도나 시군차원에서 바꿔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리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해줘야 세금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지역화폐 카드를 자녀들의 용돈이나 세뱃돈으로 주는 아이디어를 상인들에게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카드를 아이들 용돈으로 주면 참 좋다고 한다”며 “지역화폐를 퇴폐성이 있거나 사행성이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없다보니 아이들이 엉뚱한 짓도 안하고 관리가 된다고 들었다”고 소개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 지사는 광명전통시장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에 참가해 가수 김연자, 현진영 씨 및 박승원 광명시장 등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홍보활동을 펼쳤다.
-
사회일본산 가리비가 국내산으로 둔갑 … 경기도, 추석 대목 노린 비양심 식품 제조·판매업소 68곳 적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 이밖에 남양주 소재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이에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한과 등 1,344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 단장은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둔갑, 비위생적 식품 관리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라며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1배수문 경기도의원, 과천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 5천 5백만 원 확보
- 2경기도의회 이명동 의원, 광주 곤지암 도자공원의 활성화와 곤지암 팀업캠퍼스 내 야외 물놀이장 조성 촉구
- 3안양8경·안양문화재를 한눈에
- 4백군기 용인시장, 용인중앙시장 찾아 시장 상인 격려
- 5용인시, 공무직 근로자 담당 공무원 대상 노사관계 교육
- 6성남시, 체납실태조사반 추석맞이 지역나눔 봉사활동 실시
- 7성남 수정지역 함께 나누는 추석명절 성품 줄이어
- 8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추석맞이 민·경 합동순찰 실시
- 9평택시 현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웃사랑 나눔 실천
- 10평택시 통복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추석맞이 이웃돕기 후원품 전달
리버럴미디어 | 경기도 오산시 은여울로43번길 16, 101-205 | 제보광고문의 010-9364-0527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UPDATE: 2019년 09월 18일 14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