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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단가 7천원➝8천원(14.3%) 인상. 김동연 지사, “물가상승분 고려해 인상 시점 앞당기라” 지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급격히 오르는 물가에 맞춰 급식 지원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8월 10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14.3% 인상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시‧군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급식단가를 7천 원으로 인상한 지 1년 3개월 만의 인상 조치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5.9%이며, 도내 5개 외식비(냉면, 비빔밥,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평균 가격은 7천772원으로 현재 7천 원인 경기도 급식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기도는 당초 도교육청, 시‧군과 사전 협의에서 급식단가 인상 시점을 9월 중으로 논의했으나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단가 인상 시기를 앞당기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협의를 거쳐 인상 시점을 8월 10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도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7만2천 명에게 1식당 8천 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급식비 지급 방식은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에서 선택해 지원한다. 급식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일 중식 지원 등 경기도내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 필요 예산은 1천38억 원(도비 278억 원, 시·군비 648억 원, 도 교육청 112억 원)이다. 도비의 경우 올해 본예산 여유분을 통해 확보 완료된 상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정부 권고 급식단가는 7천 원으로 경기도의 이번 급식단가 결정은 최근 물가 인상을 감안한 선제적 결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8월 31일부터 비씨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주점, 포차, 카페 등 제외)을 아동 급식카드와 자동 연계하는 등 아동 급식카드 사용처를 2020년 1만1천여 개에서 현재 20만6천여 개까지 늘렸다. 올해 3월부터는 아동 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를 기존 1만4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지난해부터 아동 급식카드 사용으로 아동들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카드 디자인을 마그네틱에서 일반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 집적회로(IC) 칩 내장 카드로 전면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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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2] 소각장 갈등, 왜?](http://www.liberalmedia.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831/art_16594233754777_bd91b3_575x383_c1.png)
#SEEKING[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2] 소각장 갈등, 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본지는 화성시민신문 공모사업을 통해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지에 관련해서 총 10편의 뉴스 영상을 제작에 힘쓰고 있다. 이번 2편에서 다룰 내용은 화성시 하가등리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된 갈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화성시 에코센터는 화성그린환경센터(이하 소각장)가 만들어질 당시 함께 만들어진 시설이며, 소각장을 둘러싼 주민편익시설은 수영장과 환경교육시설인 에코센터가 존재한다. 현재 주민편익시설은 화성도시공사가, 에코센터는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위탁 운영했다가 올해부터 환경재단이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에코센터는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됐다. 송선영 화성시의회 의원은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마을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가등리에 있는 에코센터 같은 시설은 민간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다.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겠다, 우리 거다, 라고 무단점거를 해서 그 주민협의체 안에서 뽑은 감시원 분들을 못 믿어 교체를 하든가, 주의를 주거나 교육을 시켜서 그거를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무단으로 점거해서 그냥 쓰레기 내리라면서 시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코센터를 점거했던 하가등리 주민발전위원회에서는 369명의 청구인을 모아 국민감사원 청구를 했다. 청구사항은 화성시 에코센터 관련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결과 감사원은 감사 실시한 4개 중 3건은 기각, 1건만이 위법 부당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화성시는 에코센터 직원 인건비를 지출처리의 부적정에 대한 주의를 처분 받았다. 이에 대한 화성시 입장은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주민협의체 입장을 존중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 에코센터 사용 관련해 주민들이 민원도 내고 무단점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한 화성시 입장에 대해 오세원 자원순환과 팀장은 “에코센터가 일부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휴관 중인 상태다. 그리고 에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는 감사원감사 결과보다는 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나서 정상운영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면서 “우선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가 매달마다 정기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담당 팀장과 담당 주무관이 배석을 해서 회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회의 중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감사결과 시정 11가지인데 그 중 4가지 정도가 핵심 사항이었고 한 가지만 화성시가 주의를 받았다. 갈등을 해결하고 나서 에코센터 정상화를 고민할 계획이다. 민민갈등이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 첫째 필요한 것 같다. 저희가 운영권을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갈등이 계속 유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것은 너무나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곧 소각장 500톤 증설을 앞두고 현재 공모지역 선정을 위한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마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조언이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송정열 위원장(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는 “제 생각에는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공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수익을 갖다가 같이 동반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동기 총무(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는 “아시다시피 주민들 기금이 최초 이제 증설할 때 기금도 수백억대가 나와요. 이제 공공이기 때문에 현금화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주민 개발을 쓴다. 어떠한 것을 강구해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폐기물반입수수료(쓰레기봉투 수익금)의 10%를 소각장 반경 300미터 안에 있는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현재 하가등리 지원기금은 매년 12억여 원씩 수입이 들어오며, 모인 기금만 40억이 넘는다. 이 기금은 주택개선사업, 건강검진, 학자금지원, 선진지 견학 등 이 지역 복지로 쓰인다. 이 같은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선택은? 이홍근 경기도의원(화성갑)은 “똑같이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게 된다. 원칙에 충실한 방안이 첫 번째 필요하다. 행정은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의뮤가 있는 거고, 주민들은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그리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는데, 둘 다 투명성이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이전에 사실은 쓰레기 발생량을 원칙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인식 증진이라고 표현되는 교육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도시에서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발생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행정에 있다. 그래서 법도 엄격하게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 운영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는 대응능력이 약간 부족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특히나 어떠한 사물의 쟁점이 있을 때 쟁점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것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컨대, 오히려 주민들에게 명확한 내용을 전달해줘야 하는데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눈치 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이 갈등을 중재하거나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행정을 통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하는 과정이 일부는 있었던 것 같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폐기물은 종량제라고 하는 취지가 발생시킨 사람이 책임을 져라, 하는 거지 않나. 마찬가지로 최근의 국제적으로도 이미 오래 전에 바젤협약이라고 하는 국가 간에 유해물질에 대한 이동 금지라고 하는 협약이 맺어진 바가 있다. 한 나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본인들이 처리해라,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환경 정의적으로 맞다. 그러면 따라서 한 도시에서도 특히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의무적으로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오히려 처리하는 게 맞다. 특히 요즘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지역난방에 공급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가까운 대도시 도심이 만들어진 시점에 거기에 위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화성은 그 기회를 놓쳤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갈등이 전개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가되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취재 결과를 통해 기록됐다. 화성시민신문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2편 유튜브 바로 가기 - https://youtu.be/1Ix3QPhgS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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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김동연 지사, 경제부지사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내정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에는 강성천 전 중기부 차관 위촉 예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내정했다. 경기도 정책 자문 기구인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에는 강성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신임 염태영 부지사 그리고 경기도 혁신경제를 이끌어갈 신임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과 함께 도민, 도의회와 맞손을 잡고 경기도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새로운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염태영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에 대해 “자치분권 최고 전문가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민선 8기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산업, 벤처, 혁신 전문가다. 변화의 중심 경기도, 혁신경제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경기도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 확신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정무수석 등 전문임기제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일은 대변인과 감사관 채용공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현재의 인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후 “이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도정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고,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일 출범한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해 “위기에 봉착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발굴하고자 출범한 민관 정책협의체”라고 소개하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위기를 선도적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1960년 경기도 수원 출생으로 수원 수성고등학교,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등을 지냈으며 2010년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해 처음 수원시장에 당선된 뒤, 수원시 역사상 첫 3선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지역과 현장 주도형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여 많은 성과를 내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인정받아 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제1기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정부의 일자리 성과를 알리고 확산하는 데 앞장섰다. 신임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 내정자는 1964년생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대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실장,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2018년 10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활동하다가 2020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지낸 산업·벤처·혁신 전문가다. 강 내정자는 특히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국내 통상정책을 담당하며 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는 중기부 차관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경험도 갖고 있다. 경기도 도정자문회의는 주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수원 군공항 이전, 스타트업 천국도(道),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민과의 소통 강화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과 경기도 주요 현안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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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원시·LH,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 겪는 수원청년에게 ‘청년주택’ 우선 공급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가 LH와 협력해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주택’의 30%를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수원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주택 공급도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 호수의 30% 범위에서 수원시에 우선 공급하고, 수원시는 입주할 주거취약 청년을 선정한다. 공급하는 주택은 LH가 매입 후 리모델링한, 수원시청역 주변 6개 주택이다.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5~10분 거리에 있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다. 원룸형 주택으로 총 932세대인데, 2024년까지 277호를 저소득 대학생·취업준비생·창업인 등 수원시가 선정한 주거취약 청년에게 우선 임대한다. 청년주택 내 매입임대상가와 청년자립 공간도 지원한다. LH가 매입임대상가와 커뮤니티실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원시는 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셰어하우스 CON’ 공급도 협력한다. LH는 매입임대주택을 셰어하우스 CON으로 공급하고, 기본가전제품을 설치해준다. 수원시는 입주자를 선정·관리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지원한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정책인 ‘셰어하우스 CON’은 관내 아동양육시설 외 보호아동 중 보호가 종료된 29세 이하 청년들에게 공동 주거 공간과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CON은 Community(공동체)와 ON(계속)을 합쳐 만든 용어다. 수원시는 8~9월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자, 셰어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준 LH 사장,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수원 청년들에게 청년 맞춤형 주택과 활동 공간 지원을 약속한 LH에 감사드린다”며 “LH와 긴밀하게 협력해 시민 모두가 누리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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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1] 쓰레기 문제, 이게 최선입니까?](http://www.liberalmedia.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730/art_16587297512125_16da88_575x383_c1.png)
#SEEKING[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1] 쓰레기 문제, 이게 최선입니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10년 전, 화성시 인구는 525,490명이었다(2012년 12월 주민등록 기준). 그리고 10년이 지난 현재. 화성시는 비약적인 인구 증가율을 보인다. 2020년 12월(주민등록) 기준으로 855,248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바로 ‘쓰레기.’ 현재 2021년 기준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은 총 202,060톤으로 ▲소각 54,540톤 ▲매각 21,132톤 ▲기타 126,388톤이다. 마찬가지로 10년 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은 총 85,515톤으로 10년 사이에 세 배 가까운 쓰레기가 생겨나고 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쓰레기 문제는? 홍영일(가명, 화성시 소재 아파트 경비원)은 “분리수거 재활용 할 수 있는 거를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또 다시 분리해야 한다.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을, 원래 경비원이 하는 일이 분리수거가 아니다. 주민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정 다올공동체센터 대표는 “쓰레기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불편한 것이다. 저희 발안만세시장의 주도로에 쓰레기가 넘쳐나서 걸을 수 없을 정도여서 사람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걸어다녔다. 다양한 사업과 행정의 노력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쓰레기는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그곳에 쓰레기가 없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땅의 주인이 더는 못 참겠다며 CCTV를 설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 뒤로 쓰레기 없이 깨끗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성자(화성시민)은 “플라스틱에 상표 같은 걸 제거하는 게 있는데, 하더라도 잘 안 될 때가 많다. 물건을 버릴 때마다 칼로 뜯어내야 하는 게 많이 번거롭다. 그래서 상표라벨이 없는 플라스틱 제품이 주로 나왔으면 좋겠다. 플라스틱 제품처럼 분리수거 관련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박혜명(작은도서관연합회 회장)은 “비양심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악취도 많이 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마구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 분리수거가 잘 안 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갈등이 생긴다. 쓰레기 분리수거 등 버리는 문제에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시골은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고 한다. 여전히 불에 태우는 곳도 많다. 그래서 찾아가는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에코센터에서 했는데, 현재 내부 문제로 문을 닫은 상태라서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서 에코센터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분리수거, 자원순환 등에 대한 교육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두 배가 넘는 쓰레기 양 증가 화성시는 지난 십년 간 116,545톤의 생활폐기물이 증가했다. 화성시 인구는 점점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쓰레기도 점점 증가한다. 쓰레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문제다. 곽경준 소각장 노동자는 “생활폐기물 수집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는 게 소각시설의 현주소이다. 편견이 있는 부분이 사실 있다. 제일 많은 민원은 아무래도 악취 관련 민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각장 굴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주민들이 볼 수 있는데, 육안으로 까맣다, 하얗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이동할 때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불편이고, 대기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소각해서 여과없이 바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공정을 거친 후에 열 회수도 하고, 그 이후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연소 가스 처리를 시설에서 준수해야 하는 허가 배출 기준 이내로 배출하도록 항상 운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만약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도 계신데, 기준을 초과하면 그것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수증기 증기 형태로 배출하다 보니까 외기 온도가 가을철, 겨울철처럼 차가워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더 하얗게 뭉게구름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하절기 여름이나 햇볕이 청명한 날씨에는 오히려 소각장이 운영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가스가 안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곽수성(가명, 화성시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은 “화성시 인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어 날 줄 몰랐던 거죠. 실상 40만 명 정도 예상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용량이 하루에 1일 20톤 처리 용량으로 하가등리 소각장을 만든 걸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수집해 와도 선별하지를 못하고 예산도 시설도 그 정도만 처리하게 돼 있었으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다 선별도 못하고 쓰레기 매각지로 나가게 돼요. 성장관리구역이 화성시랑 요인 일부, 평택, 안성 이런 쪽이잖아요. 안양, 안산, 수원, 군포 이런 데에서는 다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공장 인허가를 더 안 내주니까요. 그렇게 내려오니까 폐기물 업체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쪽에서는 폐기물 쪽은 인허가를 안 하니까요. 공장이 많으면 배출이 많이 되고 집하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살면 화장실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라고 전했다. 한편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취재 결과를 통해 기록됐다. 화성시민신문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1편 유튜브 바로 가기 - https://youtu.be/cEAWHfJV_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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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오산시 ‘초긴축재정’ 강도 높은 재구조화 예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시 재정에 대해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재구조화를 하기로 했다. 시는 지정학적 경제 구조상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등)의 확장적 성장이 미진하고, 이전 재원(국·도비·교부세 등)의 우위 재정구조임에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중요 정책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제대로 된 세입·세출 재정분석 없이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관광·복지·교육 분야의 각종 시설 사업을 포함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와 민간위탁사무 및 복지비용의 증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경비 상승이 시 재정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게 된 주된 요인이라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재정구조로 지속 운영할 경우 26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상태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각종 선심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선 7기 추진・계획되었던 대형 투자사업 중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보류된 13개 사업(총사업비 3천720억원)의 전면 재구조화 없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에 재정투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시는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동행의 초석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대대적인 세출 재구조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첫째,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사업성과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사무 및 기능의 통폐합과 이에 맞는 조직개편, 사업개편, 조례 개정 등 추진, 둘째, 대형 축제 및 문화행사를 통폐합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확대 추진, 셋째, 민간단체 보조경비 및 각종 복지비용 등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한 선심성, 무분별하고 퍼주기식 지원 중단, 넷째, 시 내부 공무원 인력의 비효율적인 부분 전면 쇄신을 위하여 인력의 재배치와 세분화된 기구의 통폐합을 기조로 한 강도 높은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 단행 등이다. 또한, 민선 8기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현 세수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공유재산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 도출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대기업 및 대형 쇼핑몰 유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 확충이야말로 시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숙제임을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그간 보류된 사업과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으로 예산 투입에 있어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낭비성 예산집행은 원천적으로 봉쇄함과 동시에 재원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100년 대계 오산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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