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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재명 “기본주택과 기본소득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해법” 국회에 협조 당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기본대출은 저성장 시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라며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1년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다. 엄청난 자본, 높은 기술과 교육수준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황은 좋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바로 불평등, 격차 때문”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편중을 줄여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정부 재정지출의 핵심 역할이 이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지출을 통해 이전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도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이 가능하도록 입법화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최근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은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영역도 없게 하는 것인데 경기도 내에서도 서남부지역과 동부 또는 북부지역의 지역적 격차가 상당히 크다”며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던 지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지만 경기도 전체를 본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정하게 심사해서 지역 균형발전이 경기도 안에서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도정 주요 업무보고와 현안토의에 앞서 기본주택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김남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정책의 의의와 기본주택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 해외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 의원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기본주택이 더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입법과정과 구체화과정에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국회의원도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는 집 없는 가구에 대해 어떻게 주거안정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획기적,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김경협, 송석준, 김병욱 의원 등 33명의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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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성시, ‘3.1절 기념식’식은 간소했지만 울림은 여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식은 간소했지만, 울림은 여전했다. 화성시는 1일 오전 10시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에서 ‘제102회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철모 화성시장, 광복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여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치러졌다. 대신 유튜브 ‘화성온TV’ 라이브방송을 통해 일반시민들도 함께했다. 기념식은 3.1운동순국기념탑 헌화와 참배로 시작됐으며, 안소헌 광복회 화성시지회장의 독립선언서 낭독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독립운동에 헌신하고도 독립유공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윤영배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윤영배 선생은 1905년 장안면 사곡리 출생으로 조선혁명당 정치부 비서과장 및 조선 내 공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936년 신의주 잠입 중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복역 중 수형자 처우개선 요구 소요로 징역 2년을 추가 구형 받았다. 윤영배 선생의 이러한 활동은 화성시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조사·발굴사업’을 통해 밝혀져 100여 년이 흐른 뒤에야 제대로 인정받게 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윤영배 선생의 후손인 윤대성씨에게 훈장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재까지 화성시가 발굴한 독립유공자는 총 130명에 달한다. 또한 서철모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3.1운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루는 거대한 힘이 되었듯이, 단합된 시민의 마음은 화성시를 지키고 가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오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가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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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재정 경기도교육감 “3월 2일 개학 차질없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3월 2일 개학 차질없이 준비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지난 2월 15일부터 시작한 학교방역 상황 점검을 3월 말까지 지속한다”면서 “학교마다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 비축 상황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코로나19 방역 관련 내용을 전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2021학년도에는 초등 저학년 가운데 급당 30명 이상의 학급이 있는 105개 초등학교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추가 배치해 학생 간 거리 두기와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확대하고 방과 후 돌봄과 긴급돌봄 체제 운영 등을 차근차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지난해 집단 감염 위험이 높았던 기숙사 운영 학교와 학원 내 감염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 경기도청, 기초지자체,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겠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유증상자나 밀접접촉자,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즉각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전수 검사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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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정현 도의원, 프리랜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안전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신정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후 경남, 부산, 전남, 대전, 충남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로 제정되는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다.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가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적용,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연합단체 구성, 법률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프리랜서 일감 제공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나 공공기관이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덧붙여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도 신설됐다. 신 의원은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일자리 중심의 노동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의 형태나 시간, 고용 방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각종 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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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특사경, 불법 유사 코인 판매·주식 리딩방 등 집중 수사 나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는 다단계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의 허위 광고와 함께 회원을 모집하고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밖에 속칭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 금융 자문업체는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참여자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 후, 참여자가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금융투자사의 환불 거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도 특사경은 제보 결과에 따라 도 조사담당관실과 협의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많은 분들의 신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불법으로 회원 4천여 명을 모집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후 약 58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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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배달특급’ 설 특급 세뱃돈 이어 이번에는 ‘특급 경품’이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배달특급’이 재난기본소득 연계 이벤트, 설연휴 이벤트에 이어 회원들을 위한 푸짐한 경품 행사를 마련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2~3월 주문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 1,000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품 추첨 이벤트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주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1차 추첨, 3월부터 3월 31일까지 주문한 고객으로 2차 추첨을 실시, 오는 4월 중순에 당첨자들에게 상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의 주문 번호로 자동 응모되는 형식으로, 하나의 주문 당 응모 기회를 받기 때문에 주문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져 회원들의 호응이 뜨거울 것으로 예측된다. 또 ‘배달특급’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연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추첨 대상자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품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에브리봇’의 로봇청소기 50대와 경기도 전통주 선물세트 50개, ‘배달특급’ 할인쿠폰 900개로 마련됐다. 단, 전통주 선물세트의 경우 미성년자는 수령이 불가하며, 다른 상품으로 변경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이벤트는 ‘배달특급’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처음 마련하는 경품 추첨 행사로 그간의 좋은 성과에 대해 회원들에게 보답함과 동시에 경기도 중소기업의 상품을 알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설 연휴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 고마움을 되돌려드리는 경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배달특급’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겠다”고 관심을 부탁했다. ‘배달특급’은 지난 설 연휴 닷새간 약 1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3일에는 서비스 이후 처음으로 일 거래액 2억 원을 돌파했고, 14일에는 2억 7,000여만 원을 기록하며 일 거래액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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