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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월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민선 7기 경기도가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교류의 장’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오는 2020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도는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단장’을 맡은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1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선7기 경기도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며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신자유주의는 사람을 정책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노동력이라는 단어로 가치를 격하시키고 말았다”고 밝히고 “기본소득은 ‘사람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는 정책으로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해 마을과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난 제1회 박람회로부터 시작된 ‘기본소득 공론화’ 물결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전국 지자체 관계자, 도민 등 3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전 국민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2020 기본소득 박람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먼저,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2020 기본소득 경기선언’이 발표된다. 기본소득 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2020 기본소득 경기선언’ 발표에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외 지자체장은 물론 해외에서 정책을 실행하거나 실험중인 국가의 고위급 정부 관계자 및 해외 저명 연구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불공정·불평등의 시대적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과 연계정책으로서 지역화폐의 효용’을 메인 주제로 국내·외 석학과 지자체장,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흐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행사로 꾸며진다. 특히 국제컨퍼런스 첫날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공동창립자인 영국 런던대학교 가이 스텐딩 교수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불공정·불평등의 문제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상원의원, 카렌 주스트 남아공 전 국회의원, 에블린 포르제 캐나다 마니토바대 교수 등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도 대거 참가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경기도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의 장’으로 꾸며진다. 전시관 내에는 국내외 기본소득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 전국으로 확산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관’ 이외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책관 지역화폐 전국관 골목상권관 지역화폐 미술관 및 기술관 등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행사장 곳곳에는 라이브 토크쇼, 대학생 기본소득 원탁토론회, 캐릭터 공연, 기본소득도서전, 팽이배틀챔피언십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화폐와 연계된 기본소득이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부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대안임을 널리 알림으로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이 널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나 ‘헬리콥터 머니’ 아니냐고 덮어놓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실현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로 논의가 한층 진전됐다”며 “국제적으로도 기본소득 논의의 중심에 항상 경기도가 있을 정도인 만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국제사회의 담론이 논의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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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군공항 이전 화성시민 70% 반대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화성시민 71%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인 반대 여론과 비교해, 찬성 의견은 24%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화성시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서던포스트에 의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화성시 거주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 2019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던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화성시민들은 여전히 반대 여론 70% 이상을 지속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경기 남부권에 새로운 민간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32%의 인지도를 보였으며 민·군통합공항 화성시 이전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반대했다. 민·군통합공항 건설 시 찬성 의견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실제 화성시민들은 군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민간공항 통합 건설 역시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민·군통합공항 화성 이전 반대 이유로는 ‘이전 지역 소음피해 우려’가 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한 꼼수여서’ 37%, ‘적자공항 우려’ 26% 순이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 저지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역 정치인, 공직자 등의 적극적인 반대정책 추진’ 34%, ‘서해안권 생태관광벨트 구축으로 인한 관광경제 활성화’ 21%, ‘람사르습지 등재 등 서해안 갯벌 및 생태보전’ 21% 순서로 답했다. 생태관광벨트 구축과 생태보전이 전체 응답률 중 약 42%를 차지하는 만큼, 화성시민들은 실질적인 군공항 이전 대응 방안으로 국제테마파크 사업과 람사르습지 등재 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화성 전 지역 대상 전투비행장 피해 실태와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 화성시민들의 49%가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된 피해 이유로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불편 및 교육권 침해 순서로 응답했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 및 민·군통합공항에 대한 화성시민들의 확고한 반대 여론을 확인했다”며 “화성시민들이 일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홍보 및 대응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성시민들이 답한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토대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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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인시, 플랫폼시티 신규투자 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용인시가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에 추진 중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이 용인시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용인시는 10일 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함께 시행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제238회 용인시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시의회에 조성원가 기준 5조964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에 용인도시공사가 최대현금소요액 5조58억 원의 5%에 해당하는 2503억 원을 투자하는 동의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동의안은 오는 12월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가 용인도시공사의 지분 투자를 승인할 경우 지난 달 시의 확답을 요구하며 관련 동의안 심의를 보류했던 경기도의회 역시 경기도시공사의 투자를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업 소요 재원의 나머지 95%를 분담하게 된다. 경기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7일 본회의는 20일로 각각 예정됐다. 시·도의회의 투자 승인이 이뤄지면 용인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는 플랫폼시티가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되자마자 지난 5월7일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성공적 사업진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 등 후속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 초 개발계획수립을 시작으로 GTX 용인역 일원 2.7㎢ 부지에 1만1000가구의 공동주택과 첨단산업단지, 상업·업무시설과 복합환승센터 등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이 끝나면 플랫폼시티 일대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경제도심으로 자리매김해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도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대의 신산업중심과 함께 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3대 거점 구실을 하게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줘 감사하다”며 “시의회와 도의회에서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경제자족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또 “플랫폼시티를 건설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수립해 기흥구 일대의 만성적 교통난을 일거에 해결하고 국내·외 유수기업들을 대거 유치해 시의 백년 먹거리를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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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오산이야2] 오산 최초 교육이 전국에서 실시된다](http://www.liberalmedia.co.kr/data/cache/public/photos/20191249/art_15755331814429_e2487d_575x383_c1.jpg)
#SEEKING[교육은 오산이야2] 오산 최초 교육이 전국에서 실시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 2011년부터 교육 정책에 뛰어든 오산시는 이미 모든 시민이 지속 가능한 학습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오산시 교육예산은 5% 정도다. 투자 대비 많은 내용을 주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도입해서 장식한 정책이 아니라 실무진이 직접 뛰어들고, 모든 오산의 학생 시민과 시민이 함께하면서 이룬 타이틀이 ‘교육도시 오산’이다. 장현주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장은 “실무진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하나하나 고민해서 만들고 담당자가 직영사업으로 운영한다. 목적과 취지가 똑바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사설 업체에 위탁하지 않는다. 백 원의 예산이 들면 그 백 원 값을 다 한다.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직영사업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예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모사업은 모조리 다 참여한다”면서 “오산시 공무원은 끝까지 오산에 있는 공무원이다.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이 터를 닦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실무진들이 우선 도전하고, 나중에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 만들어지는 거 같다”고 말했다. 북유럽이 감탄한 한국의 오산시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2011년 5월에 핀란드의 보편적 교육을 배워와 오산시에 적용했다. 핀란드의 공교육은 지역과 함께 가고 있으며, 수학·과학 등 보다 문화예술에 집중하는 교육으로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곽 시장은 오산에서도 지역과 함께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핀란드의 학교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면서 시민참여학교, 1인 1악기 등을 실현한다. 이후 6년 뒤 2017년 9월에 에스포시에 방문해 ‘교육도시 오산’에 대한 이야기를 프레젠테이션으로 전달하면서 북유럽과 같은 레벨의 교육도시로 성장해서 왔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에스포시에서 이제는 함께 가는 도시로 성장한 오산을 보고 극찬했다. 이에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 핀란드 에스포시에서 오산을 방문해 우호 도시 협약을 맺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자서전을 통해 “핀란드에서 행복하게 배우는 아이들을 보았다. 더해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사, 그들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행정과 정치 모델을 똑똑히 보고 왔다. 돌아와서도 핀란드에서 받은 영감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럴수록 오산시가 한국의 교육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이 꿈틀거렸다”고 전했다. 국내 최초 타이틀의 오산 교육 정책 오산의 교육 프로그램 ▶시민참여학교 ▶생존수영 프로그램 ▶일반고 얼리버드 ▶미리내일학교 ▶전국학생토론대회 ▶1인1악기통기타수업 ▶오산백년시민대학은 국내 최초로 실시했다. ◆생존 수영 체험학습 특히 주목받은 ‘생존수영체험학습’은 유치원·초등·중학교 학생에게 수영 의무 교육을 통해 실제 재난사고 발생 시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체험중심의 생존 수영을 시행한 것으로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자원이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안전에 경각심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생존 수영은 화성, 성남, 구리, 수원 고양 등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면서 수영을 시행하고 있어 체험과 예방 교육 문화를 확산시켰다. 초등학교의 경우 체육교과와 연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총 15차시 운영하고,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총 14차시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교 교육에 그치지 않고 기업체 및 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공동체 지원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다. 장 팀장은 “오산은 혁신학교 지정을 안 해도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시에서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1인 1악기 통기타 수업 학생 1인 1악기 통기타 수업은 2019년 현재 초등 5, 6학년 전체 5천2백여 명이 배우고 있다. 주 2회 2시간 10주 과정이며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통기타 수업과 운영학교 전체 발표회 관련 수업을 받고 있다. 오산시 아이들은 ‘오산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발족해 활동하고 있으며, 통기타로 학교와 마을간 문화공동체 형성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매년 전체 학교가 참여하는 “통기타 콘서트”로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도 학생들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관내 25개교에 통기타 800여 대를 지원했다.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는 “음악의 언어는 무한하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들은 악기를 다루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배우고, 문화예술 소양을 갖추게 되며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나는 것이다. 1인 1악기 연주를 통해 아이들은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 내 인프라와 연계해 콘서트 등에 참여한다. 또한, 통기타를 연주하면서 정서 안정은 물론 교육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팀장은 “지식에 대한 것은 기회가 많지만, 중소도시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다. 부모 소득에 따라 문화예술 수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문화예술을 경험하게 해주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면서 “처음에 3개 학교에서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 전체 6학년이 하게 됐고, 나아가 5, 6학년이 하게 됐다. 그러면서 아이들 정서와 학교 문화가 바뀌었다. 문화가 바뀌면서 달라진 것이다. 지역 문화도 바뀌었다. 지역행사에도 통기타가 꼭 나온다. 아이들이 나서서 공연하고, 버스킹도 한다”고 전했다. ◆오산시 토론 혁신교육 오산은 토론수업문화도 선두하고 있다. 토론 수업은 학생 중심의 수업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발표력과 자존감을 향상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예절을 배우면서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교육이다. 이미 오산을 넘어 전국에서 참가하는 ‘오산시 전국학생 토론대회’가 매년 4일간 실시되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토론을 오산만의 특색 있는 토론 교육을 함께하러 모이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토론 수업은 학교 안에서 ▲오산토론연구회 ▲학생토론동아리 ▲학생주도 수업혁신 ▲교원토론연구회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오산시 전국학생 토론대회를 비롯해 △토론캠프 △토론리그 △토론대회 등이 진행된다. 오산만의 토론 방식도 따로 있다. ‘오산식 디베이트’ 방식으로 3:3 의회식 토론을 기반으로 즉흥 및 준비 논제에 대해 찬반 토론하는 아카데믹 토론 형식이 도입돼 실행되고 있다. 장 팀장은 “모든 학교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오산토론대회 리그 등 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전국토론대회를 하고 있는데, 초·중·고 모두는 오산뿐이다. 처음에는 특출난 친구들이 상을 탔지만, 지금은 일반고나 오산의 아이들이 상을 받는다. 사전주제와 즉흥 주제가 있어 3대3 토론이 이뤄진다. 현재 사회문화경제 관련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오산은 토론문화가 차별화됐다”고 설명했다. ◆일반고 진로·진학 얼리버드 프로그램 일반고의 진로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오산시는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고등학교에서는 직업교육을 연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얼리버드 프로그램은 ▲IT&기계 ▲미디어 ▲관광 ▲보건의료 ▲경찰행정 ▲건축융합 ▲실용음악 ▲뷰티 ▲유아교육 ▲요리 등 진로 탐색 10개 분야별 거점학교에서 진로진학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고 학생들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맞춤형 진로 지원으로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에 대한 사전 탐색으로 장래 진로에 대한 혼돈을 최고화할 수 있다. 실제로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교육은 미흡하며, 일반고 내 학력 격차도 상위 5~30% vs 하위 60%로 심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오산은 이러한 일반고의 보안 개선점으로 진로·진학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면서 학생들에게 특정 직업 분야를 구체화할 수 있는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과는 파급적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관·학(동국대, 한성대, 연세대, 서울과학기술대)과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일반고 진로지원프로그램 공모사업의 모티브(2016), 경기도교육청 꿈의 대학 사업 모티브(2017)가 됐다. 오산의 혁신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산은 오산메이커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를 구축해 오산만의 특화된 진로 교육 분야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장 팀장은 오산에서 혁신학교를 꼽은 이유로 “경기도교육청 여건과 학교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혁신학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 지역 교육의 기틀과 평생 학습의 기틀을 마련해 확산시킨 오산시는 ‘지속 가능한 학습도시’로 변천해가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학습수요를 반영하고 부족한 학습공간을 지역 유휴공간으로 활용하는 ‘오산백년시민대학’이 등장하면서 교육이 학생에 머물지 않고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속 가능한 학습이 가능해진 것이다. 오산백년시민대학은 △특정 교육과정인 물음표학교 △시니어 리더양성(2년제) 교육과정인 느낌표학교 △학교·지역 전체가 교실인 근거리 학습권 하나로통합학습연계망 △참여와 소통 포털 플랫폼 등 전략적인 과정이 있으며, 그 안에서도 세분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오산백년시민대학을 비롯해 징검다리교실, 평생학습마을 등 학습자를 모두 포함하면 2019년 기준으로 오산시민의 20.3%(44,577명)가 평생교육에 노출됐다. 오산은 혁신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로 성장했다. 장 팀장은 “단순히 하나의 교육이 아니라 이를 연계해서 지속해서 갈 수 있는 교육으로 간다. 교육도시 오산은 지자체가 앞선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 교육청, 지역, 여론 모두 담은 것이다. 학생도 시민이기 때문에 공공교육서비스라고 본다. 어린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는 학교 안의 교육서비스이다. 그것을 지자체가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산시민 모두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애향심과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오산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오산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오산을 찾는 경우도 있다”면서 오산의 정주성에 대해 강조했다. 오산은 국내 최초 타이틀의 교육 정책으로 시민참여학교, 생존수영 프로그램, 일반고 얼리버드, 미리내일학교, 전국학생토론대회, 1인1악기통기타수업, 오산백년시민대학을 배출해냈다.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지속 학습으로 오산만의 교육을 탄생시켰다. 다른 지자체 등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오산시의 혁신교육과 평생교육이 만들어졌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일과 학업의 즐거움, 그 성과에서 얻는 즐거움, 그리고 그 결과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오산은 시민이 주도하고, 지역사회가 교육에 기여하는 가치를 실현했다. 즐거운 교육이 시작한 혁신 교육은 현재 오산에서 지속 가능한 평생의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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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생·주민 모두 수영장 이용하도록, 경기도-문체부-균형위-도교육청 간 MOU 체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5일 오산시 원동초등학교 스포츠센터에서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민과 학생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것으로 오는 2021년 경기도내 초중고교에 100억 원 규모의 수영장형 체육관 등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 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국회의원, 곽상욱 오산시장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수영장 등 시설 견학, 스포츠센터 현황 브리핑, 기념 공연, 개회, 참석자 소개, 협약문 낭독, 협약서 사인,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100억 원 규모의 수영장형 체육관 등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 생존 수영 등 학생의 학습권,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생활체육 향유권 동시 보장 등이다. 건립 사업비는 문체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분담하고 부지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경기도는 학교복합시설의 건립, 관리 및 운영의 주체가 된다. 또 균형위와 문체부는 생활SOC 사업 공모 및 평가·선정 시 학교복합시설의 우선 검토를 담당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되는 학교복합시설은 2020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수요조사 및 선정 후, 문체부 및 균형위의 2021년 생활SOC 사업 공모 시 평가를 거쳐 2021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고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이르면 2021년 내 착공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생활체육 선호 종목 1위로 ‘수영’이 부각되면서 수영장 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학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장형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범사업이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학교실내체육관을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 체육시설 복합화 및 주민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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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360만 경기도민의 꿈 실현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무회의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도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민선7기의 비전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에 민선7기 경기도의 비전이 고스란히 반영됨에 따라 ‘공정, 평화, 복지’ 3대가치를 담은 도의 역점추진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 비전은 ▲공정과 균형발전 ▲삶의 질과 환경생태보장 ▲편리하고 빠른 교통인프라 ▲첨단산업과 좋은 일자리 ▲남북교류와 경제통합 등 ‘5대 목표’ 아래 6대 전략, 2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6대 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공정사회‧포용사회를 실현하는 토지이용과 균형 발전’이 제시됐다. 산업단지 계획입지 활성화를 통해 토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상수원‧군사 등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 구 시가지 등 저 발전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광역거점도시와 농촌지역 거점 조성을 통해 토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세부계획에 포함됐다. 두 번째 전략은 ‘주거‧문화‧의료‧교육 서비스시설의 시민접근성 개선’이다. 지역주도형 택지개발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건설하고, 문화‧체육‧의료보건 관련 생활 SOC가 확충해 도내 곳곳에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및 지역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세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에너지 혁신’이다. 주요 과제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환경계획 연동화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격차 완화 ▲경기도 지속발전목표 이행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네 번째 전략은 ‘대중교통 확충으로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 분야다. GTX A‧B‧C 노선을 신설하는 등 광역급행철도망과 순환철도망을 구축하고 BRT와 트램노선을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통한 공공성 강화 ▲수도권 고속도로 체계 완성 및 혼잡구간 개선 ▲자율주행차 및 전기‧수소자동차 등 신교통 인프라 구축 등의 세부계획도 포함됐다. 다섯 번째 전략은 ‘4차산업 혁명 대비 산업혁신과 좋은 일자리 공급’ 분야다. 먼저 ‘테크노밸리’와 ‘거점형 창업허브’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레저산업벨트 조성 ▲산업단지 혁신을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추진 ▲ICT‧신교통수단을 활용한 물류‧유통체계 혁신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은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의 거점 조성’ 관련 사항이다. 세부계획에는 DMZ를 생태‧역사문화‧평화관광 벨트로 구축하고, 한반도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민선 7기의 역점추진 정책이 담긴 비전이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과 공동으로 수립할 예정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도가 자체 수립 예정인 ‘2040 경기도 종합계획’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해 비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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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13일 17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