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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전동 휠 등 스마트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 무공해 교통수단’인 스마트모빌리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통혼잡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남 판교, 광교 원천, 동탄 호수공원 일대 ‘경기행복주택단지’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일원에 스마트모빌리티 전용주차장이 조성되고, 화성 동탄 2신도시와 시흥 시화산단 일대에서는 자전거도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도내 곳곳에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 대변인은 1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비전 및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나 전동 휠을 이용하는 도민의 모습을 종종 볼수 있듯, 스마트모빌리티는 전기를 이용한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도시교통혼잡,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모빌리티는 2016년 6만대 판매에서 연평균 12.8%씩 성장해 오는 2020년에는 20만대 판매가 예상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경기도는 증가하는 스마트모빌리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라며 “사업계획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비전 및 추진전략’은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과 7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3대 추진전략’은 ▲모빌리티 활성화 체계적 기반 구축 ▲도민생활 속 체감형 모빌리티 이용환경 조성 ▲전철역 등 공공건물 모빌리티 선도적 도입 등이다. 첫째로 ‘모빌리티 활성화 체계적 기반 구축’은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 연구용역과 3기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 도입 추진 등 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2020년 2월부터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주행 및 도로조건 등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표준디자인 개발 ▲시범지구 선정 및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스마트모빌리티 인프라를 갖춘 미래자족형 신도시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둘째로 ‘도민생활 속 체감형 모빌리티 이용환경 조성’에는 오는 2020년 성남 판교, 광교 원천, 동탄 호수공원 일대에 조성되는 경기행복주택에 스마트 주차장을 시범 설치하고, 화성 동탄 2신도시와 시흥 시화산단 일대에 ‘스마트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경기행복주택 3개 단지 내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을 시범운영한 뒤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난 8일 본격 운영을 시작한 화성 동탄 2신도시와 다음달부터 시흥 시화산단 일원에서 본격 운영되는 공유형 스마트모빌리티(각각 400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로 ‘전철역 등 공공건물 모빌리티 선도적 도입’에는 ▲공공청사 등 전용주차장 설치 ▲하남 미사역 내 스마트모빌리티 보관함 설치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연계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등 3개 세부실행과제가 포함됐다. 도는 전철역, 거점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도내 주요 공공건물에 차양막, 충전기, 거치대, CCTV, 와이파이시설 등을 갖춘 스마트모빌리티 전용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남 미사역 내에 도민들이 출퇴근용 등으로 사용한 스마트모빌리티와 보호장구 등을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인 도내 150개 학교의 체육관 설계 계획에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도는 스마트모빌리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스마트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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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교육청, 2023년까지 도내 모든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로 전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 기간 경과 후 추가 연장 없이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2019년 현재 도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모두 11개다. 이 가운데 세마고와 와부고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자공고 지정 종료가 고시 되어 2020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나머지 9개 자공고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2021년 3교, 2022년 4교, 2023년 2교를 끝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을 만료할 방침이다. 세마고와 와부고를 제외한 9개 자공고는 지정기간 만료 전에 교육과정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2020년 운영성과 평가부터는 점수 산정 방식이 아닌 학교 교육활동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학교 교육과정 개선 자료로만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고교체제 개편 방향에 맞춰 자공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들이 지역 고등학교 선도모델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자공고 교육과정운영비 전액을 일반고 전환 후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학교 희망에 따라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나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장 공모제와 교원 초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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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색하다] 대한민국 24시 닥터헬기의 중심지 경기도](http://www.liberalmedia.co.kr/data/cache/public/photos/20191145/art_1573379905781_9b3bb6_575x383_c1.jpg)
#SEEKING[경기도 모색하다] 대한민국 24시 닥터헬기의 중심지 경기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언론에서는 처참하게 찌그러진 헬기 모습을 띄우는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로 생각할 수 없다.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일(사고)이다” 지난 2014년부터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소장)와 헬기 탑승을 했었던 김태연 경기도청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은 최근 독도 헬기 사고 관련해 닥터헬기 운항 멤버로서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김 주무관은 과거 간호사를 지냈던 경기도 공무원으로 닥터헬기 관련 과에서 실무를 보고 있다. 본지는 지난 6일 경기도청 제3별관 1층 카페에서 김태연 주무관을 만나 닥터헬기에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닥터헬기, 독도 사고 때문에 운행이 중단 지난 10월 31일 독도 인근에서 소방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닥터헬기에 대한 극단적인 언론 보도가 진행되고 현재 모든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다. 김 주무관은 지난 독도헬기 사고를 우려스럽게 보는 여론을 안타까워하면서 닥터헬기를 운용하는 의사, 간호사들에 대해 “영웅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다. 우려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닥터헬기로 환자를 수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함을 감수하고 일을 하는데 어렵게 한다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위험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닥터헬기에 탈 수 있는 동료가 부족하다. 그러니 냉소적으로 보지 말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잘못에 대해……. 독도 사고를 통해서 문제점을 부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닥터헬기의 인식에 대해 “시민들이 닥터헬기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닥터헬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인 인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닥터헬기에 대한 인식은? 김 주무관은 “요즘 독도 사고와 관련해 헬기 운항을 해야 했나, 안 해도 됐었나, 비판이 있다. 그런 비판은 현장 사람들을 위축시킨다. 환자도 만에 하나 중상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칭찬이 들어오는 창구는 없다. 그러나 분명히 현장에서 6년 정도 있으면서 이송되어 온 환자와 가족들의 감사를 봐서 그런지 민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민원이 많다고 느끼지 않는다. 생각보다 시민들이 꽤 많이 이해하고 있다. 몰상식한 민원은 없다”면서 “행정과 현장을 다 해봐서 그런지 시민들 인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닥터헬기 환경을 만드는 경기도 김 주무관은 “이재명 지사가 오고 나서 저희가 업무에 대한 헬기 운항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다. 이전에도 환자가 필요하면 무조건 가고 싶었으나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다. 예컨대, 안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항공안전법에서 말하는 법 등 말이다”라면서 “이전에는 냉정하게 법대로 하자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헬기가 운항을 안 하면 혼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격세지감을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1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18일에 경기도는 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협약’ 체결하면서 도내 학교 운동장 1,755개소, 공공청사 및 공원 77개소 등 2,420개소 이착륙장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지사는 “긴급 상황 시 착륙의 모든 책임, 경기도가 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국종 교수는 “대한민국 패러다임을 바꾼 일”이라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선진국모델 구축을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난 8월 29일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응급의료전용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에서 “기존의 닥터헬기와는 달리 산악구조 등과 같은 고난도 구조업무 등 소방 관련 임무는 물론 해상작전까지 가능한 헬기로, 격오지에 있는 주민들뿐 아니라 해병대 전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며 “헬리콥터로 응급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것 자체도 대한민국에 없었던 패러다임인데 더 나아가 소방과 완전히 융합된 시스템이 구축됐다.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항공 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닥터헬기 무엇이 다른가? 김태연 주무관은 닥터헬기 도입 작업 초반부터 이국종 교수와 함께했다. 현재는 도청에서 닥터헬기 관련 행정업무를 보고 있어, 현장과 행정적 상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 김 주무관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부분이라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금의 닥터헬기는 기존 닥터헬기와 다르다. 도서산간지역에 지리적 포커스를 두고 있다. 접근성 떨어지는 환자들을 신속하게 이송하고 지리적 접근성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콘셉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닥터헬기 장점에 대해 “닥터헬기는 빨리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 꾸려진 장비와 전문 의료진이 환자에게 빨리 가는 것이 헬리콥터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국종 교수만의 특별한 닥터헬기 환경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김 주무관은 “이 교수님은 실제로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영상 기록 등 없는 돈에 고글 카메라 등을 씌워서 모든 현장에서 찍고, 리뷰하면서 공부하고 공유하고 그런다”고 말했다. 24시 운행하는 경기도의 닥터헬기 경기도를 포함해 닥터헬기는 현재 7대다. ▲경기(아주대병원) ▲인천(가천대길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경북(안동병원) 등에 배치돼 있다. 그러나 이국종 교수가 운행하는 경기도 아주대학교병원 닥터헬기를 제외한 6대의 닥터헬기는 주간에만 뜰 수 있다. 헬기 모델 자체가 중소형이어서 야간에는 고압선 등 장애물이 잘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다. 김 주무관은 24시간 운항에 이르기까지 여정에 대해 “24시간 야간 가동에 대해 반감도 있었다. 경기도도 잘한다고 주목받다 보니 야간 운행을 현실적으로 잘할 수 있겠냐는 부담감도 있었다”면서 “경기도의 경우도 이국종 교수가 외상환자를 중심으로 닥터헬기를 운항하고 있어서 내과계 질환까지 확대하기 전까지 부담감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닥터헬기 대상 환자 확대에 대해 “고도의 전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전국에 이국종 교수와 11명의 의사뿐이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9월 6일 야간 응급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닥터헬기 ‘에어 앰뷸런스’가 아주대학교병원(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저녁 하늘을 날아올랐다. 24시간 운항하는 경기도 닥터헬기는 중대형급 헬기로 응급처치뿐 아니라 응급수술이 가능한 헬기이다. 또한 심지어 활동 범위는 경기도 권역뿐 아니라 한반도 전 지역에 24시간 출동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도 급파될 수 있다는 것. 닥터헬기 도입 후 소방에도 긍정적인 영향 김 주무관은 얼마 전 일례로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문이 잠겨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소방 활동을 위해, 환자를 위해 강제개방을 하는 거에 대해 민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잠금 된 문을 깨버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소방대원 중 누가 잠금장치를 풀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모두 함구하고 있었다. 칭찬해주려던 것이었는데 말이다. 현재는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와도 도에서 책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직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 김 주무관은 “아무래도 현장은 윗선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지역을 잘 알고 오래 일한 분들이 계신다”면서 “거버넌스 등이 기대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부족한 인프라 용인하고 이해해줬으면 현재 경기도도 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데, 다른 6곳은 헬기 인프라 등 더욱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주무관은 “국회 등에서 야간에 구조하겠다는 지자체가 있다면 허용해주고, 다양한 국토의 환경을 고려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용인해주고, 지역별로 차별 없이 닥터헬기가 운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은 부족한 현재 인프라를 용인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닥터헬기의 위엄 김 주무관은 간호사 시절 이국종과 헬기 운항에 함께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을 회고했다. 그중 일례가 미국 LA에서 외상과정에 대해 교육을 받는데, 스스로 ‘플라잉 널스(flying nurse)’라고 표현했더니 그곳의 학생들이 몰려와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해상 훈련에 대해서 “닥터헬기 도입 초창기이다 보니 훈련을 많이 했다. 서해바다 연평도 등 해병대장병이 사고 나면 중상이다 보니, 그쪽에서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했다.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장비를 갖춘 헬기가 많지 않고, 닥터헬기로는 유일하기에 독도를 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본지는 김태연 주무관(경기도청 보건의료정책과)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닥터헬기 운항에 있어서 현장과 행정 상황을 모두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김 주무관이 “지금은 (안전점검으로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다. 빨리 날고 싶다”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실무자들의 닥터헬기 운항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는 지역과 주·야간에 구분 없이 기존보다 자유롭게 헬기를 착륙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며 현장을 누비고 있으며, 2~3일에 1명꼴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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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화폐 등 예산지원 필요’… 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을 제시했으며,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최대지자체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의 일선에서 지원하고 함께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규모 14조 국비를 확보한데 대해 경기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라며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을 제시하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먼저, ‘지역화폐 확대’에 대해 이 지사는 “당 지도부의 노력으로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역화폐발행 사업이 대한민국의 대세가 됐다”라며 “지역화폐규모가 확장될텐데 정부지원 예산규모가 예측한 것 보다 적어 우려가 된다. 증가율에 맞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역경제활성화, 모세혈관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지방정부도 장기임대주택 공급여력을 갖고 있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규제만 합리화해주면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역버스도 국가 사무화하기로 했는데 비용을 경기도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하는 각별한 바람이 있다”라며 규제 완화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역화폐가 3,800억이나 되고, 2,600억이나 사용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잡은 것 같다”라며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추가지원도 당정 협의하겠다”라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역버스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 역시 정부와 협의하겠다”라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김경협 도당위원장은 “광역시도단위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산반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며 “예산확보 만큼이나 중요한게 예산집행인 만큼 최대한 협조해 예산집행율을 늘리고 확장추경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방정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특히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257만명이 출퇴근에 53분을 소비하는 것은 경기도는 물론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장애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당에서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 위치에 올라서 있다”라며 “그에 걸맞게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복지 사업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재정은 자체 투자재원은 감소하고 법정의무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살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검증될 만큼 정책실현이 됐다”라며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도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해답을 제시할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박광온․설훈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해식 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김상희․임종성․권미혁 의원 등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국비 지원 건의 ▲양돈 농가 살리기 위한 소비촉진 지원 등 3개 현안을 건의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안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임대주택 건설 재원에 한해 4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임대주택 건설재원을 부채비율 산정이나 공사채 발행한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자체를 아예 개정하거나, 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사채 발행한도를 순자산의 4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하는 등 2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둘째로, 이 지사는 전국 최초의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48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규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폐사체와 축산잔재물을 처리해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로,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반영됐다. 도는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설립될 경우, 신속한 감염축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매몰지 조성 등으로 인한 예산을 연간 194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양돈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 지원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서면을 통해 17개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서면을 통해 건의한 대표적인 도 현안 사업에는 ▲지역화폐제도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기초연금 등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청소원․방호원 휴게공간 개선사업의 국가 및 공공기관 확대실시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추진 ▲통일 경제특구 조속입법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비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역점 추진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114개에 달하는 ‘2020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도가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 예산은 총 7조5,986억8,400만원으로 정부예산안인 5조,7,922만1,900만원보다 2조577억3,6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노선 (4,734억원) ▲국지도 12개 노선 (236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 (147억원) ▲전기버스 도입 (60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 (325억원) ▲주한미군 평택지원 (329억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7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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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색하다] 수술실에서 마취된 나의 인권이 지켜진다](http://www.liberalmedia.co.kr/data/cache/public/photos/20191145/art_15729518167534_1796de_575x383_c1.png)
#SEEKING[경기도 모색하다] 수술실에서 마취된 나의 인권이 지켜진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은 계속 뜨겁다. 그러나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에 대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잘했다’고 응답하고, 그중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에 대해서 도민 80%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술실 CCTV는 자세한 수술 장면을 담는 게 아니라 수술실 전경을 촬영한다. 그러면서 수술 외 비관계자가 출입하는지, 불법 수술은 아닌지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왜 필요한가? 수술실 CCTV 설치 제도화를 통해 지난 2016년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사건’ 등 최근 수술실 내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와 대리수술, 성희롱,의료사고 등 의료 환경에 대한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 주장의 근거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 및 심리적 위축, 영상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 등이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실무 관계자는 “실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대리수술이나 불법적 의료행위에서 대한 예방이다. 의료사고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의료사고 규명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의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수술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찍는 것은 연구목적으로 찍는 캠코더나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찍는 거다. CCTV는 천장에서 수술실 전체에 대한 전경을 찍는 것이다. 예방차원에 목적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조미숙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은 “CCTV 설치는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가장 강조했다. 의료사고 보다는 인권 보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경기도에서 돈벌이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들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민간병원이 일부에서 반대하는 부분인 의료사고에 대한 사고, 고소·고발이 많은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제기는 한 건도 없다. 의료사고 부분은 반대하는 편에서 내세울게 없으니까 의견 내는데 의료사고를 잡을 수도 없다”면서 “의료사고를 다루는 것은 법의학에 관련된 거고, 인권과는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반대 의견에 대해서 “만약 의사가 CCTV가 비춰서 떨리는 일이라면 스킬을 늘려야 한다. 자신이 없으니까 떨리는 것이다”라면서 “민낯을 가리려 화장을 두껍게 하는 민간병원은 솔직해져야 한다. 수술 집중도를 문제 삼는 것은 핑계”라고 강조했다.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 전개된다 경기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선정해 1개 병원 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6천만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보건의료정책과 실무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한다고 홍보를 위해 CCTV 설치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12개의 병원을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모집해서 해준 것이다.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의사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라고 보는 것은 의사협회를 잘못 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분명히 협조적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병원은 협조가 필요하다. 법적인 규제가 없으면 강요할 수는 없다. 중앙하고는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민간단체하고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며 “이 지사도 역동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번 국감 때 장관도 경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CCTV 설치는 오히려 민간병원에서 홍보로 사용할 수 있다. 병원이 ‘의료인이 하는 곳, 의료사고 없이 수술하는 기관’이라는 홍보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병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이자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말 의료인들이 갖춰서 수술 운영하시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을 양성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확산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결과 찬성률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53%가 동의했었으나 2월에는 63%가 동의해 5개월 만에 10%가 상승하면서 도민들의 호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조 본부장은 “좋은 점은 의료진들이 의료법을 준수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예전보다 더 긴장하면서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다. 수술실이 노출되나보니 더 관리하고 좋아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특히 가장 호응이 좋은 이비인후과의 경우 찬성이 88%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도는 전국으로 ‘수술실 CCTV’를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465개 등 총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는 의료법 개정안 내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무 관계자는 “현재 CCTV 설치 찬성이 63%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호응이 더올라간다면 의료법 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료법 개정은 경기도가 3월에 건의, 5월에는 안기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실무부서에서는 정책 확대와 법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의료법보건복지부 의료법에 요청, 3월 법제화하기 위해 조례로 요청했다. 도는 법제화, 영구화하기 위해 의지를 확고히 보였고, 타 지자체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민간병원에 수술실 CCTV 확대를 시작을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없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의사단체에서도 신뢰를 봐줄 수도 있고 환자입장에서도 자신의 인권적 문제가 마취된 상황에서 지켜지는 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노력과 홍보 의료법이 개정이 된 부분도 있다. 수술실에 원칙적으로 수술을 담당하는 관계자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건의를 계속해서 하니까 복지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이 되어 당장 선택할 수 없어서 차선책으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나아가 전국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CCTV 설치에 대해서만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작 왜 필요한지, 어떤 시스템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조 본부장은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하는 거에만 치우쳤고, ‘왜’하느냐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다. 정치적인 면으로만 알려질 게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술실 CCTV의 기능에 대해 알려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CTV 확산에 대해서는 “이건 인권차원에서 민간병원들 참여해야 한다. 지금 경기도의 수술실은 철저하게 원칙대로 지켜지고 있다. 그게 CCTV의 효과라고 본다. 누군가가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정석대로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 수술을 받는 사람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민간병원 12곳에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의 지원과 민간병원 CCTV 설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 경기도 예산 편성 브리핑에서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해주면 민간병원들에서 설치하겠다고 한다. CCTV 설치를 하겠다는 병원들이 있어서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에도 재정지원을 통해서 민간병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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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재명 “인생은 선택. 결과는 운명으로 받아드리겠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관련해 “재판이 이것 때문에 지연되거나 하는 가능성은 없다. 도지사 더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오늘의 상황에 처한 것은 제가 쌓은 업보이다. 인생은 언제나 선택이다. 우리 형님과 사이가 나빠져서 보복을 하려고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리 한 것. 그냥 내버려두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게 냅뒀다면 그게 나에게는 이익이었을지는 모르겠다. 인생은 순간순간이 선택이다 보니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현재 처한 상황은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다. 결정은 제몫이 아니니 운명으로 받아드리겠다”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4일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2020년 예산 편성 기자회견에서 예산안 발표에 이어 기자들과 질의에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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