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최근 재미있는 칼럼을 읽었다. 오산시 도시공사 관련한 칼럼인데, 칼럼은 일반 기사와 다르게 의견을 실어 서술되는 점을 잘 지킨 내용이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 설립하는 등기 절차가 지난 6월 26일 이뤄졌다. 이어 7월 3일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공표됐다.

또한 이에 대한 조례심사 과정에서 ▲공사의 정관 변경 시의회와 협의하는 것 ▲개발사업 실적을 5년마다 평가와 ▲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했다.

칼럼에 따르면, 조례 통과 후 공사의 정관을 만드는데,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등을 근거해 작성돼야 할 정관이 그 내용이 모호하고, 법에서 포함하도록 한 사항도 누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관은 행정안전부의 준칙, 표준안에 의해 작성한다.

또 정관 승인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는 조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지속해서 정관 변경 시의회 협의할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데, 조례를 살펴보면 공사의 정관 ‘변경’ 시의회와 협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도시공사 전환 전 시설관리공단 때인 6월 정관 변경이 있었고, 조례는 이후 7월 3일이다. 6월 기점으로 정관 변경에 대한 조례가 없기도 했지만, 도시공사 정관 변경 또한 아니었다.

실제로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다. 처음 정관을 만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추후 정관 변경에 시의회와 합의하면 되는 일이다.

집행부(오산시장)이 왜 이러는지 의아해하는 문장도 있는데, 정관을 보면 답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보니, 글의 핵심을 알았다. 정관 46조를 언급하며 시의회가 아니라 이사회와 시장만의 승인으로도 도시공사 조직 인사 관련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말이다.

실제로 조례 제11조의2에서 시장은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오산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고 작성돼 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 강제성 없이 조율할 수 있는 해석이다.

조례에는 정관 변경 시 시의회도 포함해 협의해야 하는데, 정관에서는 이사회와 시장만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는 거다. 이 또한 문제가 된다면 집행부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

참고로 도시공사 등 정관 변경에서 시의회 협의를 거치는 과정은 경기도 내 도시공사 관련 정관 등에는 없는 부분이다. 오산시만 유일하게 시의회를 거쳐야 한다.

오산시 행정에 대한 강한 유감의 내용도 있다. ‘행정의 오만함 무능함’,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 라는 표현을 볼 때, 모호한 근거에 대해 꽤 원색적인 단어 사용과 비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비판인지, 비난인지 조심스럽게 의구심이 든다.

현재 집행부는 임원의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중으로 한마디로 도시공사 사장을 공모를 통해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사 사장 임명에 대해 오산시가 운암뜰 개발사업에 추가지분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신임 공사 사장이 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어야 한다’고 모호한 표현이 있는데, 어차피 공모를 통해 가장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될 거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와 검토와 개선을 하면 된다. 시의회가 전혀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므로.

또 시민들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다는 점, ‘더는 시민의 눈을 속일 수 없단 것’을 오산시장을 향해 경고하는 문장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보이는 것은, 인사청문회 여부에 대해 굉장히 염려하는 문장이 강조되어 재차 반복되어 언급되는 점이다.

그래서 더 궁금해진다. 인사청문회를 하면 어떤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까? 오만과 무능함이 아닌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닌 모습을 보여 줄 거 같다는 기대감이 든다.

그리고 만약 인사청문회 없이 위원회에서 심사 임명한다면 시의회와 집행부의 분위기와 액션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열리거나, 열리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어서 상반된 상황에 대한 반응을 비교할 수 없으니 아쉽다.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의 눈을 속일 수 없을 거라는 데, 속이려는 게 맞고 틀리는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건, 시민은 속지 않는다. 시민들이 속을 만큼 우매하지 않으며, 더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만이 아니라 모두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다.

시 행정의 역할도 시의회의 주기능 역할 모두 중요하다. 시민이 부여한 ‘역할’이 강조되기를. 그래서 더욱 각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시민과 언론 모두 제대로 된 해석과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