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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창간 만 8주년 리버럴미디어, “지역사회 속 연결고리와 필요한 역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개구리처럼 적재적소의 역할” “더 나은 리버럴미디어, 더 성숙한 경기도 전역의 소리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어느새 2025년 5월입니다. 리버럴미디어는 12일로 창간 만 8주년을 맞습니다. 리버럴미디어의 생일의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무거운 마음도 드는 시국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저도 모르게 쌓이는 스트레스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애로일 거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보면, 짧은 국가(왕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왕조마저도 모두 한민족으로 우리가 만든 5천 년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굉장히 끈질기게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쇄국 정책으로 몰락한 왕조 끝과 동시에 식민 지배를 받았고, 독립을 이뤘으나 곧바로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사라진 불모의 땅이 되었지만, 우리는 세계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되었고, 그 시간도 믿기 힘들 만큼 빠른 기간 내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긴 내적 지구력과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정신은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믿습니다. 리버럴미디어는 그러한 둥그런 선순환 구조를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 선순환되고,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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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영 행정사, “학폭 피·가해자 분리제도 개선 필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제도에 대하여(태송행정사사무소 임대영 행정사) 피해학생 의사에 따라 전학 등 분리 조치할 제도의 한계… 스스로 전학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현실

[리버럴미디어=임대영 칼럼니스트] 학교폭력 행정사로서 수년간 학폭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를 만났다. 그리고 수많은 상담 사례와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처리 사례를 보면서 피·가해학생을 분리하는 현행 제도의 분명한 한계점은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함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가해학생과 더 이상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분리 조치이다. 그런데 현재 제도에서 가해학생의 분리, 즉 전급·전학은 정해진 절차와 심의 결과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피해·가해학생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벌인 동시에 피해학생 보호에 대한 직관적이고 가장 적합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간은 7일 이내이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심의로 가해학생을 영구적으로 분리하려면 7호 학급교체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계도 목적을 위한 행정적인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가지 종류의 징계 조치가 있다. 학교장은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를 교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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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칼럼] 수원·오산 주민참여예산의 차이, 양보다 질이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와 오산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경험하면서, 또 그전부터 주민참여에 대해 취재하면서 지자체의 주민참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찰해왔다. 현재 수원시와 오산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시행령 제46조와 각 시의 조례에 근거해 2011년과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설치해 실행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 자치 단체가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주민참여 제도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해외에서 특히 더 풀뿌리민주주의의 역할로써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의 변화 수원시의 경우 올해부터 운영방식이 크게 변화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시 예산안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48억여 원 중 41억 원가량을 삭감하면서 6억 가량의 예산만 남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을 위한 신속한 정비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주민참여 방식을 채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