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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1인당 1만 원씩 재정 지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주말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
- 공소리 기자
- 2020-03-30 12:17
화성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 원씩 지급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철모 시장은 27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긴급 수혈을 통해 파산 직전의 자영업자에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화성 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해 모두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시의회 의결로 2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다. 2월말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82만2천여 명으로, 시는 대상자를 83만명으로 추계했다. 재난생계수당을 받는 소상공인도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필요 재원 총 1,660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450억 원, 재원절감을 통한 조정 재원 440억 원, 통합관리기금 770억 원으로 확보했다. 지급은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
- 공소리 기자
- 2020-03-27 18:35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가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다. 바로 재난생계수당을 도입한 것이다. 재난수당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지역화폐를 지급하거나, 장려하면서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일 기준으로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1조 1,917억 원 증액한 28조 2,300억 원 예산안 도의회 제출했다. 화성시는 총 1,457억 원 규모 추경 의결돼 5만6천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중 지역화폐에 201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재난수당에서 취약계층 긴급지원 등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역화폐에 201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생시키기 위한 마중물로 나선다. 130억 원을 투입해 4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 모두에게 경품 이벤트를 추진한다. 20만 원 이상 충전 시 경품 10만 원이 1인당 1회 제공된다. 경품은 총 13만 명까지만 제공된다.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매월 인센티브 10%도 상시 적용된다. 인센티브와 경품은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이벤트로 이용률이 급격히 증
- 공소리 기자
- 2020-03-22 13:44
이재명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1,000억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총 1조 1,91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3월 추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거리는 비었고, 자영업자는 직격타를 맞았다. 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 규모인 1조 1,917억 원을 증액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28조 2,30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조 7,862억 원이다. 1조 1,917억 원의 재원은 종자관리소 부지매각수입 등 도 자체재원 5,975억원과 국가보조금 등 5,942억원으로 마련했다. 이 지사는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
- 공소리 기자
- 2020-03-20 15:24
경기도, 올해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 원, 상반기 조기 집행 추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청년기본소득 예산인 750억원을 5월까지 지급하고, 6월 안으로 나머지 하반기 예산 750억 원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 20일경 시행할 예정이었던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존 계획보다 2개월 정도를 앞당긴 것이다. 1분기는 기존 방식대로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14일까지 심사․선정을 마친 후 4월 20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조기지급 계획에 따라 시․군별로 지급일을 일부 앞당기게 된다. 3·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조례 개정이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 지급을 추진하게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의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신청을 받아 그 다음 달 20일에 지역화폐로 지급해 왔다. 이번 조기지급은
- 공소리 기자
- 2020-03-19 17:49
경기도민 3명 중 1명은 청년… 「청년기본법」 취지에 맞게 청년이 기획자로 참여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지 한 달이 지났고, 8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를 발간했다.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후, 청년에 관한 종합 법률로는 처음 제정되었다. 무엇보다 청년을 취업 문제에 국한(2004년 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여타 지자체 또는 전국 대비 청년 비중이 높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의미가 크다. 경기도민 3명 가운데 1명(34%)은 청년으로, 전국 평균(24%)을 상회한다. 연령별로는 30대 14.9%, 20대 13.4%, 15~19세 5.7%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청년 인구는 경기남부 75.4%, 경기북부 24.6%로, 청년 인구 4명 중 3명은 경기남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에 가장 많은 10%(45만…
- 공소리 기자
- 2020-03-17 07:27
화성시, 안전·편의성 높은 승차진료형 선별진료소 운영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화성시가 16일 화성시수질복원센터(오산동 577-1번지)에 코로나19 승차진료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승차진료형 선별진료소는 시민이 타고 온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접수부터 문진, 검진, 검체 채취, 소독까지 모두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모든 과정이 10분이면 끝난다. 이번 조치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이동 동선을 줄여 검사대상자와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또, 검사 대기시간을 비롯해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시간을 줄이고, 검사 때마다 의료진이 방호복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며, 의사와 간호사, 교통안내지원까지 총 15명의 인원이 상주해 검사를 진행한다. 이용은 화성시보건소(031-5189-1200)로 문의해 반드시 사전예약 해야 한다. 화성시민이 대상이며, 해외 여행력, 신천지 교인, 확진자와 접촉 여부, 대구·경북 방문 이력, 관련 증상 등을 확인한 뒤 검사 여부가 결정된다. 서철모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피해를…
- 공소리 기자
- 2020-03-16 16:19
경기도 ‘자매결연’, ‘저출산’ 등 차별적 용어 개선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자매결연’, ‘저출산’ 등 차별적 용어를 담고 있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해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담당관은 여성가족국, 복지국 소관 110개 자치법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가 있는 조항의 개선안을 마련,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22개 자치법규 26건에 대해 인권 친화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이 중 ‘경기도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인권위는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관계를 특정 성별로 표현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작용한다”며 ‘자매결연’을 ‘상호협약’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의 ‘장애인보호자’는 장애인을 보호를 받는 비주체적 존재로 표현해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동행자’로,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속 ‘저출산’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
- 공소리 기자
- 2020-03-12 13:06
경기도, ‘밤에도 잘 보이는 차선’ 위한 최적의 방안 찾는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올해 야간에도 차선이 잘 보이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차선도색 시인성(휘도)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도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대형차 등 공사차량 등이 많이 이용해 차선도색 준공 후 반사성능을 유지하기 힘들다. 더욱이 야간 우천 시에는 수막현상으로 빛 굴절이 일어나 차선 구분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에 경기도는 차선이 안보여 운전자 안전을 위협 하고 있는 지방도 차선도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차선도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를 추진하게 됐다. 첫째,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내 지방도 일부 구간을 선정, 차선도색 시험시공을 실시한 후 모니터링을 해 최적의 도색 방법을 찾는다. 구체적으로 교통량, 재포장·재도색 여부, 가로등 유무, 굴곡부·일반부 등을 고려해 대상 도로를 선정하고, 융착식, 상온경화형, 습윤형 유리알 등 다양한 시공방법을 적용, 1~2년 간 모니터링 후 차선도색 깨짐이나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보다 과학적인 시공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 분석에 따라 적정한 차
- 공소리 기자
- 2020-03-11 13:55
오산시 전 초중고생에 ‘필터교체 면마스크’ 무료제공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오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따숨마스크’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따숨마스크’란 시민 모두가 함께 따스한 숨을 나누자는 뜻을 담은 것으로, 나눔프로젝트로 지원되는 마스크를 통해 따스한 숨을 나누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오산시민들의 행복한 동행의 의미한다.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는 학생들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따숨마스크’를 학교 개학에 맞춰 관내 전 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2매씩 6만2천장을 배부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천마스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마스크 제작 키트를 무료로 배부해 시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따숨나누미’ 시민봉사단을 운영해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된 ‘따숨마스크’를 마스크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따숨마스크’는 천마스크에 필터를 삽입하는 형태로 제작, 필터를 교체해 재사용할 수 있고 공인기관 성능검사를 거쳐 정부 권고 규격을 충족하도록 해 학생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미증유의 재난인 코로나19로부터 시민과 우리…
- 공소리 기자
- 2020-03-09 16:54
화성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9일부터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한다. 감면은 관내 노상 및 노외 공영 유료주차장 32개소 전체에 적용된다. 단, 월 정기권 이용자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병점1동 515번지 도로 일원은 제외된다. 최초 1시간 30분까지와 야간 시간(23시 ~ 익일 10시)에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의 경우 중복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밀집지역에 대한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됐다. 단, 소화전․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도 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월 2회 운영하던 직원 외식의 날을 매주 1회로 확대 실시
- 공소리 기자
- 2020-03-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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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3월 30일 16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