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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일본대사관 1인 시위 ” 결사항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6일(금)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비판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조광희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규탄과 동시에 취소를 요구하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행위는 지구와 인류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 세계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자국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 검증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광희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취소하고 국제적인 협력 안에서 대안을 찾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 공소리 기자
- 2021-04-16 19:17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가상의 환경에서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시켜 실체 체험하는 느낌을 제공하는 실감기술의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실감기술이란 흔히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대표되는 기술로서 단순히 독립적인 기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교육, 마케팅, 의료서비스, 제조업 등과 융합하여 타 산업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 산업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실감기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 관련 영역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게 했으며, 연구개발의 실용화 촉진 및 타 산업간의 융합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인순 의원은 “실감기술과 실감기술산업은 단순한 독립적 영역이 아닌 타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이 높을 뿐만아니라 시장 성장성이 높은 미래먹거리 분야이다”라고 말하며 실감기술산업 육성의 필
- 공소리 기자
- 2021-04-16 18:19
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6.9.일부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이 허용된 상황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 방안 계획수립,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 안전표지 설치,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청,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예산 지원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자전거
- 공소리 기자
- 2021-04-16 18:18
“인구변화, 선제적 대응해야” 장대석 경기도의원 발의, 전국 최초‘인구영향평가 조례안’상임위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저출생ᆞ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구조 개혁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더민주, 시흥 2)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인구영향평가’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의의를 갖게 된다. 조례안은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 인구영향평가 주체 및 대상, 시범사업, 인구영향평가 시기,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평가방법, 인구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정책개선 권고,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 공소리 기자
- 2021-04-16 18:16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혁신적인 개선·개량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김미숙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의 투자규모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화 성과 등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공공의 연구개발 투자 및 혁신성과가 시장진입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시장·수요 연계 정책이 요구되며 이에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공공시장을 활용한 기술혁신정책의 기술개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개발의 확대 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 공소리 기자
- 2021-04-16 18:15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특화된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춘 조례의 정비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김장일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은 여러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기조를 확실히 하여 소상공인 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 공소리 기자
- 2021-04-16 18:13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정 추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구독경제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지출 금액보다 적은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호 합의되어진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는 생산 및 소비 방식을 말한다. 구독경제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소비트렌드가 변하면서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이 소유에서 구독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급부상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생산 방식의 변화 흐름 속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영위하는 사업에 접목함에 어려움을 겪어 이를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조례 제정에 까지 이르렀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품플랫폼 개발 사업 등의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 공소리 기자
- 2021-04-16 18:12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상임위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대표 발의한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5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2008년 개통 이후 경기 서북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왔던 일산대교 통행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무료 통행 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일산대교는 경기도 제1호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2008년 5월 개통한 후, 2009년 11월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당시 실시협약 변경으로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 규정에 따라 경기도는 2038년까지 추정사용료 수입액 미달분을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개통 이후 통행량과 통행료의 동반 증가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그간 불합리한 구조를 변경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䶣년 일산대
- 공소리 기자
- 2021-04-16 18:10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대출규모 4000억원으로 확대 제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은 15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코로나19 극복 통장) 지원 총액를 40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확대를 경기도에 제안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대출 지원 대상이 신용 6등급 이하 소상공인들만 해당되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까지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32명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코로나19 극복통장’대상을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신용 4-5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 총액도 기존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이 성사되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서 자금 경색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 6등급 이하만 적용할 경우 도내 소상공인 중 17%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4-5등급으로 확대할 경우 45
- 공소리 기자
- 2021-04-16 18:05
진용복 부의장, ‘올바른 역사교육 통한 민족의식 고취’강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용인3)이 16일 ‘봉오동 전투’등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역량강화교육’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법”이라며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조국 독립을 위해 전장에 나간 우리 선열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부의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현안 과제가 산적한 지금이야말로 아픈 과거를 되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교육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날 교육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최성주 공동대표의 강연 ‘북간도 독립전쟁과 봉오동의 재발견’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경기도의회 이영주(무소속, 양평1)·배수문(더민주, 과천)·장대석(더민주, 시흥2) 의원과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 공소리 기자
- 2021-04-16 18:04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가 지난 16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국회 등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운영위원장, 송한준 전 의장이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한 이해식 국회의원의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문원식 위원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신원득 위원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 배수문 위원장을 비롯한 권정선 의원, 이애형 의원, 문원식
- 공소리 기자
- 2021-04-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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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7일 16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