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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원특례시에 기초를 다지겠다는 김희겸이 나타났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 13일 수원미래발전연구소에서 만난 김희겸 소장은 당일 특례시로 승격된 수원에 대해서 “기초를 다시 다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김희겸 소장은 “행정에서 경험이 많은, 네트워크·역량·전문 분야에서 저를 적임자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겸 소장과 수원특례시에 걸 맞는 정책과 사람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보냈다. 질문: 수원특례시가 당면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변: 수원은 1월 13일부로 특례시가 됐다. 이는 지방자치분권의 전도사를 자임한 염태영 시장님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100만 이상 대도시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 행정적 명칭을 부여한 것이지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신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일반시와는 차별화된 지위를 부여받게 된 만큼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특례시로써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직 및 인사 권한의 특례나 사무처리 권한에 대한 특례도 확대해야 하고, 재정 특례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제
- 공소리 기자
- 2022-01-14 16:30
[화성시 지방자치 특집] 주민자치가 가야할 길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주민자치는 지금 열심히 달리는 중이다. 이에 화성시 지방자치가 가야 할 길을 점검하고 앞을 내다보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가 사는 곳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 주인인 시민은 스스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치의 길이다. 시민과 행정 시민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행정에게 잘 설명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행정을 설득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행정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가끔은 행정과 친하면 문제해결이 쉽기도 하다. 그런 행정의 모습을 보면 누가 진정한 이곳의 주인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시민도, 행동도 막연한 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시민 혼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순 없다. 그러나 다른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은다면 다르다. 서로 소통하고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해결방법을 찾는다.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된 공동체 의견을 행정에게 전한다. 그러면 행정은 근거를 토대로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실행한다. 지자체
- 공소리 기자
- 2021-11-17 10:16
[화성시 지방자치 특집] 주민자치를 공론화하다 2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험해 보고자 ‘누구나 공론장’이 열렸다. 지난 10월 29일 화성시민신문 향남 사무실에서 열린 누구나 공론장에서는 윤미 화성시민신문 기자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박상희 봉담읍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김송연 동탄7동 주민자치회 위원. 김도근 화성시의회 의원, 전태숙 반월동 주민자치회 위원, 노영현 화산동 주민자치회 위원, 이윤희 화성시마을자치센터장이 참여했다. 누구나 공론장이란, 아주 작은 기초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토론할 수 있다. 주민자치 어려움과 문제점 박상희 봉담읍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싸운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절차가 정당하고 서로 존중하다면 조금 시끄러운 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통로, 플랫폼이 필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송연 동탄7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교육은 받았지만, 의식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위원의 역할을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몰라서 어려워했다. 조례나 시범조례로 정해진 운영규칙이 아직 약하다. 그런데 각…
- 공소리 기자
- 2021-11-15 09:16
[화성시 지방자치 특집] 주민자치를 공론화하다 1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 10월 29일 화성시민신문에서 ‘누구나 공론장’이 개최됐다. 공론장에서 거슬러 올라 온 30년을 지방자치를 풀어보면서 화성시 주민자치에 대한 공론화 시간을 보냈다. 자치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다. 시민의 참여만이 지역을 바꿀 수 있다. 이에 ‘누구나 공론장’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주민자치에 직접 참여한 이야기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상희 봉담읍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김송연 동탄7동 주민자치회 위원. 김도근 화성시의회 의원, 전태숙 반월동 주민자치회 위원, 노영현 화산동 주민자치회 위원, 이윤희 화성시마을자치센터장이 참여했으며 윤미 화성시민신문 기자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나에게 자치란 무엇인가 박상희 봉담읍 전 주민자치회 위원은 “어려운 질문이다. 자치란, 내가 주인이라는 인식이다. 인생을 살면서 누가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 의지와 힘으로 결정하는가에 대해 내가 주인인가, 아닌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송연 동탄7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만의 일이 아닌 주민 스스로 우리 마을에 맞는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 공소리 기자
- 2021-11-10 15:07
[화성시 지방자치 특집] “주민참여예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흔히 주민참여예산은 ‘세 박자’가 맞아야 성공이라고 말한다. 행정과 의회, 주민의 참여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조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의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지자체의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써, 주민은 예산사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직접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에 만들어져 올해 10년을 맞이했다. 그렇다면, 지금 화성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다. 주민참여예산 관계자들의 말말말 전병순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안을 제시하면 어떤 것이 채택되는지 궁금했고, 참여를 통해 우리 시에 기여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참여했다. 그런데 의견 제안서를 타당성 있게 내시는 분들에 반면에 터무니없는 내용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하는 관련 부서 등에서 제대로 진행한다”면서 “다만, 아쉬운 점은, 내 지역에 어떤 사업이 올라왔는데
- 공소리 기자
- 2021-11-03 15:21
[화성시 지방자치 특집] “주민자치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주민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주민자치회. 화성시에서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주민자치회를 시범 도입했다. 주민자치회란,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조직되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2021년 기준으로 화성시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남양읍, 팔탄면, 향남읍, 진안동, 반월동, 화산동, 장안면, 봉담읍, 양감면, 우정읍, 병점1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7동, 동탄8동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진행하는데, 주민총회는 그간 주민자치회를 통해 발굴한 지역의제와 내년도 주민자치회 사업을 선정하는 자리로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학교, 직장, 사업장이 있는 15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현재 화성시에는 주민자치회가 12개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주민자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참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다양한 각도로 알아봤다. 화성시민들은 주민자치를 어떻게 생각할까? 최현덕 시민은 주민자치에 대
- 공소리 기자
- 2021-11-01 09:51
[화성시 지방자치 특집] “주민참여, 지역회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역회의. 화성시에는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회의가 있다. 화성시 권역별 특성 있는 안건이 펼쳐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지역회의. 이번 지역회의 편에서는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회의와 이를 만든 시장 인터뷰, 행정의 입장 등을 알아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중단 된 지역회의의 대체제가 무엇인지, 또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가야할 방향도 제시해 봤다. 지역회의란? 지역회의란, 직접민주주의로써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평등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제와 발전방안을 논의, 제안하는 시민의 장이다. 지난 2018년 12월 동탄권역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동부1권역까지 6가지의 권역에서 14개월간 총 62번 진행됐다. 직접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며, 직접거수로 표결하는 민주총회의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 지역회의는 한국형 란츠게마인데로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회의를 시작한 서철모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회의에 대해 “시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보다는 실제로는 시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 공소리 기자
- 2021-10-10 10:48
오산시 교육은 동그라미입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젊은 도시를 넘어, 교육의 도시로 부상한 오산시. 그 짧은 역사 속에서 기다란 시민들의 마음과 동그란 아이들의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자. 지난 2010년만 해도 오산시는 평균 연령 32세, 출산율 1.59명으로 경기도 2위였다. 그런 환경에서 ‘형편이 나아지면 교육 문제로 타 도시 이주 희망한다’는 학부모가 70%로 집계됐다. 그런 교육의 불모지였던 오산시가 10년도 채 되지 않아 교육의 도시로 급부상한다. 2017년 오산시 시민 설문조사에서 ‘향후 오산시에 계속 거주할 의향’에 대해 묻자 84.2%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교육 때문에 이주를 생각했던 시민들의 생각이 변한 것이다. 그것도 7년만의 기적같은 결과였다. 오산시는 인근에 100만 인구가 넘는 등 대도시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 작은 도시에서 어떤 매력이 오산에 정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을까. 맹모삼천지교 – 맹묘오산지교로 승부하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을 위해 집을 세 번 옮겼다. 그만큼 교육 환경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는 것이다. 오산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집, 학교, 도서관 등 도시 어디서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다시 나누
- 공소리 기자
- 2021-10-07 16:25
[화성시 지방자치 특집] “로컬미디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방자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언론. 화성시에는 다양한 로컬미디어가 존재한다. 로컬미디어에는 지역신문부터 마을 신문, 유튜브까지 다양한 매체가 존재한다. 이번 로컬미디어 편에서는 화성의 로컬미디어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역 언론 발행인과 종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또 앞으로 로컬미디어가 가야할 방향도 제시해 봤다. 지역언론에 대한 화성시민의 의견 화성시민신문 창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화성시민 4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화성시민들은 “지역 언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보통이다(44.0%)’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못하는 편이다(34.7%)’, 못하고 있다(14.2%), 잘하는 편이다(4.9%), 잘하고 있다(2%)로 못한다는 의견이 잘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또 “새로운 지역 언론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급격히 커져가는 화성시에 새 언론이 기대가 된다(39.1%)’라는 의견이 가장 앞섰다. 이어 ‘지역 언론이 있지만 한계를 느낀다(34.7%)’, ‘화성시에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 것 같다(20.3%)’, ‘필요 없다(3.4
- 공소리 기자
- 2021-09-24 15:55
[화성시 지방자치 특집] “주민자치의 뿌리, 주민참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에는 공익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다. 그중 8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읍·면·동 의제를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 위원, 예산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 시민단체를 통해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화성시의회 시민모니터링단 활동, 읍·면·동 종합감사와 위법불편사항 제보하는 ▲화성시 시민감사관, 화성시 정책에 참여하는 ▲온라인 정책자문단,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지역회의 위원 참여, 인터넷을 통한 시민 소통 제안으로 1,500명 이상 동의 받은 내용에 시장이 답변하는 ▲시민소통제안,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들이 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 활동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들어보았다. 윤서영 시민(지역회의 참여자)은 “현안을 발굴하고 의제에 대해서 논하고 또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이가 돈독해지고, 무엇보다도 봉담읍의 현안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았다”면서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 되어서 안정화되고 체계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은 시민(주민자치회 참여자)은 “마을자치 계획단을 같이 구성해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
- 공소리 기자
- 2021-09-07 16:53
[화성시 지방자치 특집] “난 주인이고, 넌 집사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우리는 시민이 주인인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주인인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그렇다면 시민이 주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 우선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리가 사는 곳의 주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 할까요”에 대한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들었다. 박창희 시민은 “시민 호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재진 화성YMCA 사무총장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할 말을 하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와 선출직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봤다. 오세욱 화성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행정에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나 시민사회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참여하는 시민의 권리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희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장은 “공동체 조직 등 지역의 문제를 공동체에서 함께 대안을 찾고 일상의 민주주의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시민 능력을 기르는 학습의 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도근 화성시의회 의원은 “주민
- 공소리 기자
- 2021-09-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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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원특례시에 기초를 다지겠다는 김희겸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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