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체납관리단’이라 쓰고 “천사복지사”라 읽는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실제로 집에 현금 뭉치와 금덩어리가 있는 가구도 있었다. 하루는 동탄2신도시에서 세 가구를 방문해 6천3백만 원의 체납금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바로 가상계좌로 송금하더라.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낸 것이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실제 체납 가구를 방문해 겪었던 이야기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체납자의 현실이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정도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컨테이너에 사는 체납 가구도 있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라 긴급복지비 지원을 연계했다. 또한, 우울증이 심하게 와 칩거한 채로 사는 시민도 있었다. 겨우 설득해 병원으로 연결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체납관리단의 방문으로 “여태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군가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분도 있었다”고 한다. 경기도 ‘공정’국 조세‘정의’과 탄생 지난해 10월 1일 출범한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세 관리 부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이름 지을 만큼 각별한 관심으로 만들어졌다. 조세정의과의 체납관리단은 경기도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모집 단으로,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체납…
- 공소리 기자
- 2020-01-01 19:09
-
[교육은 오산이야3] 교육도시를 넘어 분야별 중심지로 부상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교육도시’로써 자리매김에 성공하고, 이제는 교육과 문화도시로써 부상하고 있다. 오산시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최고의 교육도시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오산시는 1989년 시로 승격되면서 인구 5만, 약 2백억의 적은 재정으로 출발한 작은 도시였다. 그런 오산시가 시 승격 30주년을 맞았다. 현재 인구 23만 명, 평균 연령 36세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30대 미혼 남성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라고 하니, 가장 생기가 돋는 청년의 도시가 분명하다. 오산시의 역사 중 10여 년 동안 시장직을 하는 곽상욱 시장은 젊은 도시 오산에 미래에 투자했다. 그것은 바로 ‘교육사업’이었다. 곽 시장은 오산시의 주요 사업으로 북유럽에서 배워 온 혁신 교육을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했다. 오산이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온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장기간에 걸쳐 정책을 밀고 나갔기 때문이다. 교육 정책으로 오산시민의 정주성도 높아졌다. 지난 2017년 설문조사에서 84.2%의 시민이 오산시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견고할 교육…
- 공소리 기자
- 2019-12-25 19:12
-
[교육은 오산이야2] 오산 최초 교육이 전국에서 실시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 2011년부터 교육 정책에 뛰어든 오산시는 이미 모든 시민이 지속 가능한 학습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오산시 교육예산은 5% 정도다. 투자 대비 많은 내용을 주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도입해서 장식한 정책이 아니라 실무진이 직접 뛰어들고, 모든 오산의 학생 시민과 시민이 함께하면서 이룬 타이틀이 ‘교육도시 오산’이다. 장현주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장은 “실무진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하나하나 고민해서 만들고 담당자가 직영사업으로 운영한다. 목적과 취지가 똑바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사설 업체에 위탁하지 않는다. 백 원의 예산이 들면 그 백 원 값을 다 한다.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직영사업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예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모사업은 모조리 다 참여한다”면서 “오산시 공무원은 끝까지 오산에 있는 공무원이다.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이 터를 닦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실무진들이 우선 도전하고, 나중에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 만들어지는 거 같다”고 말했다. 북유럽이 감탄한 한국의 오산시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2011년 5월에 핀란드의 보편적 교육을 배워와 오산시에 적용했다. 핀란드의 공교육은 지역…
- 공소리 기자
- 2019-12-06 11:13
-
[교육은 오산이야] 진짜 오산에 혁신과 교육이 있을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모든 지자체의 정책은 사람을 위해 발굴된다. 그중에서 사람이 중요시되는 정책을 펼치는 교육도시 오산이 있다. ‘교육’을 모토로 삼은 것은 교육이란 게 학교 교육에 머물 수도 있지만, 전 시민에게 넓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람 중시 정책이 펼쳐지는 오산시에서 혁신교육을 만나봤다. 오산시는 경기도 남부에 위치하여 용인, 화성, 평택, 수원에 인접한 곳이다. 2019년 현재 인구는 221,669명으로 시 면적은 42.76㎢의 작은 도시이다. 인근 대도시 사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오산은 지난 2011년부터 교육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주성을 회복할 방법으로 교육을 택한 것이다. 교육도시 오산의 성장 오산은 ▲혁신교육(2011) ▲평생학습(2015) ▲아동친화(2017) ▲미래교육(2019) ▲교육자치(미래)를 순서로 교육의 성장을 이어왔다. 학생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은 초·중·고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초등학생 전 학년 15,600명은 42개의 시민참여학교 ▲중학교 1학년 2,600명은 92개의 미리내일학교 ▲평생교육시민 21,870명은 235개의 징검다리교실을 체험한다. 오산이 도입한 혁신교육…
- 공소리 기자
- 2019-12-01 14:43
-
[경기도 모색하다] 대한민국 24시 닥터헬기의 중심지 경기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언론에서는 처참하게 찌그러진 헬기 모습을 띄우는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로 생각할 수 없다.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일(사고)이다” 지난 2014년부터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소장)와 헬기 탑승을 했었던 김태연 경기도청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은 최근 독도 헬기 사고 관련해 닥터헬기 운항 멤버로서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김 주무관은 과거 간호사를 지냈던 경기도 공무원으로 닥터헬기 관련 과에서 실무를 보고 있다. 본지는 지난 6일 경기도청 제3별관 1층 카페에서 김태연 주무관을 만나 닥터헬기에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닥터헬기, 독도 사고 때문에 운행이 중단 지난 10월 31일 독도 인근에서 소방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닥터헬기에 대한 극단적인 언론 보도가 진행되고 현재 모든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다. 김 주무관은 지난 독도헬기 사고를 우려스럽게 보는 여론을 안타까워하면서 닥터헬기를 운용하는 의사, 간호사들에 대해 “영웅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다. 우려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닥터헬기로 환자를 수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함을 감수하고 일을 하는데 어렵게 한다고…
- 공소리 기자
- 2019-11-10 19:09
-
[경기도 모색하다] 수술실에서 마취된 나의 인권이 지켜진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은 계속 뜨겁다. 그러나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에 대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잘했다’고 응답하고, 그중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에 대해서 도민 80%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술실 CCTV는 자세한 수술 장면을 담는 게 아니라 수술실 전경을 촬영한다. 그러면서 수술 외 비관계자가 출입하는지, 불법 수술은 아닌지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왜 필요한가? 수술실 CCTV 설치 제도화를 통해 지난 2016년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사건’ 등 최근 수술실 내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와 대리수술, 성희롱,의료사고 등 의료 환경에 대한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 주장의 근거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 및 심리적 위축, 영상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 등이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실무 관계자는 “실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대리수술이나 불법적 의료행위에서 대한…
- 공소리 기자
- 2019-11-06 15:56
-
[경기도 모색하다] 새로운 정책, 공정한 수사 ‘특사경’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개 사체, 흉악스러운 도살기구 등이 놓인 광경……. 개 도살장을 살피는데 분위기는 매우 공포스러웠어요. 도살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거칠고, 새벽에 잠복하다 보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성남 모란시장에서 동물보호수사를 할 때, 개 도살의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수사했던 이야기다. 윤태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팀장은 “개를 도살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때려잡거나, 같은 동물들 앞에서 잔인하게 죽인다든가 하는 게 동물도 죽음에 이르는 공포감이 심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없어지도록 수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이 특별한 까닭? 바로 수사 + 행정처분가능한 실부서와 협업 지난 계곡 불법점유 등을 수사할 때 특사경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하천과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특사경은 도민의 생활 전반을 담당하는 실부서와의 협업이 가능하다. 인·허가, 관리·감독 등을 하는 실부서가 민생 분야에 대해 세세히 알고 있으며 행정처분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일반 경찰이 잘 모르는 민생 부분까지 특사경에서는 협조를 받아 수사 등을 진행할 수…
- 공소리 기자
- 2019-10-27 17:07
-
[특집 인터뷰] ‘조례 만들기 도사’ 김미숙 도의원을 마주하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본지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김미숙 의원을 만나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등 참신한 조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다. 김미숙 의원은 무상교육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또한, 교육위 위원이자 약사로서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례를 소개했다. 공소리 기자: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은 무엇인가? 김미숙 의원: 학교 급식 정보 공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급식에 대해서 학생들 사이에 안 좋은 얘기가 오가기도 하는데, 학부모들이 그것을 믿는 경우 많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해야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식판 사진, 칼로리, 재료 원산지 등 다 나오고 있다. 지금 추가로 많이 하는 부분은 급식 먹는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1년에 한 번 정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 년에 두 번 정도 조사를 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100%일 수는 없다. 개개인의 만족도이다 보니 높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는 천연조미료를 쓰는 게 당연하다보니 대부분은 천연조미료 쓰고…
- 공소리 기자
- 2019-07-25 13:57
-
[특집 인터뷰] “아날로그 온기로 함께하겠다”는 김봉균 도의원을 마주하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에는 문인 출신 정치인이 있다. 바로 김봉균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김 의원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문화, 체육, 관광 모든 것에 경험이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문학 진흥 관련 조례를 만들고, 다산 정약용을 경기도 마스코트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본인의 아이콘으로 “아날로그 온기로 함께하겠다”며 “누구나에게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의 으뜸인 김봉균 도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소리 기자: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조례안 대표발의에 대해 이유와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김봉균 의원: 조례는 전에 없었던 내용이다. 문학이라든가, 문학 진흥 등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독서 문화 등이 위축됐다. 정부에서도 문학진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학진흥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적용한 것이다.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문학진흥을 위해서 도지사 책무, 경기도문학관 등록심의위원회구성 등, 문학진흥법에 따라 문학관 설립계획 승인을 받으면 경비를 지원해준다. 개설된 곳은 운영비를 지원해준다. 문학진흥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
- 공소리 기자
- 2019-07-23 12:42
-
[특집 인터뷰] “농민의 아들” 성수석 도의원을 마주하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본지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성수석 의원을 만나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와 농어민들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담아봤다. 성 의원은 인터뷰에서 “경기도 33만 농어민들을 대변하고 농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를 직접 짓고, 경기도의회에 오면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을 맡은 성 의원의 농어민 행복지수 높이기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자. 공소리 기자: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어떤 조례인가요? 성수석 의원: 과거에는 경기도가 농작물 재해 풍수재해로 안전한 지역으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경상·전라도 농민들은 50% 이상 보험 가입이 돼 있는데. 경기도는 20%만 가입 됐었다. 그런데 작년에 폭염피해 등이 있지 않았냐. 애써 키운 농작물을 한순간에 잃은 농민들이 많았다. 이번 조례는 안정적인 농작물 보호를 위해 발의했다. 특수작물, 논, 밭 농사 모두 안정적인 농가활동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다. 앞으로 재해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좀 더 살펴봐야한다. 도에서 가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국비 지원이 80%이고, 도비에서 90%를 지원…
- 공소리 기자
- 2019-07-22 12:29
-
[특집 인터뷰] “희망을 설계한다”는 국중현 도의원을 마주하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본지는 지난 12일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한다는 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 의원은 건축 분야에서 일을 한 경력으로 경기도에 안전하고 행복한 무언가를 정치적으로 건설하기까지 소통이 필요하다고 포부를 담아 이야기했다. 국 의원은 “소통, 소신, 소양으로 정치가 끝날 때까지 그 세 가지 소양을 지켜나가면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소리 기자: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무엇인가? 국중현 의원: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은 경기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그 봉사단체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이 조례로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조례로 지정한 것이다. 공 기자: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한 조례인데, 예컨대 무엇이 있는지 집어 예시를 말하자면? 국 의원: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범위를 정했고, 헌신한 사람에게 상을 줄 근거를 마련 등을 마련했다. 봉사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이다. 조례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사업을 제출하면 도에서 지원할…
- 공소리 기자
- 2019-07-18 15:27
리버럴미디어 | 경기도 오산시 은여울로43번길 16, 101-205 | 제보광고문의 010-9364-0527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UPDATE: 2020년 01월 28일 16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