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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도시공사 전환, 찬성? 반대? 중도?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주목되는 안건이 있다.

 

바로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다. 이에 따라오는 조례안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오산도시공사 전환에 대해 따가운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오산시의원, 시민 등의 찬성, 반대, 중도의 의견을 들어봤다.

 

반대하는 이유

 

도시공사 전환을 반대하는 오산시민 A씨는 “도시공사로 전환한 타 도시도 자금 문제로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데, 오산시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자액으로 과연 오산에 더할 무슨 공사가 있는지 모르겠다. 세교3지구 정도밖에 없지 않나. 더는 할 게 없기에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미지수다. 굳이 작은 땅덩이에서 공사 전환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인건비도 들지 않나. 공사 직원으로 약 7~8명 뽑을 텐데, 인건비 추가 등 오산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오산시 면적은 국토교통부 행정구역 면적에 따라 42.7㎢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7위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도시이기도 하다.

 

실제로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건립대행사업, 도시개발사업, 운암뜰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도시재생사업,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전환 시 인력 운영은 공단 직원이 그대로 옮겨오면서 추가로 시 직원 3명을 파견하고, 공사 직접 채용 인원은 3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중도 혹은 확정된 의견이 없는 사례도 있다.

 

 

송진영 오산시의원은 “도시공사로 전환된다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말 오산시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산시에 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기에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신중론이다”라면서 “오산시에 필요한 거면 당연히 해야 한다. 아직은 제가 확신이 없다. 제가 확신으로 한 표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오산시 상권 관계자 B씨는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는 안다. 그런데 도시공사로 전환하면 무엇이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찬반을 말하기는 힘들다. 도시공사에 대한 정보를 더 홍보해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일침했다.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미선 오산시의원은 “오산에 공사가 없어서 개발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산에서 부분적인 난개발, 계획적이지 않은 공사 등으로 현재 모습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사 전환이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오산에 개발할 때 부지를 새로 개발하고 올리는 것은 물론 계획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중 하나가 운암뜰 사업이다. 공사가 있다면 이익금을 온전히 오산시가 갖는, 다른 시에 나눠 주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된다. 더불어 재개발이나 구도심을 다시 새롭게 해방하고, 재생하는 사업들이 큰 틀에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상복 오산시의원은 “미래지향적인 오산을 본다면 은 꼭 공사가 필요하다. 오히려 공사 출범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한다. 적자에 대한 염려도 있다. 그러나 사업이 지속되면서 이득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서 “공사가 있으면 온전히 50.1%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오산시 운암뜰의 경우 오산은 상한 지분인 19.8%만 확보하고, 공사가 없기에 한국농어촌공사, 평택공사 등 타기관이 들어와서 50.1%를 채울 수밖에 없었다. 공사로의 전환을 통해 수익금으로 오산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익금으로 오산에 시민을 위한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찬성의 경우 미래지향적인 시점과 현재 사업 시 오산시의 이익금이 19.8%인 것이, 공사로 전환하면 50.1%로 이익금도 늘어나는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 의견에서는 신중을 기하는 입장과 시민들에게 홍보 부족, 부적절한 설립 등이 이유를 이었다.

 

정말 신중해야 할 오산시의 방향과 운명은 어떻게 진행될지, 조례 상정의 여부와 이후의 행보가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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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