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나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에서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해 우리나라의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등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앞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유럽연합 협상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이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 강화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의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등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번에 유럽연합 수출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삼양사가 글로벌 식품 관련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스페셜티(고기능성) 소재를 알리고 해외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양사(대표 최낙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식품기술박람회 'IFT 2024'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국제식품학술기구 'IFT (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100여개국, 1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식품 기술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앞서 삼양사는 3월 미국 천연식품박람회 'NPEW 2024'를 시작으로 5월 일본 식품전문전시회 'IFIA 2024', 6월 '20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해 스페셜티 소재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체 감미료 '알룰로스'와 수용성 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소재를 중점적으로 알리고, 해당 소재가 사용된 시식 샘플을 제공해 방문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식 샘플로는 알룰로스로 칼로리를 낮추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으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군포시는 전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 오는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 ‘2024년 인구정책 제안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임신·출산, 육아, 주거, 일자리 및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시의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제한없이 참여 가능하며, 7월 28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네이버 설문폼(QR코드),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 중 정책에 반영 가능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며, 오는 8월 중 실무심사와 시민행복위원회가 참여하는 시민심사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창안등급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하은호 시장은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인구문제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4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수원, 고양, 성남 등을 포함해 인구 51만명 이상인 11개 도시그룹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3개 분야 21개 세부 지표에 대한 자체평가(70%)와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30%)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자체평가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이동 오염원 관리, 시 특성을 반영한 계절관리제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파와 참여 활동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평가에선 ‘저탄소 도시재이용수 공급시스템’을 도입해 살수 용수등으로 활용하고 친환경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도입,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전 시민으로 확대한 사례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시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1㎍/㎥를 기록했다. 시의 초미세먼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여름방학 기간 중 관내 초·중·고 주변 통학환경을 집중 개선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학생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사를 하려는 것이다. 구는 이번에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현·대일·한빛초 등 3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 환경을 개선한다. 정문 앞이 좁은 상현초등학교는 3600여만원을 들여 보행신호 대기 장소를 확장키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11월 이곳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학교장 간담회에서 학교 정문 앞 대기 장소가 협소해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건의를 받고 해당 현장을 방문, 현장에서 확장에 필요한 부지가 교육청 소유임을 확인한 뒤 교육청과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는 올 상반기 교육청과 학교 부지 활용 협의를 하고 실시설계까지 마쳤으며 방학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지장물을 이설하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한빛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2억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 지역 내 공인중개사 1650명을 대상으로 ‘2024년 부동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7월 15일과 16일까지 강남대학교 우원관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공주대학교 김진희 겸임교수와 정동현 세무사가 ▲부동산 관련 법률 ▲거래 사고 예방(직업윤리) ▲중개실무 ▲부동산 세제실무 ▲공동주택 분쟁 예방제도 등을 강의했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2022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정보 부족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대상자에게 서면과 문자, 전화로 교육 참석 방법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경안천과 금학천 산책로 내 교각 하부에 시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경관조명을 설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구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인 모현읍과 역북동, 동부동 하천변 교각 하부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 처인구청 각 부서와 읍·면·동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구청 내 해당 사업 관련 부서는 점용허가와 배선 등 행정과 기술절차를 지원했고, 각 읍·면·동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로고젝터 설치 대상지를 선정했다. 올해 6월 모현읍 ▲포은교 ▲왕산교 ▲경안천교 하부에 9대의 로고젝터 설치를 완료했고, 역북동 9곳에 20대의 조아용 로고젝터 설치를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동부동은 8월부터 김량대교와 마평교 하부 등 3~4곳에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 처인구 관계자는 “하천 산책로는 많은 처인구민이 이용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산책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평가에서 기초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국정, 광역, 기초, 공직자, 민간 부문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와 대표자에 주는 상이다. 기초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단체장 업적을 동시 평가해 선정한다. 성남시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 추진 ▲지방자치 발전 분야 ▲교육자치 정책 분야 ▲지역사회 복지정책 분야에서 그 공로와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중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 추진 내용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과 실시간 유동인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이다. 지역사회 복지정책 분야에선 야간 시간제 보육실 ‘해님달님 놀이터’ 운영,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 운영,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청춘남녀 만남 ‘솔로몬(SOLO MON)의 선택’,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이달부터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등 7350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13억23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올해 말까지의 사업비 101억4300만원을 확보했다. 인상한 1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은 매달 15일에 기존 보훈명예수당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보훈명예수당 외에 설, 추석에 각 5만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택시 이용 요금의 75%(1회 최대 1만 5000원·월 10회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사망 땐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 1341명에게는 월 1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