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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자치 특집] “주민참여, 지역회의”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현재 화성시 주민참여와 자치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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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역회의. 화성시에는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회의가 있다.

 

화성시 권역별 특성 있는 안건이 펼쳐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지역회의. 이번 지역회의 편에서는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회의와 이를 만든 시장 인터뷰, 행정의 입장 등을 알아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중단 된 지역회의의 대체제가 무엇인지, 또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가야할 방향도 제시해 봤다.

 

지역회의란?

 

 

지역회의란, 직접민주주의로써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평등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제와 발전방안을 논의, 제안하는 시민의 장이다.

 

지난 2018년 12월 동탄권역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동부1권역까지 6가지의 권역에서 14개월간 총 62번 진행됐다.

 

직접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며, 직접거수로 표결하는 민주총회의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 지역회의는 한국형 란츠게마인데로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회의를 시작한 서철모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회의에 대해 “시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보다는 실제로는 시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별로 기본적으로 200명씩 모집했지만, 5~60명씩 참여했다”면서 “시민이 참여하면서 돈을 받는 것도, 회의수당을 받는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도시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제안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역회의를 못하는 걸 아쉬워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 갈 것이다. 그럼 얼마든지 다시 지역회의를 다시 활성화하면서 그때 자양분 싹을 틔울 거로 본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역회의를 통해 서 시장은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 발표회 우수상 ▲제12회 다산목민대상 행안부장관상 ▲제13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한민국 소통 CEO 선정 등이 있다.

 

시민들이 느낀 만족감.

 

 

김기현 시민은 “일반시민으로서 좋지 않은 정책, 또는 좋은 정책에서 나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에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설명했다.

 

홍성길 시민은 “각 지역의 현안을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가장 최선의 안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정말 민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시민은 “지역회의는 늘 설렜다. 화성시의 장단점을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시장과 시민의 소통 창구였다”고 말했다.

 

예완해 시민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것이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소기의 결과물이 이루어진 모습에서 좋았다”고 밝혔다.

 

김수아 청소년지역회의 참여자는 “좋은 시민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참여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게 돼서 당분간 정책을 만들 때 영감이 많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지역회의의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

 

 

구혁모 화성시의회 의원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대표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일반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힘든 여건이라든지, 추천을 통해 위원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었다”면서 “예산, 정책 그런 것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조례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예산도 불안정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꼬집어 말했다.

 

지역회의에 참여한 홍성길 시민은 “사람들이 언성을 높여 언쟁을 일삼았을 때 아쉬웠다”고 전했다.

 

예완해 시민은 “지역회의가 대면 회의가 안 된다면 비대면으로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영현 시민은 “각 지역별로 50인 미만에 대한 인원으로 구성해서라도 그동안 의제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마무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가현 시민은 “조금은 짜인 틀 내에서 진행한다. 반영률이 상당히 낮은 안건들이 여러 건 있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수아 청소년지역회의 참여자는 “지역회의가 봉사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걸 알고서 참여를 안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부모님이 시켜서 온 친구 같아 보이는 경우는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서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박형일 자치행정 과장은 “향후 화성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할 것이다. 곧 시민들을 만나 뵙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현재 반영하고 있다. 또, 향후 시민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지역회의는 잠정 중단됐다. 이에 대해 시는 대체제를 도입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가야할 방향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회의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이지만, 행정에서도 대체제와 대면할 수 있는 시기를 준비 중이고, 참여했던 시민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회의를 고대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편 다음 6편은 주민자치의 꽃,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회를 확인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는 내용이 기사화 된다.

 

화성시민신문 ‘지방자치 30년 현재/화성/미래’ 5편 바로 가기 - https://youtu.be/xnXuK26dV1Q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지방자치 30년 현재/화성/미래’ 취재 결과를 통해 기사화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