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84회 정례회 제2차(23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며, 복지 예산의 집행 부진과 구조적 설계 미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복지국 사업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데, 결산서를 보면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는 수요 예측 실패거나 계획 단계에서의 설계 오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위기이웃 발굴 활동 장려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48.7%에 불과했으며, 실집행 내용도 가방·볼펜 등 홍보물품 지급에 국한돼 있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체의 원부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이월됐다는 해명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물품 조달 방식과 계약 구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근용 의원은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예산 구조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사업명이 반복 기재돼 있는데, 하나는 국도시비 매칭, 다른 하나는 도시비 매칭으로 분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 ‘가정 방문형 긴급아이돌봄서비스’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시·군별 예산 배분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24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가정 방문형 긴급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불균형한 예산 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방문형 긴급돌봄 사업은 10개 시·군에서 시행됐지만 집행률은 30.5%에 불과했다”며, “특히 전체 신청 건수는 2만5천 건을 넘었지만, 실제 돌봄이 연결된 건수는 절반도 안 되는 1만1천여 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비 1억5,100만 원 중 1억395만 원만 시·군에 교부됐고, 이 중 4,599만 원만 실집행되어 1억501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도가 유보하고 있던 4,705만 원의 예산도 추가 요청이 없어 그대로 남았다. 이 의원은 “화성시는 신청이 9천 건을 넘으며 예산 전액을 집행했지만, 남양주와 동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23일, ‘2025 한탄강·광릉숲 유네스코 보호프로그램 국제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남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포럼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계획과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경기도와 포천시가 공동 주관하고, 연천군과 철원군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된다. 해외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6개국이 참가할 예정으로, 국제적 협력과 생태보전의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유네스코 보호프로그램 국제포럼과 함께 다중보호지역 SDGs 실현을 위한 토크콘서트, 체험교육 전시회, 유네스코 프로그램 엑스포, 한탄강·광릉숲 현장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제포럼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1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5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로, 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이 공존하는 포천의 생태자원을 전 세계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24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에서 가평군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2024년 경기도 버스 운송비용 재정지원을 위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총 사업비 1349억원으로 도비 337억원이 투입됐다. 임광현 의원은 “막대한 재정지원이 투입됐지만 대성리-잠실행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가평군 청년이나 여성 등 교통약자들이 막차를 타고 오는 경우, 대성리 종점은 혼자 이동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위험한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성리 차고지를 청평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현리-청량리 광역버스 노선은 총 87회를 정차하고 있어 사실상 급행 버스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에 진입하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순형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해 보고 광역 급행이 운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오는 24일와 25일 양일간 1조 1,016억원 규모의 경기교육 예산을 정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을 맡아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들을 들여다보고 지원이 시급한 학교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볼 계획임을 강조했다. 심사에 앞서 신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내 일부 기초지자체의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심사를 하는데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조정할 예산과 증액이 필요한 예산등을 적극 검토하여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 24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서 열린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도민과 한-미 군 지휘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에 소속되어 연천군 일대 네바다전초전투에서 활약한 군마 레클리스를 기리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그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념행사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온 결실로,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최초 기획 정담회 개최 이후, 상임위원회 회의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정례화와 말산업 연계 역사·문화자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해왔다. 윤 의원은 기념사를 통해 “전쟁의 포화를 뚫고 51차례에 걸쳐 탄약을 운반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한 레클리스 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오늘날까지도 울림을 준다”며 “이제라도 우리 땅에서 싸운 영웅에게 정당한 예우를 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지역주민과 경기도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다음 행사는 2박 3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열린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추진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 기수에 가구당 1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도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유사 사업인 인천광역시의 ‘드림 For 청년통장’은 가구당 인원 제한이 없다 보니 자립 기반이 취약한 사회초년생 형제자매가 동시에 자산 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도를 인천처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더 많은 가구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지원 대상을 1가구당 1명으로 제한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형제자매가 함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주최로 '경기도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6월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리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조리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자리로, 급식실 환경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홍재 안양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급식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조리시설 구조 표준화 ▲자동화 기기 도입 ▲복지시설 확충 ▲안전설비 정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헌주 평택교육지원청 국장은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평택형 모델’을 소개하며, 급기·배기설비와 인덕션 도입 등 예방 중심의 환경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급식시설 현대화와 초음파 튀김기 등 자동화 설비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고, 유옥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과장은 “학교별 맞춤 설계와 전기·배선 개선, 휴게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혜정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은 “급식실 환경은 급식의 질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추진 중인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업은 ▲행정 절차의 중대한 위반, ▲예산 편성의 정당성 결여, ▲사업의 실효성 부족 등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해당 캠핑장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이미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이미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예산안과 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해 처리하려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예산 편성 절차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시의회의 결정과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캠핑장 부지는 수원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경북 봉화군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실제 이용 수요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일상과 무관한 지역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총 50억원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동·지동·우만1·2동·인계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운영 시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쓰는 문화체육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발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더 나은 축제를 위한 제안임을 밝힌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수원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환경을 품은 도시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행사라도 기본적인 관람 편의와 지역상권과의 공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축제의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원의 축제가 ‘행사 중심’에서 ‘관람객 경험 중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동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섯가지 개선 상항을 제안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예상되는 관람객 수와 성비 등의 요소를 고려한 임시 화장실 운영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행사장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생산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자리 제공”이라며, “현재 수원시에는 총 17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근로자 중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의 올해 5월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4.2%로 법정 기준(1.1%)을 초과 달성했으나,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마냥 칭찬할 수 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 의원은 “2024년 기준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은 약 85억 4천만 원이며, 이 중 92%인 약 78억 8천만 원이 청소용역에 집중돼 있고, 생산제품 구매는 6억 6천만 원으로 전체의 8%에 불과하다”며, “수치상 실적은 높지만, 실제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제품의 구매 비중은 여전히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