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안구 수원스타필드 앞 대로에 표기된 ‘갛교’ 오기 사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 및 행정 품질 향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과 차량이 오가는 중심도로에 ‘광교’가 아닌 ‘갛교’로 표기된 문구가 도색된 채 무려 2주간 방치됐다.”며, “이를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노출됐다는 것은 관리·감독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 사이에서 “갛교신도시”, “이렇게 시켜도 안 하겠다”는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수원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웃음 소재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는 수원시 내부의 모니터링 체계와 책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서 품질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기준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유상임대시설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 의원은 “현재 수원시는 공유재산의 유상사용, 수익허가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일부를 민간에게 유상임대하여 카페나 판매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매장에서 과도한 가격과 불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해당 매장은 입찰 당시 ‘친절 응대’, ‘공공성에 반하는 가격 제한’ 등의 특수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원시의 직무 태만과 관리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수원시가 지난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유재산 유상임대 매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고 수원페이 결제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공시설 운영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공유재산 유상 임대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준숙 의원, 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예산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2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주요 정책사업임에도,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미비로 단 한 건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점은 정책 추진의 신뢰성과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법적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집행 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사전 점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예산 편성 당시 유보통합 3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24일 1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일정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소속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장철규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 및 규칙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비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장철규 대표 의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의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유휴자금 운용성과를 조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치전략과 성과지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치금 약 6,000억원에서 본래 24억 원의 이자 수입을 예상했으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당자인 양희성 소방위님 한 분의 전략적 판단으로 7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경기도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한 공무원의 기민한 판단으로 수십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없다는 건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자금 운용도 언급하며 “운용 자금 규모만 1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유휴자금에서 발생한 별정수입만 해도 약 4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단순 성과로 보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 점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과의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광릉숲 경기북부 연계 생태문화 관광자원으로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현안(13건)과, 도내 재정 취약 기초지자체 대상 차등보조금제도 확대 등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3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복지 지원확대 등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3건),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관련 등 인재개발원 소관 현안(1건), 재난대응강화 지원사업 등 소방재난본부 현안(5건)에 대해 실국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더민주·비례)은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각화를 위해 숙박형 웰니스 관광사업 개발 추진”을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더민주·비례)은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복지혜택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처음 시행하는 멘토-멘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4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교 일대 보수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기도·파주시와 함께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봉일천교와 공릉천 수변광장과의 연계 및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봉일천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2025년 교량 13개소 보수공사' 의 첫 구간이자, 고준호 의원이 공약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의 중심부다. 고준호 의원은 “농촌지역에도 도시와 같이 주민들 여가생활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14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고, 공릉수변광장 조성 현장을 찾았을 때 ‘비만 오면 흙탕물이 광장으로 흘러내린다’는 파주시민들의 목소리를 흘려들을 수 없었다”며 추진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그날의 한마디는 숨겨진 결함을 드러냈고, 경기도, 파주시와 함께 곧바로 현장을 다시 점검해 문제의 원인이 봉일천교 상부 빗물 유입임을 확인했다. 이후 봉일천교 일대를 포함한 정비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도시 기능을 복원하는 통합형 생활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4일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시민의식 개선과 사회 통합에 기여해온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회장 백정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도덕성 회복,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식전공연과 행동강령 낭독, 유공회원 표창, 경품 추천, 한마음 단합 레크레이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주신 덕분에 오늘날의 성남시가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성남시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소중한 정신을 함께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4일 성남 중원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중원구 녹색어머니 연합회 발대식에 참석해 새로운 연합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애쓰는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날 발대식은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다짐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특히 아침마다 등굣길에 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지도를 수행하는 녹색어머니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안광림 부의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단순한 교통 지도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책무”라며, “녹색어머니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을 보다 견고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적치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 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1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동일인에게는 월 5건 이내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2.6%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월간 포상금 지급 건수를 월 5건으로 제한한 이후 신고 건수가 급감해 소수의 상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