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250여 건 압류부동산 체납자에 대해서 비용 대비 경제적 실익을 분석해 강제징수(공매)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공부상의 권리 사항(등기사항 증명서 등), 물건 상태, 이해관계인 확인, 선순위 채권 등 충당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 강제징수 실익을 우선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는 그간 철저한 실익분석으로 지난해는 가처분취소소송을 통해 공매를 진행해 6억 6천만 원 체납액을 충당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압류부동산 체납자에 대하여 3월 초 사전 예고문 발송을 진행하고, 4월에는 체납액 대비 고액 부동산 소유체납자에 대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5~6월 중 미납자에 대해서 강제징수(공매)를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납 유도와 공매를 보류할 예정이다. 김소영 징수2팀장은 “징수권의 실효성을 보장하면서 사회질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상 국세 우선권의 제한을 염두에 두고 징수 비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가구에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비(수리비)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제도로,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중 하나였으나 2015년 7월 제도 개편을 통해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 시행해 꾸준히 대상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예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4인가구 219만 4,331원)이하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최대 371,000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의 46%(4인가구 235만5,697원)이하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최대 391,000원을 지급한다. 2020년에 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 44%이하’에서‘45%이하’로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대상이 확대된 지 2년 만에 다시‘46%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연령기준(만19세)이‘출생월’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시민들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경제활성화 혁신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외부재원과 지방채발행 등 확장적 재원들을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 상공인들에게 신속히 수혈하는 한편, 자금이 시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생산제품 및 서비스 구매와 대형공사 관내기업 참여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혁신적 실행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높이는 중점시책 4개 분야(△국·도비 등의 외부재원 확보 증대, △예산 신속집행, △관내기업 생산품 이용 확대, △대형공사 관내기업 참여 확대)를 주요 도구로 선정하고 연중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은 자금의 최종 지출부서인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외부재원 확보 및 신속집행’을, 회계과에서는 ‘관내기업 생산품 이용’을, 건축허가과에서는 ‘대형공사 관내기업 참여 확대’를 각각 분담하여 실행한다. 성공적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고 추진동력을 배가하기 위하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추진부서 및 직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향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23억 6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누락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분야인 법인 취득 부동산 및 개인이 신축한 건물 등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의 과점주주 신고 누락 △부동산 취득 과표 누락 △신축건물 과소 신고 △종업원분 주민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 착오 등이다. 그 결과 법인 정기세무조사로 11억 8천만원,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로 1억 8천만원, 개인이 신축한 대형건축물 등 취약분야 조사로 10억원을 추징해 총 23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2022년에도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공평과세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안정적인 세입예산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안나현 세무조사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영세기업 및 성실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납세자 편의의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4개 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파인건설㈜ 등 13개 시공사와의‘부천형 新뉴딜정책 경제활력’업무 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 등의 행위금지에 따라 대면에서 서면으로 변경해 1월말에서 2월초에 협약했으며, 협약기간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준공 완료시까지로 체결됐다. 부천형 新뉴딜정책은 건축·주택분야 지역기업 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건축물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동안 관내 기업과 인력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딜정책은 공공건축물 전체분야, 총 공사비 10억원이상 민간 건축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건축공사 관련 용역사업(설계, 감리, 안전점검 등) 및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지원에 협력하며, 협약을 체결한 시공사는 공공 및 민간건축물 공사 추진 시 전체 공사기간 동안 ▲지역기업의 장비와 자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 인력 고용 및 일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비상경제 상황 위기 극복 및 경기·민생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 등 52개 부서(기관)가 참여하고, 7개 분야 75개 사업으로 구성된 1부서 1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소비진작 △소상공인·기업 경영안정 △신속집행 △공공일자리 확대 △민생지원 △안심환경(방역) △연대협력 등 7개 분야에 집중해 경제 일상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소비진작을 이끌기 위해 △부천페이 발행·운영(인센티브 : 설·추석 10% / 평상시 6%)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BI·CI 제작, 공동배송 지원 등) △일상이 여행이 되는 新 부천관광 활성화 △도서관·지역서점 상생프로젝트 등 10개 사업을 진행한다. 경제적 타격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전담 지원을 위한 △부천상권활성화센터 운영 △총 21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방역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코로나19 버스업체 특별지원 등 14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이 1,60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 734억원(45.8%), 토지 625억원(38.9%), 건축물 245억원(15.3%)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1,278억원 이후 최근 5년 동안 재산세 징수 증가액은 326억원으로 20.3%가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8.87%(전국 10.17%, 경기도 9.86%),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08%(전국 7.34%, 경기도 6.72%)로 인상하여 확정 고시함에 따라 시는 올해 재산세 세입 징수액을 지난해보다 31억원이 증가한 1,635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소상공인, 기업 등에 재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 징수유예(최대 1년)하고 착한 임대인과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신각휴 재산세1팀장은“확보된 지방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원미지역 도시재생 사업대상지 내 주민 및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원미지역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원미지역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상인 등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 등 자유공모 사업과 학교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거점공간 활성화 등 기획공모 사업으로 나뉜다. 신청 예정자에 대해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며, 사전컨설팅 참여자에 한해 2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원미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만큼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계획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 및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올해 139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자활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활지원기본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능 습득 및 근로기회를 부여하는 자활근로사업 세부 추진계획과 2022년 자활사업 민간위탁 계약(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천시는 2021년 51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676명의 저소득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이중 56명이 탈수급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외 ‘GS편의점 중동중앙점’등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해 저소득층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썼다. 또한 자활사업 위탁기관인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2022년에는 자활사업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원미·소사·나눔 지역자활센터 3개소를 중심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해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백국수 사업단 등 4개소의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활사업에 참여를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시세 및 세외수입을 지난해보다 582억 원 증가한 5,991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의 성과는 물론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6천억 원대에 근접한 자주재원 징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징수 규모가 최근 5년간 연속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 2017년 대비 824억 원, 15.9%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코로나 관련 업종인 택배업종 등의 영업이익 증가와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해 시세 5,088억 원, 세외수입 903억 원을 징수한 결과다. 시는 2022년도 자주재원 징수목표액을 5,663억 원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는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세율 인상과 부동산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증가 등을 반영해 2021년보다 220억 원 정도 소폭 증가한 목표치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 모든 납부고지서에‘음성변환 바코드’를 표기해 스마트폰 어플(보이스 아이)을 이용하면 음성으로 고지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더욱 향상시켰다. 또한 세출예산 편성과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 종합운동장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 10년만에 착공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올해부터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협의가 완료된 건축물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운동장역은 GTX-B 노선과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가 완성되면 소사-대곡선과 7호선을 잇는 쿼드러플 역세권이 되어 명실상부 부천의 관문이자 중요 교통요충지로 꼽힌다. 교통요충지에 추진하는 종합운동장 역세권 일원 융·복합개발사업은 부천시·LH 공동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일대 49만여㎡에 사업비 5,028억을 투입해 RnD종합센터, 복합문화·스포츠시설, 친환경 주거단지 1533세대를 조성하는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4중역세권 도입 등 주변 여건이 변화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다양한 미래 도입요소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운동장 역세권 일대 장기개발 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으로 종합운동장 융‧복합개발사업 대상지는 물론 그 외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역세권 장기 개발구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 사업은 금년 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