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는 지난 27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민근 시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취임 후 이민청 신설을 핵심 추진과제로 강조하며, 현재 여러 관계 부처에 분산된 외국인 정책을 한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부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민근 시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과정에서 안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주민 수가 압도적인 1위로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임을 부각했다. 또, 이민청이 시민 공감대 및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한 만큼,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 세계상호문화도시 지정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안산시에 이민청이 유치 돼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했다. 우선, ▲외국인 주민 10만 1,850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특화도시 ▲대한민국 정책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 ▲전국 400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안산을 방문해 서로의 삶을 나누는 도시 ▲지난해에만 전국 21만 7,018명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정착 지원 ▲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지난 27일 2023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습관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채 의원은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석면 해체공사의 감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감리보고서가 내실있게 작성됐는지 현장 방문하여 선제적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기후에너지과에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부분의 참여현황이 저조한 이유를 묻고, 더 많은 시민과 에너지다소비 건물, 상업시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나아가, 청소자원과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편익시설 위탁업체 운영방식이 내년 5월 이후 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청소대행업체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기존 위탁업체 평가 시 패널티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2024년 위탁 공모시 계약해지 등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에는 2022년부터 변경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위탁업체가 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통계청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 자료를 제시하며 여전히 제조업, 음식점업, 돌봄 노동 등 많은 여성 노동자가 단순 노동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다양한 협업 기관에서 여성에 제공하는 취업 교육들이 관내 기업에서 원하는 여성 인재상과 부합하는 내용인지 지난 행감때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집행부는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다음은, 안타까운 노인학대 피해 기사를 보여주며 “그나마 노인학대 범죄가 수면위로 드러나는건 신고가 가능한 경우만 그렇다”며 “시설에서 생활하며 의사표현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학대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해 알려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부서에서는 선제적인 행정 조치로 이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사건의 발굴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묻자 장애인돌봄과장은 “사업 추진의 당부성을 인지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나 예산 부서에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23~’24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하고 도-시군 비상근무체계를 개편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우선 대설 비상1단계 기준을 기존 대설주의보 11개 시군 이상에서 7개 시군 이상으로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교통혼잡이나 피해 예상 시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직보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내의 출·퇴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 내 지자체 간 연결도로(12개 시군 63개 구간) 동시 제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 시 인력·장비·물자 등 지원을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17개 도로관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결빙·제설취약구간, 적설취약구조물, 고립예상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1,159개소를 지정해 빈틈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염화칼슘 등 제설제 16만 톤, 제설장비 6,129대, 제설 전진기기 138개소를 사전에 확보해 도와 시군 관리도로 1만 7,994km(3만 6,089개 노선)를 대상으로 결빙취약구간 681km(568개소), 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가 2024년 1분기 청년상인 창업 체험점포(꿈틀가게 2호점, 시장58번길 1) 입주자를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상인 창업 체험점포는 사업 초기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경험을 통해 청년의 창업 성공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시는 한신대 앞 꿈틀가게 1호점 ‘샐러드랑’에 이어 오산장터 내 꿈틀가게 2호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내년 입주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외식업 및 소매업 창업을 희망하는 오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창업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업체 홍보 및 시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유망한 청년 창업가 양성을 목표로 시작한 꿈틀가게 사업이 1호점에 이어 2호점 개점을 앞두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꿈을 펼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으로 청년 상인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가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착한 가격과 청결한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모범업소이며 오산시는 올 상반기에 18개소(재지정 15개소, 신규 3개소)를 지정했다. 신청 대상은 오산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체 중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방세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업소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평가단을 통하여 ▲메뉴비중 ▲가격 ▲이용만족도 ▲위생▲공공성 등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과태료 처분, 지방세 체납 등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서와 표찰을 받고 쓰레기봉투, 이·미용재료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지원된다. 또한 소식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체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돗물 공급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정수장의 염소 소독설비를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존의 액화 염소 소독설비는 용기 운반과 교체 때 누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무자나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현장 제조 차염설비는 소금을 전기분해해 차염 용액을 제조한 후 수돗물을 살균 소독하는 설비로, 수영장 등에서도 많이 이용할 만큼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액화 염소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시의회와의 조율을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설비를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액화 염소를 사고 대비 물질로 분류하고 화학물질 통계조사,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 유해물질 관리계획서 작성,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염소가스 누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시설 교체 방침을 정했다”며 “정수장 인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일 현장 제조 차염설비를 도입하면 수돗물 공급이 보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장윤정 의원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준비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기도 고등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기초소양 또는 기본학력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고등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없고, 기준도 부실했다.”고 제2부 교육감에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는 2020년에 시범학교로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의문” 이라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계획이 수립 되지 않은 점이 문제” 라고 질타했다. 고교학점제 평가방식 성취평가제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에 바탕을 둔 평가기준이 허술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 과학탐구실험 과목의 경우 최상위 등급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23일 열린 경기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홍보 체계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 인터넷뉴스인 경기뉴스광장의 홍보내역을 보면 도 670건에 비해 도의회는 5%에 불과한 37건에 불과하다”며 “도의회의 홍보 비중을 좀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도정소식지인 ‘나의 경기도’의 편집위원회가 1년에 단 한 번만 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매 호마다 위원회 구성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보다 나은 도정소식지가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 가운데 도정소식지 웹진을 받는 구독자가 3천여명에 불과한데 너무 부족한 숫자”라며 “도민 대상 웹진 구독자를 늘리고 도의원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해 도 소식을 효율적으로 알리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고, 웹진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외에 김영기 의원은 “중요한 내용을 홍보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 권선동 성지아파트·한양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9월만 해도 밤 10시가 넘어으면 버스정류장에서 집까지 걸어오는 길이 무서웠다. 정류장에서 아파트까지 가려면 이마트 수원점 옆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매장 영업이 끝나는 밤 10시 이후에 가로등(이마트 운영)이 꺼지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어두워졌다. 지난 9월 성지아파트 주민 홍OO씨가 수원시 새빛민원실을 찾아 “밤 10시 이후에 길이 너무 어두워져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빠른 조치를 바란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홍씨의 딸은 밤늦게 귀가하다가 낯선 남자가 쫓아와 도망친 적도 있었다. 그 길로 다닐 때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야 했을 정도로 어두웠다. 홍씨는 “지난 4월 수원시에 새빛민원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딸이 ‘한 번 도움을 요청해 보자’고 제안했다”며 “1년 전에도 민원을 넣었었는데, 잘 해결이 되지 않아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딸의 부탁에 못 이겨 새빛민원실을 찾았다”고 말했다. 홍씨는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새빛민원실을 찾은 다음 날 이명구·박완재·임태우·홍승화 팀장과 이마트 수원점 관계자가 홍씨와 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193명을 대상으로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해 8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은 압류를 통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납부를 유도할 수도 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도 주관으로 시군이 함께 진행한 이번 일제 수색에서는 총 193명의 개인, 사업자에게서 8억 원을 징수했고,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9억 9천만 원을 압류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사항과 달리 임의로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7,3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화성시 소재 B주유소는 차량 진출입로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 3,600만 원을 체납 중 사업장 수색을 진행하자 1,300만 원을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약속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C씨는 시와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