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TF단, 경기도의회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를 서명 시작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북부 의원협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TF단’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TF단’이 특위구성 결의안(대표발의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을 가지고 염종현 의장님과 면담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의장님이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첫 번째로 서명을 시작하면서 특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임상오 회장은 “북부의원 41명의 뜻을 모아 국민의 힘 8(간사 윤종영 의원, 연천), 더불어민주당 8(간사 이인규 의원, 동두천1), 16명이 TF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때 특위 구성 결의안을 156명 전원 서명받고 4월에는 발족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면담에서는 의장님께서 ‘분도는 누구나 공감하고 이의가 없도록 TF부터 특위 구성까지 세밀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대통령과 시도의회 의장 정담회 시 분도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에 힘을 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특별위원회가 주요 역할을 할 것이고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개별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분도 추진을 31개 시군이라는 큰 틀에서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라며 특별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TF단 의원들은 “경기도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첫걸음인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56명 경기도의원 전원 공동발의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TF단’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
경제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용인 남사 선정 대환영"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1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약 215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용인특례시 발전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반도체를 비롯한 6대 첨단산업에서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화성·평택 캠퍼스와 별개로 용인 남사읍에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반도체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고,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126만평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SK하이닉스와 50여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예정) 조성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남사읍에 215만평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고 반도체 역량을 키워 대한민국의 반도체 초격차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그간 강조해온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와 부합하고, L자형 반도체 벨트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순탄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 방침에 맞춰 인허가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정, 창업중심대학 지정,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원 등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며 “용인특례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마이스터 고교 설립이 성사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용인 관내 대학들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계약학과를 맺고, 반도체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방침대로 용인 남사읍에 대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용인특례시는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남사 국가첨단산업단지), 차세대 반도체 연구 허브(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소재·부품·장비 기업 클러스터(원삼·남사 클러스터와 기흥 플랫폼시티)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지닌 도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반도체 도시 용인의 도로·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와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가 더욱더 갖춰져야 한다”며 “시 차원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겠지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불가결한 만큼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번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산단 조성단계부터 에너지 자립과 스마트 기반 시설을 넣고 상업·주거·각종 편의시설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과거 조성된 국가산단과 다른 것으로,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며 “용인특례시는 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일하기 좋고, 교통 좋고, 살기 편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기업과 협의할 것이며,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지혜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수원시 공공기관, 혁신으로 답을 찾는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묵은 관습과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뜻의 ‘혁신(革新)’은 한자어로 ‘가죽(革)을 새롭게(新)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사용하던 가죽을 다시 새로운 가죽으로 만드는 어려운 과정이 혁신이라는 것이다. 수원시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무두질(가죽 가공 공정)’을 시작했다. 지방도시공사인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을 비롯한 8개 출연기관, 수원시체육회 등 4개 보조기관까지 총 13개 공공기관의 혁신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수원시, 13개 공공기관 효율성 높인다 수원시는 민선8기 공공기관 혁신방안으로 업무성과 향상, 인사관리, 예산절감, 조직문화 등 4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인력과 조직, 재정·예산, 사무·기능 등 모든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먼저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수직급제를 추진하고, 경영평가 등 각종 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해 혁신적인 업무 성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인사관리 분야 혁신을 위해서도 지난 2020년부터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진행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조직진단을 실시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관장의 연봉 동결과 전용 관용차량을 폐지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대체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고강도로 추진한다. 공공기관 간 활발한 교류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을 독려하는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기울인다. 이와 같은 수원시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공기관 혁신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시작으로 사무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민선8기 시작 이후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였다. 특히 수원시는 공공기관들이 혁신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3일 수원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수원특례시 공공기관 혁신방안 보고회’에서 각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마련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공유하며 그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을 편리하게 돕는 혁신 수원의 각종 시설물을 관리와 다양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원도시공사는 목표지향적인 업무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수원도시공사는 무인화 확대와 각종 시설물의 통합관리 등으로 비용은 절감하고 마케팅과 수익사업의 강화로 수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순 수탁구조의 대행사업 구조를 탈피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작고 강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수원형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과 장묘문화 명소화 등 대행사업의 서비스 질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SOC 설치도 추진한다. 탑동지구 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에도 속도감을 더해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도시재단은 시민이 체감하는 조직혁신을 위한 3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도시와 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기관 정체성을 강화하고, 유사 업무의 융·복합과 핵심 기능 강화로 업무를 재설계하며,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마을리빙랩, 집수리지원, 통합주거지원 등 생활 속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혁신 예술과 역사 및 전통문화의 진흥과 문화복지를 구현하는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상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 되도록 혁신한다. 주민회·상인회·시민단체·예술인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과 인접한 도시의 문화기관과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교류사업을 벌이는 협업도 구상하고 있다. 수원시가 국제적인 마이스(MICE) 산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수원컨벤션센터는 마이스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국제회의전담조직 역할을 확장하고, 전시홀과 회의실 대관 마케팅을 고도화하는 한편 지역을 특화하는 기획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역의 관광 및 문화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광장과 야외전시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혁신적으로 모색한다. 수원시와 세계 도시들의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는 국제교류센터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활발히 참여, 국비 등 재원을 확보하면서 공공외교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캄보디아 수원마을과 시민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계 각지의 자매도시 시민들과 수원시민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작은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사 기관과의 통합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시민이 즐거워지는 혁신 ‘시민구단’의 자부심을 K리그에서 빛내고 있는 수원FC는 클럽 경쟁력을 향상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재정을 확대하는 3대 혁신 목표를 수립했다. 매년 자체 수입을 늘려 재단의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회원제와 스토어 운영 등 마케팅도 강화한다. 학생과 생활체육인 등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과 더 친근해지는 시민구단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스포츠 도시 수원의 중심축 역할을 맡아온 전문 체육기관인 수원시체육회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시스템을 권역별로 조정해 운영비용의 효율화를 꾀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재능기부를 확대해 엘리트 학생선수 등 우수한 스포츠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수원독립야구단 지원 등 생활체육인들의 무대도 확장한다. 이와 함께 수원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로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해 장애인 체육인 고용 기회를 늘리고,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인 체육이 복지로 확장되도록 혁신한다. ◇시민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혁신 수원시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도 예외 없이 혁신을 진행한다.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수원시장학재단은 대학생, 사회적 배려층, 다자녀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정장학금 제도 등 기부자 맞춤형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 기부자 발굴과 장학금 외 연계사업 등을 확대한다. 수원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수원시청소년재단은 사업 영역을 청년으로 확대 개편하는 혁신 방안을 구상 중이다. 기존 청소년 사업 중 유사 사업의 통합과 일몰 사업을 폐지하고 핵심 특성화 사업을 발굴해 집중 추진한다. 자원봉사의 힘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온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시민과 환경단체, 자원봉사를 연계한 ‘V-DAY 우리동네 하천살리기 캠페인’을 계획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예우하는 간병비 지원제도를 신설 운영하고, 협업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는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지역복지 현안과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시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와 수원시 공공기관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를 추진한다. 지역 네트워크 및 공무원과의 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특히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과 홍보물을 발행해 시민과의 거리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이권재 오산시장, 부영그룹에 구(舊)계성제지 부지 활용방안 건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 부영그룹 본사를 찾아, 오산역 앞에 2007년부터 방치되어 있는 구(舊) 계성제지 부지의 활용안 등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의 공약사항 중 ‘(구)계성제지부지 개발’ 해법 모색을 위하여 시 관계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 건립의 다양한 활용 계획 등을 설명하며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부영측에 제시했다. 오산시는 (구)계성제지 부지를 개발해 해당 부지에서 오산역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도로를 연결하면 초평동에서 넘어오는 차량 통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산시 오산동 637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계성제지 부지는 공장 폐쇄 후 부영그룹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현재 유휴부지인 상태이다. 오산시는 오산역과 오산천 인근에 위치한 이 부지가 훌륭한 개발 자원임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경관 저해, 역세권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구)계성제지 부지를 지리적 위치와 교통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오산시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는 개발계획을 꼭 반영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오산시에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경기도, 전국 최초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 수립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신고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데이트폭력은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다. 종합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토킹 피해자에뿐만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두려움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 및 보호자까지 지원하고, 법령․제도의 사각지대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도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내실화(전달체계 재정비, 안내 누리집 운영) ▲예방과 안전 강화(인식개선,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통한 피해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일회성 스토킹도 지원,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치료 회복프로그램,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 대상자 맞춤형 보호 서비스)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가해자 인식개선 치유 프로그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4대 목표 11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요소다. 추가로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와 보호시설 운영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 서비스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피해자 지원시스템도 정비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별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전담 인력을 지정한 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높여 실제적인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피해 예방부터 대응 요령까지 도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누리집)을 구축해 피해 위험 점검항목(체크리스트),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지원기관 정보 등을 안내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도민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캠페인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한 데이트 교육’도 실시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는다.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 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담긴 ‘도민 대응안내서’를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각자 상황에 맞게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경기도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해 112로 신고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신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기 개입 및 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구축한다.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조해 범죄인지가 부족한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률 안내, 상담, 인식개선 치유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재범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도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1366센터 등), 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기존의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피해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사회숙의 공론조사 참여 경기도민 87%,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공감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정책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87%가, 지역별로는 북부 도민의 91%, 남부 도민의 83%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 도민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 과정’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변화를 살펴보면, 1차 조사 당시 64% 수준이었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차 조사에서 87%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부 도민의 경우 1차 조사 57%에서 3차 조사 83%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동의비율이 26%p 상승하면서 큰 의견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북부 도민도 1차 71%에서 3차 91%까지 높아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성장 기회와 잠재력이 높아서(1차 78%→3차 88%) ▲경기남부와 북부는 생활․경제권이 달라 행정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1차 77%→3차 87%)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어서(1차 78%→3차 86%) 등으로 나타나 숙의의 과정을 거칠수록 각각의 설치 필요 이유에 대한 공감 비율이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설치 불필요 이유에 관한 질문의 경우 ▲특례시·군으로 지정이 됐거나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서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1차 41%→3차 40%) ▲도청·도교육청·도의회 등의 시설 설치와 운영·인건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1차 42%→3차 36%) ▲중첩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1차 39%→3차 31%) 등으로 나타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설치 불필요 이유에 대한 공감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비전에 대한 적합성 질문에는 ▲경기북부의 발전 잠재력을 현실화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엔진으로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68%→3차 85%) ▲수도권 내 상생발전과 수도권 지방 균형발전 모델로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73%→3차 84%) ▲국제 자유 평화 도시로서 남북 통합의 실험장이자 중추 거점으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61%→3차 72%) 순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론조사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권역(경기북부와 남부 동수로 구성)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을 모집한 후 총 3차례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숙의 토론자료로 자가 학습을 한 후 진행됐다. 최종 3차 조사는 12월 17~18일 실시 한 ‘숙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 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으며, 최종 290명이 숙의 공론조사 전 과정에 참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상과 과제 도출’을 의제로 진행된 이번 공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조사 전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숙의 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공론조사를 주관한 이강희 경기도 도민소통담당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에 대해 도민, 전문가, 정책 관계자가 처음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도민들의 숙의 전․후 의견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은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용역’ 착수보고회도 진행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논거 ▲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적 근거와 법률 제정 방향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주요 내용 ▲비전과 전략 ▲경기북부/남부 및 비수도권 상생발전 등을 중점으로 용역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정책연구용역을 올해 2월에 착수해 내년 2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권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국회, 중앙부처, 비수도권 지역 등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최선의 방법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김민철 국회의원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여야의 싸움이 전혀 아니며 정쟁의 싸움이 될 수 없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북부 주민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를 올 한해 계속해서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민설명회에는 경기도의원 12명, 민관합동추진위원, 숙의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및 연구자문위원, 도·시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1박승원 광명시장,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광명시흥신도시 현안사항 논의
- 2부천시 상동도서관, ‘부천정보자료실’ 아카이브 기록물 수집·공유
- 3“이제는 행정사 시대다” 수원시지회 출범하다
- 4김포시 풍무도서관, 4/12~26 특화프로그램 운영…3/21~ 참가자 모집
- 524일 제2회 사용자중심 인공지능 (UCAI) 포럼 세미나 부산 개최
- 6김동근 의정부시장, ‘소망쪽지 달기’ 행사로 벚꽃축제의 성공 기원과 준비상황 점검
- 7양주희망도서관,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개관 기념 도서 기증
- 8경기도교육청, 경기인성교육 현장 지원방안 모색
- 9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상임위 통과
- 10(재)광명문화재단, 사업설명회 [재단사용법 ver.1] 열어
리버럴미디어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00번길 21 현대프라자 304호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