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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공동주최 "2022년 하반기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개회식이 22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은 김태수 팀장(경기도 소통협력과 의회협력2팀)의 사회로 진행됐다. 개회사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이현철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순으로 진행됐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사를 맡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을 빛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는 11대 의회가 개회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행사라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결과가 고스란히 도민의 민생에 담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은 “의회와 집행부와 도민과 전문가가 만나는 의정활동의 뿌리이며 혁신적인 정책을 만드는 샘물같은 행사라며, 토론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현철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은“토론회를 통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선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자율, 균형, 미래의 삼대원칙을 지키면서 미래 교육의 중심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그동안 정책토론회가 도민의 행복과 아동·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지혜를 모아온 정책 축제의 장인 만큼, 향후 토론회에서도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좋은 정책제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주요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장인 정책토론대축제를 통해, 사회적 구심력을 높히고 공동체의 이익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다양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경기도민, 도청, 교육청과 함께 하나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가 진행됐다. 2022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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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최초 여성 부의장 남경순 의원의 이야기](http://www.liberalmedia.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938/art_16636512197164_51ee4a_575x383_c1.jpg)
#SEEKING[인터뷰] 경기도의회 최초 여성 부의장 남경순 의원의 이야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의 초대 여성 부의장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은 3선 의원으로 적극 행정과 섬세함으로 도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 초대 여성 부의장을 맡게 된 남경순 의원을 다짐을 들어보는 시간을 보냈다. ■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님의 정치적 소신과 경기도를 위해 반드시 이루고 싶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 본격적인 지방시대 출발에 맞춰 자치와 분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현장 집중 정책에 매진하고 싶다. ■ 현재 두 정당이 78:78인 상황이다. 협치가 중요한 데 어떻게 협치에 노력이 필요할까? □ 협치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양당의 최우선 목표가 민생 안정인 만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경기도의회 제7대, 9대 이어 11대 3선으로 당당히 부의장에 취임했다. 수원특례시 출신의 초대 여성 부의장으로 광역시급 수원특례시의 자랑이다. 경기도의회가 도정 시책으로 지원 할 현안은? □ 수원특례시의 초대 여성 부의장으로 뽑아 주신 경기도의회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 전하며, 경기도의회 동료의원들과 수원특례시의 우수한 자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현 대표단과 비대위로 양분돼 있다. 부의장으로서 해결책 제시와 중재자로서 역할을 꼽는다면? □ 너무나 안타까운 입장이다. 국민의 힘 78분 모두 한마음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서로의 마음이 소통할 수 있도록 화합에 더욱 힘쓰겠다. ■ 남 부의장께서는 여성의 부드러움과 카리스마 있는 정치력이 있다. 의장과 의원들 간의 가교 역할도 원만히 이뤄내고 있다. 이에 상임위원장들과의 균형있는 소통도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상임위원장들과의 소통 방법은 어떠한가? □ 각 상임위원들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장님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3선 의원으로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하며 부의장실을 활짝 열어놓고 소통하고 있다. ■ 존경하는 한국 정치인(현재와 과거)이 있거나,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관련 도서가 있다면 추천해 달라. □ 존경하는 정치인은 이번 11대 경기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당선되신 모든 분들을 존경하며, 시간을 내어 성경책을 자주 읽고 있다. 요즘 은혜 받은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는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아 가슴에 와 닿는다. ■ 도민들에게 한마디 전달하고 싶다면? □ 요즘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정성껏 마음을 다해 뽑아주신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 이 인터뷰는 수원특례시 기자단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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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11.4.~11.17.)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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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34회 오산시민의 날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가 제34회 오산시민의 날을 맞이해 오는 16일‘kbs 열린음악회’를 시작으로 18일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오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1989년 시 승격 후 34번째를 맞이하는 오산시민의 날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제한적 인원으로 진행되다 올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대화합의 장으로 마련했다. 오산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는 오는 16일 저녁 7시 30분 오산종합운동장에서 ‘kbs 열린음악회-오산시 특집’으로 편성된다. 사회는 아나운서 이현주가 진행하고 이찬원, 정수라, 더원, 크라잉넛, 울랄라세션 등의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가을밤 즐거움을 선사한다. 경축 기념식 및 체육대회는 18일 오전 8시 30분 오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국내 교류도시 영동군과 순천시 대표단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그리고 오산의 주인공 오산시민이 자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날 기념식은 오산의 관광지를 형상화한 동별선수단 입장 및 육군 1군단 태권도 시범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며 애향심을 드높인 4개 부문 4명에게 최고 영예의 시민대상을 수여한다. 기념식 이후에는 오산시가 주최하고 오산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진행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공굴리기, 피구, 축구경기, 줄다리기, 씨름, 계주” 등 오산시민 모두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17일에 오산문화스포츠센터 소체육관에서는 체육대회 사전경기로 ‘e-스포츠 청소년 대회(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인 LOL)’도 열린다. 폐회식에 종합우승 시상식이 진행되며, 동별 가수 1팀이 참여하는 ‘내가 오산시 가수다’ 노래자랑이 개최되어 오산시 최고의 가수를 뽑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오산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많은 참여와 관람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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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3] 500톤 소각장 증설, 나는 찬성 너는?](http://www.liberalmedia.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936/art_166245216112_6eb04a_575x383_c1.png)
#SEEKING[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3] 500톤 소각장 증설, 나는 찬성 너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번 3부에서는 화성시의 쓰레기에 관련된 매립장에 대한 뉴스를 제작했다. 화성시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89만 명이라는 인구가 되었다. 속도 있는 증가로 볼 때 100만 인구를 앞두고 있다. 특히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의 경우 38만 명에 달한다. 인구가 많다는 건 쓰레기의 양도 많다는 이야기다. 화성시민,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동네에 온다면 어떨까? 정숙(화성시민)은 “불편하다. 냄새가 날 것 같고, 아이들 환경에도 안 좋을 거 같다. 여러모로 불편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원(화성시민)은 “혹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김지현(화성시민)은 “소각하면서 나오는 분진, 매연 이런 연기들이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소각장이 들어서는 마을 지원금이 10억 원 정도로 주민을 위해 써진다면? 정숙(화성시민)은 “그렇다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활동에 더 나을 거 같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더러워졌던 부분도 지원금으로 더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현(화성시민)은 “주민 복지도 좋지만, 물 같은 걸 뿌려서 연기를 가라앉힌다든지 그런 시스템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정숙(화성시민)은 “제로플레이 같은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물건을 쓰지 않는 활동을 하고, 페트병 등을 재활용 하거나 텀플러나 장바구니 등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김지현(화성시민)은 “긍정적인 대책으로는 중고물품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분위기를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원(화성시민)은 “조금 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특히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이 생각하는 쓰레기 소각장 이미지는 사실 대표적인 혐오시절 중에 하나다. 현재 2010년 정도에 하가등리에 위치한 그린환경센터에 하루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들어와 있다. 그린환경센터는 화성시와 오산시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이다. 폐촉법에 따라 그린환경센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된다. 이게 연간 10억에서 12억 정도 매년 들어온다. 다 쓰지 못한 기금은 현재 40억 원 정도의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다. 기금과 관련된 민과의 갈등 백동기 총무(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아무래도 혐오시설이지 않는가. 지원금이 나온다. 이제 그것에 의해 갈등이 생긴다. 법에 의하면 분명히 300M 내로 책정돼 있다. 그 안에서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불만이 나온다. 서로 양보해서 편차를 두고 차등 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 단위로 간다든가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많을 거로 본다. 서로 양보를 조금씩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쓰레기의 이동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한다. 발생한 곳에서 처리해야한다는 발생원 처리 원칙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메가시티급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계획 됐을 때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 자원순환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게 도시계획 등에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러한 신도시를 계획할 때 쓰레기 소각장이나 어떤 자원순환시설이 함께 들어오도록 하지 않았다. 조재진 사무총장(화성YMCA)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소각해야 된다. 탄소 발생이 된다. 그게 인간이 버린 거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 따로, 처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피해보는 사람 따로 있는 거다. 국가 간의 문제도 있다. 에너지는 선진국에서 많이 쓰지만 사용을 위해 화석연료를 많이 때야 하는데 그 피해는 후진국이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라면서 “도심권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쓰레기를 배출하지만, 처리하는 소각장은 대부분 농촌 지역이나 도시 외 지역에 많이 있게 된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도시사람들은 자신들이 쓰레기를 버려놓고 그런 시설을 짓는 건 반대하고 불합리한 거다. 어떻게든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모두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는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싫어하는 불합리한 모습이 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하고, 가장 큰 문제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이런 거다. 욕심을 줄이고 검소한 생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진국이나 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과연 어떻게 다룰까? 오스트리아의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비엔나 중심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근 6만 여 세대 열 공급과 예술을 접목해서 오스트리아의 유명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 또 오스트리아의 가소메터 시티는 폐 가스탱크 시설의 외관을 살리는 리모델링으로 793가구, 약 2천 명이 거주하는 복합 테마 타운으로 재탄생했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프랑크 푸르트 중앙하수처리장은 180만 명의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하수슬러지를 100% 소각해 나온 열은 온수로 재사용한다. 침사지에 가라앉은 깨끗한 모래는 건축자재로 이용하고, 전량 재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 도쿄에 있는 무사시노 클린센터는 투명한 운영을 공개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비료로 만든다. 그리고 쓰레기를 태운 재는 에코벽돌로 재탄생하여 도시의 보도블록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도 선진 사례가 있다. 바로 충남 아산시의 경우다. 아산시는 비선호 시설과 함께라면 걱정 없다는 판단 아래 쓰레기 소각장과 함께 각종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 체육시설, 공원, 도서관 등과 같이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을 함께 유치했다. 전문가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의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폐촉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한국의 고유한 제도다. 법에 근거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도록 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어쩌면 폐촉법이라고 하는 제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 갈등 관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보면 좋은 제도다. 법에 근거해서 주민을 지원하라고 의무화 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간접 영향권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정되어 있어서 권역 안에 포함되면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 권역에서 벗어나면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 간의 위화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건 폐촉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의 25년 동안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사실 정답은 없다. 그래서 간접영향권역을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다. 300M 밖에 있는 주민들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같은 교육 여건을 좋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관광코스를 만든다든지, 그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병행해서 제시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들이 지역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서 “쓰레기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쓰레기 발생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오래 살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쓰레기를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취재 결과를 통해 기록됐다. 화성시민신문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3편 유튜브 바로 가기 - https://youtu.be/kc00bifSk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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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사업 품질 한층 더 높인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지침’을 마련해 지난 8월 31일 고시했다.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지침은 ▲도시공원 계획·설계·시공 품질을 높여서 최상의 공원 서비스 제공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공원 계획·설계 ▲수요자(이용자) 중심의 공원 이용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한다. 적용 대상은 ‘민간 개발 등에 따른 무상귀속 예정 도시공원’, ‘도시공원 재정비(리모델링) 사업’, ‘수원시 자체 사업으로 조성하는 도시공원’ 등이다. 지침에 따라 도시공원(면적 2만m² 이상)을 조성할 때 ‘공원 총괄기획가(MP, Master Planner)’를 도입하고, 유지관리비와 생태성을 고려한 도시숲(저관리형) 공원을 계획해 조성해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질 높은 토양 기반을 조성해 지속 가능성 확보 ▲폭염·도시열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숲 공간 디자인 ▲가뭄 대비 공원 관리 용수 확보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 등 지침도 고려해야 한다. 수원시는 이번 지침이 도시공원 조성 사업 현장에 적용되도록 도시공원 조성 계획·실시계획(實施計劃)·인가 단계 등에서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지침’ 반영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명확한 설계 기준을 사업 시행자에게 제시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공원을 확산해 나가겠다”며 “공원 계획 단계부터 수원시만의 일괄된 지침을 적용해 도시공원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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