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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명근 화성시장, “소각장 입지 선정, 한 점 의혹 없도록 할 것”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최근 화성시 신규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에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각장 선정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에게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한 절차와 평가 진행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관계부서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현재 봉담읍에 일 300톤 처리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인구 증가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등으로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9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선정 계획을 수립해 유치 희망지역을 접수 받았다. 그 결과 비봉면 양노리, 팔탄면 율암리, 장안면 노진리 등 3개 지역이 신청을 마쳤으며 2022년 11월부터 입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을 위해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7명, 입지신청지역 주민대표 3명,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고 회의결과를 화성시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에 게시하여 시민들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향후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이 작성되면 20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입지가 선정된 이후에는 사업 건설공사 착수에 앞서 세부적인 환경요인 등을 조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화성시는 올해 소각시설의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이후 기본계획 작성,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등을 하여 국가 관계기관에 승인을 득하고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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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광역생활권’ 공간정책계획 세워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현행 시·군별 도시계획체계가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 부조화,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으로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 및 미개발지에서 대규모로 개발됨에 따라 광역 인프라 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 교통체증 문제, 기피·혐오시설의 시 외곽 조성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계획-후개발’이 아닌 ‘선개발-후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이 여전히 진행돼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수도권 내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직주근접방식(Job-Housing)의 부정합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수요의 증가,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문제,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 지자체 공동의 광역적 도시문제 증가와 상·하위계획 간의 환류체계 부재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도시정책의 근간인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일부 국한된 지역을 계획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경기도 전체의 공간구조 구상 등을 기초로 구분한 ‘광역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책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광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목적 및 목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거버넌스형 계획과 광역적 공간관리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계획 수립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한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체계화된 광역연계형 계획 수립이다. 광역생활권계획의 내용은 ‘권역발전전략구상’과 ‘시·군발전전략구상’, ‘공간관리전략(지침)’으로 구성한다. 광역생활권계획의 추진방안으로 ▲우선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수립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협력적 도시계획 운영체계의 마련과 함께 시범권역을 선정해 광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모니터링, 보완해 계획 수립의 대상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광역생활권은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권역으로 ▲경의권역(고양, 파주, 김포) ▲경원권역(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동북권역(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동남권역(광주, 하남, 이천, 여주) ▲경부권역(수원, 성남, 용인, 안성,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서해안권역(화성, 평택,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오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획의 수립 및 운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도시계획의 운용 역량 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시정책의 고도화 및 관련 법·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전문직 계획공무원의 확보와 도시계획 공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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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권재 오산시장-김학용 국회의원 교통현안 해결위해 다시 뭉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26일 국회를 찾아 김학용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안성)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핵심사업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해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학용 의원, 인근 지자체 단체장과 교통 문제를 협의하는 등 현안 사업을 챙기는 이권재 시장의 광폭 행보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장도 배석한 가운데 양 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지원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먼저 이권재 시장은 ‘국지도 23호선 안성시 대덕면~용인시 남사읍’미확장 구간이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증설될 수 있도록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사업(2026~2030)’에 반영되게 해달라 당부했다. 해당 구간은 인근지역 산업단지와 동탄2신도시 등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쪽(남사~동탄)과 남쪽(서운~안성)이 4차로 구간인 반면, 이 구간은 2차로에 불과해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우회해 오산시를 경유하는 교통량이 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이권재 시장과 김학용 의원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오산 ~ 안성을 잇는 ‘국지도 23호선 안성 대덕 ~ 용인 남사 구간’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억 원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경기 남부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남사진위 IC 서울방향 개설’과 오산IC를 경유하는 광역급행버스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M5438의 고현동 일원 정류장 신설 등도 건의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우리시는 수도권과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나 동탄, 고덕 등 주변도시 및 인근 산업단지가 확장되며 시를 경유하는 차량의 증가로 교통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오산시 인근의 정체 해소 및 교통량 분산이 절실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경기 남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해결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학용 의원도 “오산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 양 도시가 공동 대응해 빠르고 적극적으로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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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원시의 모든 주거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셰어하우스 CON 등 수원시의 모든 주거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주거취약계층 통합주거지원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저소득층, 청년,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11개 주거지원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2분 분량 영상이다. 수원시는 공식 유튜브, SNS 등에 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상 주거지원사업은 ▲주거위기가구 발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지원 ▲정자동 수원휴먼주택지원 ▲긴급지원(임대주택 지원) 등이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여관·여인숙·비닐하우스·컨테이너와 같이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자립과 정착을 돕는 것이다. 수원시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70가구의 이주를 지원했고, 3439차례에 걸쳐 이주 상담을 했다.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지원은 갑작스런 실직·재해 등으로 머물 곳이 없어진 시민에게 임시거처(3개월 간 거주 가능)를 제공하는 것이고, ‘정자동 수원휴먼주택 지원’은 한부모·저소득·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주택입주기회를 주는 것이다. 청년 대상 사업은 청년주거지원매니저, 청년·신혼 보증금 이자지원, 셰어하우스 CON, 마을사랑방 등이 있고, 다자녀가정 대상 사업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이 있다. 청년주거지원 매니저는 청년들에게 각종 주거 관련 지원정보(공공임대주택·대출 등)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카카오톡 상담도 한다.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은 정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기·중도 퇴소한 29세 이하 청년들에게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L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권선1동·매탄4동 다세대주택에 셰어하우스 CON을 조성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2018년 11월, 6자녀 가정이 처음으로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7가정이 입주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손쉽게 주거지원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거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했다”며 “주거고민이 있는 모든 시민을 위해 수원시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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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권재 오산시장, 설 맞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참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는 19일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100년 전통의 오색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근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지역상권 홍보로 매출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권재 시장은 오색시장 및 인근 상권의 점포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오산지역화폐 ‘오색전’을 사용하여 각종 성수품을 구입했다. 장보기 행사로 구입한 물품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인플레이션 공포로 그 어느 때보다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올해 초 원동 상점가가 중소기업벤처부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원도심 일대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으로 잇는 첫발을 내딛었으며,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개발과 2023년 750억 규모로 발행되는 지역화폐 오색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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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특사경, 고금리 착취로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집중수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확대·강화 등 불법사금융 척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현장 중심 수사’ 방식을 도입한다. ‘현장 중심 수사’는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 수사단서 확보 후 즉각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적극적인 수사방식이다. 도 특사경은 2019~2022년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조직 등 불법대부업자 194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14명 검거 등이다. 2020년 2월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40곳(2020년 16곳, 2021년 8곳, 2022년 상반기 16곳), 대학교 5곳(2021년), 산업단지 11곳(2020년 4곳, 2022년 7곳)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불법 대리입금 피해의 표적이 되는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도내 고등학교 11개소 1천42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대리입금 피해사례 및 예방교육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에는 1월 5일 한 학교에서 시범 특강을 열었으며, 도내 청소년들이 고르게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법 사금융 관련 제보는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노린 경제 범죄행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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