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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동연 경기지사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 경제 재건 강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원 소재 식당에서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 소비 증가율 모두 1%대에 더해,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덮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란을 종식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 이에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제안한 첫 번째 조치는,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하자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한 달이 흘러 “이제는 50조 원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5조 원 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 경제에 투자하는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강력히 요청한다. 민생 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두 번째로,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응체계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고,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응 비상체제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고 제한 없이 지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를 임명하자”면서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다”고 주장했다. 또 세 번째로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계엄과 탄핵으로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지만,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을 위해 3대 대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은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 3년간 실시해서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통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해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 마지막으로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기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경제 살리기에 함께 힘을 모으고,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정부가 한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합하자”며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고 말하며 경제 위기를 재건하는 것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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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과장·왜곡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신설 방해 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10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한 타당한 경기도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고영인 부지사는 “최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관련 경기도 일부 기초단체장의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경기도는 제16호 경기도청원 도지사 답변을 비롯해 그동안 수차례 국토부가 요구한 우선순위 노선 3개 선정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40개 노선 중 3개만 찍으라는 국토부의 비현실적인 요구에 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전략적인 최소한의 대응을 해왔을 뿐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도 내 다른 어떤 노선보다 정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고 경제부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문제를 제기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주장처럼 경제성(B/C)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미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부지사는 “지난 2023년 2월 성남·용인·수원시에서 추진하던 서울3호선 연장 사업이 서울시 협의와 차량기지 이전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좌초 위기에 빠졌었다. 이들 지자체와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한 주체는 경기도가 주도한 실무협의회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마련된 노선(안)의 사업비 및 수요, 경제성 검토를 위한 용역은 수원시에서 뒷받침까지 해줬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추진한 주체는 경기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것처럼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리며 도민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3차, 4차 계획에서도 각각 16개, 21개 계획이 반영된 바 있고, 이번 5차 계획도 상당수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도를 넘은 경기도정 흔들기로 자칫 이 사업을 그르칠까 걱정까지 되는 상황이다. 여러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신설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며 “김동연 지사는 맹성규 국토위원장께도 적극적 추진을 위한 협의 요청과 의지를 전했고, 잘 해결될 것. 현재 관계부처와 깊이 대화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상황으로, 경기도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힘을 모아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더 많은 경기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철도마저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도민들의 착시를 유발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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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김동연 경기도지사, “한국경제, 빠른 시간 내에 불확실성 제거해서 다시 회복탄력성 보일 것. 걱정하지 마시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onsemi)를 방문해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지난 8일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 방문에 이은 ‘경제재건’ 행보로, 국내 정세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도내 외투기업을 방문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오전 부천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와 만나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온세미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두 가지 쇼크가 같이 왔다. 하나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라는 의미에서의 트럼프 쇼크이고, 또 하나가 윤석열 쇼크”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2개의 쇼크가 와서 해외투자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그간 교류해 왔던 세계 경제·정치 지도자들 2,500여 명에게 편지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시라.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만들어 온 게 지금 한국 경제다. 빠른 시간 내에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다시 회복탄력성 보일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줬다”고 소개했다. 그런 뒤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온세미에 적극적인 협조를 조금도 의심하시지 마시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데 보수, 진보 따질 것이 없다. 제대로 된 진보는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기업의 활동을 기업이 충분히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다만 시장과정에서의 불공정, 시장결과에서 나오는 불공평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정국) 상황에 천착해서 더 큰 그림을 못 보는 게 많은데, 경제 돌아가는 거나 글로벌 흐름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빨리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우리 경제,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정부가 잘 해나가기를 기대하며,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병곤 대표이사는 “시스템 반도체 자체가 국가전략사업이듯이 개발과 생산에 있어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처럼 글로벌 위기가 있을 때 국내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려서 국가경제에도 그렇지만 부천시, 경기도가 자랑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치, 경제가 같이 묶여서 빨리 안정화 되는 게 중요하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경쟁력으로 삼아 여기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최근 진행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온세미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아갈 계획이다. 1974년 부천에서 창업한 한국반도체의 후신 기업을 2016년 온세미가 인수하며, 온세미는 한국 반도체의 역사와 함께했다. 2023년 10월에는 부천에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최첨단 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준공했다. 연간 200mm SiC 웨이퍼를 100만 개 이상 제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시설로 온세미가 업계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부천시에 투자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피닉스 스콧츠데일시에 위치한 온세미 본사에서 하싼 엘 코우리(Hassane El-Khoury) 온세미 회장, 왕웨이청 최고운영책임자(COO), 강병곤 대표이사 등과 만나 경기도 중소기업과의 상호협력과 추가 투자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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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김보라 안성시장 신년 브리핑서 “민선8기 비전인 시민중심·시민이익을 위해 최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성시는 7일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한 핵심사업과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은 김보라 안성시장 주재로 올해 안성시 시정 방향과 분야별 주요 사업 등을 설명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언론인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보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117년 만의 대규모 폭설과 비상계엄사태로 인한 탄핵정국, 여객기 참사, 경기침체 등 각종 불확실성이 지속됐지만, 안성은 오직 시민 행복만을 생각하며 지역혁신과 변화를 향한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공재불사(功在不舍)를 화두로 지속 가능한 안성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는 한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며 민선8기 비전인 시민중심·시민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올해 핵심 시정 방향으로 설정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선 8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 분야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 ▲반도체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안성형 반도체 강소기업 지속 성장 지원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대기업 전기차 배터리 연구시설 유치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등을 추진하며 지역발전을 가속화한다. 문화관광 분야는 ▲수도권 유일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에 따른 본사업 활성화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추진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호수관광개발 가속화 및 주민 주도형 연계사업 발굴 ▲관광자원 및 여행상품 개발 등 모두가 가고 싶은 매력적인 안성을 조성한다. 교통 분야는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 ▲수요응답형 똑버스 및 행복택시 운영 활성화 ▲광역버스 신규노선 추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버스 승강장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구축 ▲수도권내륙선 및 평택부발선 철도사업 등을 추진해 대중교통 편의와 교통복지 확대에 앞장선다. 민생 안정 및 경제 분야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안성맞춤 창업 통합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바탕을 구축한다. 농·축산업 분야는 ▲농촌협약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먹거리 복지 및 공공 급식 확대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귀농귀촌 및 청년농업인 종합지원 강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농업행정타운·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추진 ▲청년 축산리더 300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김 시장은 “그동안 안성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민들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거듭하며 도시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2025년은 안성이 지닌 장점과 가능성을 더욱 키워 지속 가능한 안성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을 대변하는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안성,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눈부시게 발전하는 안성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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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절반은 돌봄과 근로 병행. 가족 생계까지 책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에서 가족돌봄을 담당하는 청소년·청년의 절반이 돌봄과 근로를 병행하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34세 사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1천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부모대신 가족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청년이다. 이들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이들의 성별은 여성이 59%, 남성이 41%였다. 연령별로는 30~34세가 3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5~29세(34.9%), 20~24세(15.2%), 13~19세(11.1%)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32.5%)이 가장 많았고, 9년 이상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도 17.6%에 달했다.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는 치매(21.1%)와 중증질환(20.8%)이 가장 많았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주당 평균 23.6시간을 가족 돌봄에 할애하고 있었고, 단독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가 50.6%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51.9%는 가족돌봄과 근로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19.6%는 가족돌봄과 학업을, 8.5%는 가족돌봄, 학업, 근로까지 병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49.7%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어려움은 돌봄대상자를 혼자 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해 시간 할애가 필요하다(41.4%)는 점과 공공서비스 및 정보 부족(36.9%) 등이다. 이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48.6%로 나타났다. 이들은 어디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정보가 없어서(30.9%), 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 부족(18.3%) 등을 이유로 꼽았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돌봄대행 서비스(32.2%)였으며,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응답자의 경우 식사 지원 서비스(25.0%)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 상담을 하게 된다면 전화 등 온라인(19.3%), 대면 집단상담(18.9%) 등의 방식보다 대면 1:1 개인 상담(41.6%)을 선호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이 겪는 심각한 부담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경기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과 구체적인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 및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가족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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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지역화폐 대박났다” 수원·광명 20% 인센티브에 조기 소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와 광명시 지역화폐 충전 20% 인센티브 지급이 조기 종료됐다. 지난 1일 자정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은 접속 오류 및 대기 시간 소요 등으로 일시적으로 접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수많은 접속자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1일 자정께 대개 새해 카운트다운을 세며 제야의 종소리를 듣거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런데 경기도 전역, 특히 수원과 광명에서는 정말 특별한 행동을 한 시민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자정부터 손가락을 바삐 움직이며 경기지역화폐 앱에 접속한 것이다. 특히 수원페이, 광명사랑화폐는 무려 충전 인센티브 20%를 제공하면서 인센티브 소진으로 조기 종료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시·군에서는 10% 인센티브로 상향 제공하면서 지역화폐 충전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역상권은 국가적 악재 등의 영향으로 연말 특수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등 얼어버린 소비에 지역경제의 위기가 봉착했다. 이는 올해까지 여파가 지속될 수 있는 비상 경제 상황이다. 이에 수원시 지역화폐(수원페이)는 작년 대비 두 배 이상의 411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상권을 살리기를 강행한 바 있다. 광명시의 경우 1월 한 달간 지역화폐(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20%와 충전 한도를 100만 원까지 인상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수원페이와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지급이 조기 종료된 것. 지역화폐 예산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편성되는데, 올해 도비만 1천10억 원이다. 시·군마다 내려가는 예산과 편성 예산은 다르지만, 예산과 파격적인 조건 등 지역화폐가 등장한 뒤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시점이라고 해석된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기여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형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소비자에게는 인센티브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에는 수수료 지원 등을 한다. 수원시 지역화폐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경기가 매우 안 좋아 지역경제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수원페이를 최대한 발행했다. 일부에서 하루 만에 인센티브 조기 마감된 것에 대한 아쉬움 등이 있긴 하지만, 지역화폐, 수원페이를 잘 모르셨던 시민과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인지하고 관심이 늘어날 거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1월 1일 전후로 수원페이 가맹점 수와 신규 가입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충전한 지역화폐는 다 지역상권,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 그렇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직결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같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 경우 수원페이 가맹점 중 연 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 착한가격업소, 할인가맹점 등에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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