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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원특례시에 기초를 다지겠다는 김희겸이 나타났다](http://www.liberalmedia.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102/art_16421453060456_a7c451_575x383_c1.jpg)
#SEEKING[인터뷰] 수원특례시에 기초를 다지겠다는 김희겸이 나타났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 13일 수원미래발전연구소에서 만난 김희겸 소장은 당일 특례시로 승격된 수원에 대해서 “기초를 다시 다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김희겸 소장은 “행정에서 경험이 많은, 네트워크·역량·전문 분야에서 저를 적임자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겸 소장과 수원특례시에 걸 맞는 정책과 사람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보냈다. 질문: 수원특례시가 당면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변: 수원은 1월 13일부로 특례시가 됐다. 이는 지방자치분권의 전도사를 자임한 염태영 시장님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100만 이상 대도시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 행정적 명칭을 부여한 것이지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신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일반시와는 차별화된 지위를 부여받게 된 만큼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특례시로써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직 및 인사 권한의 특례나 사무처리 권한에 대한 특례도 확대해야 하고, 재정 특례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과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질: 경기도 행정1·2부지사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을 지낸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차관급 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수원특례시장에 출마한다고 들었는데 나름의 전략을 소개해 주시기 바란다. 답: 수원특례시를 이끄는 데 누가 적임자인지에 대하여는 수원시민들께서 선택하실 것이다. 우선, 수원특례시장은 중앙과 소통하며 명실상부하게 특례시를 완성할 수 있는 경륜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렇기에 시장은 정치가이지만 대규모 조직을 운영해 본 행정적 역량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33년간의 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3년 행정 경험이 있기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고, 해결 능력도 더 있다고 본다. 수원특례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 행정1‧2부지사를 역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을 한 제가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소통하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수원시는 외형적 위상과 달리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거대 도시가 되었지만,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재정력은 그리 좋아지지 않고 있다. 도시는 불균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교통 정체는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는 부족하여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원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수원시민들께서 누가 시장이 되어야 수원시를 더 멋지게 발전시키고, 수원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를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 수원특례시장이 추진할 중요사업 하나를 꼽는다면? 답: 수원시는 면적에 비해 인구는 많아 과밀도시가 된 반면에, 일자리를 만들어 줄 기업이 부족하여 시의 재정력에도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 교통, 문화, 교육 분야 등에 대해 충분한 투자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원은 인구밀도도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일반 기초지자체에 16배가 넘는 규모다. 인구는 많은데, 이에 맞는 일자리는 부족하다. 인구가 많으면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많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한다. 일자리도 부족하다보니 외부로 출퇴근을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기업이 많아서 수원의 세수도 많아진다.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수원특례시장은 무엇보다 첨단기업의 유치와 육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원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신규 산업단지 물량 및 공업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존 공업지역의 해제와 재배치를 통해 제한된 공업 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업기능뿐만 아니라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을 복합적으로 부여하여 지역경제를 종합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지식산업센터 등을 확충하여 전통적인 굴뚝산업 대신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스마트 산업,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네트워크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공간과 생활공간이 융합되는 융‧복합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청년들의 벤처창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수원 소재 대학 및 기업, 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또한 계획 중인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서수원의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의 첨단 산업 집적 지역으로 개발하는 한편, 수원 비행장의 조기 이전을 위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는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경제업무를 담당했었다. 파주 엘지필립스 유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평택 삼성고덕산업단지 개발 등의 업무를 맡아 일한 경험이 있다. 앞으로 기업관계자들과 만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거로 자신한다. 질: 수원시민의 주민자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제시할 방향이 있다면? 답: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민자치보다는 단체자치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 가까이 되면서 주민자치 역량이 많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주민자치가 잘 되는 선진국은 봉사성이 강하다. 시·도의원들마저도 거의 봉급도 없이 봉사성으로 일한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결국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이야기해야 한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했다. 여러 가지 기능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자치를 도입했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역량과 시의 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주민자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작은 마을단위의 주민들이 함께해야 하며, 일부 명망가 중심의 기득권에서 권력을 잡는 행태를 사라져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안해야 하는 점이 있다. 특히 우리 수원특례시 시민들은 주민자치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시민들의 주민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수원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한 차원 높은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및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각종 시정관련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질: 수원시는 2025년까지 노후 자원회수시설 재건립으로 예산이 계획되어있다. 앞으로 수원시 그린환경 플랜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답: 수원특례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환경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원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환경문제가 시민들의 주요한 관심사이므로, 민관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녹색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영통소각장의 리모델링에 대비하여 범시민적인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장기 그린환경 플랜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질: 시의회와의 업무협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상설조직 설치에 대한 소견은? 답: 수레가 하나의 바퀴로는 갈 수 없고 새가 하나의 날개로는 날 수 없듯이 의회와 시정은 항상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의회 회기 중에만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의회-시정 간 소통을 통해서 조례의 제‧개정, 정책의 개발, 예산의 편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 수원특례시민에게 하고 싶은 당부말씀? 답: 지금 수원은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발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수원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수원의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수원이 안고 있는 문제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생각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고, 수원이 갖고 있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각자의 신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이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은 도시, 보다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수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수원시를 사랑해야 한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이해하며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수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원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전 절차가 필요하면서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올렸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링크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728498833896322&id=100002087572353)이다. 김 소장은 비행장을 이전하고, 그 공간을 미래형 실리콘밸리로 개발하여 수원과 화성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 기사는 수원시인터넷기자단에서 진행한 공동취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김희겸 전 경기도 부지사 프로필 ■ 1964년 화성 출생 ■ 수원 유신고 졸업,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 1987년 행정고시 31회 합격 ■ 2013년 경기도 경제부지사, 행정2부지사 ■ 2015년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 2017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 2018년 경기도 행정1부지사 ■ 2020년 11월~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 ■ 2007년 대통령 표창, 2013년 홍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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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해 비전 선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3일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인사권 독립’을 기념해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령 시행을 맞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포식’에서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라고 공언하며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개편된 대응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인사권 독립이 ‘자치분권 2.0시대의 출발점’,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의 전제조건’, ‘독립적 의정활동과 책임 강화의 시작’, ‘본격적 지방의 시대 시작’ 등 크게 네 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인사독립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꼽으며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문제점을 극복하는 협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경기도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실용적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 사항은 ▲인사교류 ▲신규채용 ▲교육과정, 훈련기관 등 교육훈련 운영 ▲도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운영 ▲인사정보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조직·인사 운영 등에 관한 부문이다. 업무협약 외에 ‘신규 공무원증 수여식’과 ‘비전 선포 세레모니’ 등도 진행됐다. 공무원증 수여식에서 4급부터 8급까지 임기제, 속기직, 방송통신직 등 소수직렬을 포함한 직급별 대표 공직자 5명은 의장으로부터 신규 공무원증을 받으며 인사권 독립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이어진 비전선포 세레모니에서 장현국 의장과 초청된 내빈들이 터치버튼을 누르자 LED 전광판에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습니다”라는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의 비전이 발표됐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이제야 튼튼히 뿌리내렸다”라며 “지역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지방의 시대,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민주당, 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및 각 상임위원장,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과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 이래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3월 인사권독립준비팀을 구성해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제정 등 자치법규 후속 조치, 채용교육팀 신설 등 직제 개편, 정책지원관 운영방안 마련 등 인사업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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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오산교육 올해 핵심키워드는 ‘지속가능 미래교육’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2011년 혁신교육을 시작으로 평생교육,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시민이 배움으로 행복한 도시, ‘온 마을이 학교, 교육도시 오산’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통해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한 오산이 2022년에는 오산교육의 비전과 가치를 새로이 다지는 한 해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오산시는 그동안 ‘생존과 공존의 힘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오산혁신교육 철학과 4개의 핵심가치인 자치교육, 이음교육, 책임교육, 미래교육으로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에서 펼쳐지는 교육과정을 함께 고민하였다. 그 결과 시민참여학교, 미리내일학교 등 지역체험 교육과정과 1인1악기 통기타 수업, 오산토론교육, 학교공간혁신 등의 다양한 공교육 사업을 학교와 협력하여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사업은 현재 12개교가 구축되어 온라인 수업뿐 아니라 AI교육과정과 여러 교과에서 융․복합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1년도에는 혁신교육과 평생교육의 경계를 넘어 함께 어우르는 ‘오산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이 도시 곳곳에서 활성화 되어 마을교육자치의 틀을 만들었다. 2022학년도 오산시는 오산교육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방향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담은 미래교육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지원센터와 함께 그간의 사업 평가 및 분석, 미래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 등에 대한 논의하고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그 예로 학교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자율성을 100% 지원했던 오산시 대표 혁신교육 사업인 ‘물향기학교’의 경우 ‣학생자치활동, 생태환경교육,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진로교육 5개 분야는 필수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시의 모든 교육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유사 및 중복 사업에 대해 과강하게 통합 또는 중단하는 등 사업 재구성을 추진했다. 이러한 오산교육의 변화에 대해 지난 21년도 12월 6일, 13일에는 초등, 중등 42개교 학교 관계자들(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과 함께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여 2022학년도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가졌으며 다가오는 1월 19일에 진행 예정인 ‘초․중등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학교 현장에 대한 나눔과 2022학년도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가지고 더 나아가 오산마을교육공동체 협력 및 오산교육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재평가 등을 자유로이 나누고자 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2022년도 임인년 오산교육은 ‣오산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교육 ‣사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미래시간을 현재 교육으로 채워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새로운 비상을 시작할 것이며, 오산교육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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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특사경, 대리입금 등 불법 사금융 고강도 집중 수사 연중 실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 ‘대리입금’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지난해 집중수사해 1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 빈번 지역에 전담 수거반 투입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도 병행한다. 불법 대부업 피해자이거나 제보할 내용이 있다면 누구나 경기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해도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 약자를 노린 불법 사금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 한해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15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검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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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평택 화재 순직 소방관 영결식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평택 신축공사장에서 화재진압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송탄소방서 고(故) 이형석 소방경‧박수동 소방장‧조우찬 소방교의 영결식이 8일 오전 평택이충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유가족들과 장의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회의원‧시‧도 의원, 동료 소방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희생을 추모하며 영면을 기원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고 이형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합니다’라는 제목의 영결사를 통해 “새해 초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과 동료를 잃은 아픔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소방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 분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유가족 여러분께서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그동안 진행했던 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난 소방관의 희생 앞에 마음이 무너진다. 도정 책임자로서 비통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세 분의 영정 앞에서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이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송탄소방서 동료 대표로 나선 채준영 소방교가 조사를 통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채 소방교는 “지난밤 차가운 밤공기를 맞으며 혹시 모를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그들은 거침없이 현장으로 나갔지만, 그러나 그날 우리의 동료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며 “세 영웅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되고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팀장님! 수동아! 우찬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뜨겁지도 어둡지도 않은 새로운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추모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고인들에게 1계급 특별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유해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고(故) 이형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는 지난 6일 오전 평택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마무리 화재 진압을 하던 도중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안타깝게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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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연구원, “주민자치회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 실현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자치 권한을 확보한 주민자치회를 보다 활성화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를 확대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주민주권 실현의 첫 걸음, 주민자치회’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한 이후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912개(전체 26%)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내에는 19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차원에서 운영되는 자문기구 성격인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장이 위촉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 주민화합 및 발전 사무,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무 등도 직접 수행한다. 그러나 연구원이 지난 11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3.2%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정책 효과성’에 54.0%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긍정’은 16.9%, ‘부정’은 29.1%다.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은 ▲있지만 적극적 참여는 어렵다 46.4% ▲없고 실제 참여도 어렵다 28.6% ▲전혀 없다 13.0% ▲있으며 꼭 하고 싶다 12.0% 등의 순이다.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생활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50.6%로 가장 많았다. 주민자치회 도입 이후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묻는 말에 48.3%가 달라진 바 없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민들의 낮은 관심과 참여(42.0%)를 꼽았다. 응답자 47.1%는 향후 주민자치회 정책 확대에 동의했으며, 정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39.6%)과 학습지원(21.8%)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읍‧면‧동 단위 지역 거점 공간 운영, 마을돌봄 등 다양한 공적 사업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주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회와 사회적경제 등을 지역 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초기 특성에 따라 현재는 중앙정부의 지원기능이 강하게 형성됐으나 향후 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31개 시‧군이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직접지원 기능을 담당한다면, 경기도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의 역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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