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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2] 소각장 갈등, 왜?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특집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본지는 화성시민신문 공모사업을 통해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지에 관련해서 총 10편의 뉴스 영상을 제작에 힘쓰고 있다.

 

이번 2편에서 다룰 내용은 화성시 하가등리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된 갈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화성시 에코센터는 화성그린환경센터(이하 소각장)가 만들어질 당시 함께 만들어진 시설이며, 소각장을 둘러싼 주민편익시설은 수영장과 환경교육시설인 에코센터가 존재한다.

 

현재 주민편익시설은 화성도시공사가, 에코센터는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위탁 운영했다가 올해부터 환경재단이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에코센터는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됐다.

 

 

송선영 화성시의회 의원은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마을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가등리에 있는 에코센터 같은 시설은 민간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다.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겠다, 우리 거다, 라고 무단점거를 해서 그 주민협의체 안에서 뽑은 감시원 분들을 못 믿어 교체를 하든가, 주의를 주거나 교육을 시켜서 그거를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무단으로 점거해서 그냥 쓰레기 내리라면서 시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코센터를 점거했던 하가등리 주민발전위원회에서는 369명의 청구인을 모아 국민감사원 청구를 했다. 청구사항은 화성시 에코센터 관련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결과 감사원은 감사 실시한 4개 중 3건은 기각, 1건만이 위법 부당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화성시는 에코센터 직원 인건비를 지출처리의 부적정에 대한 주의를 처분 받았다.

 

이에 대한 화성시 입장은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주민협의체 입장을 존중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 에코센터 사용 관련해 주민들이 민원도 내고 무단점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한 화성시 입장에 대해 오세원 자원순환과 팀장은 “에코센터가 일부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휴관 중인 상태다. 그리고 에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는 감사원감사 결과보다는 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나서 정상운영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면서 “우선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가 매달마다 정기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담당 팀장과 담당 주무관이 배석을 해서 회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회의 중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감사결과 시정 11가지인데 그 중 4가지 정도가 핵심 사항이었고 한 가지만 화성시가 주의를 받았다. 갈등을 해결하고 나서 에코센터 정상화를 고민할 계획이다. 민민갈등이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 첫째 필요한 것 같다. 저희가 운영권을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갈등이 계속 유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것은 너무나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곧 소각장 500톤 증설을 앞두고 현재 공모지역 선정을 위한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마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조언이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송정열 위원장(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는 “제 생각에는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공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수익을 갖다가 같이 동반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동기 총무(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는 “아시다시피 주민들 기금이 최초 이제 증설할 때 기금도 수백억대가 나와요. 이제 공공이기 때문에 현금화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주민 개발을 쓴다. 어떠한 것을 강구해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폐기물반입수수료(쓰레기봉투 수익금)의 10%를 소각장 반경 300미터 안에 있는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현재 하가등리 지원기금은 매년 12억여 원씩 수입이 들어오며, 모인 기금만 40억이 넘는다. 이 기금은 주택개선사업, 건강검진, 학자금지원, 선진지 견학 등 이 지역 복지로 쓰인다.

 

 

이 같은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선택은?

 

이홍근 경기도의원(화성갑)은 “똑같이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게 된다. 원칙에 충실한 방안이 첫 번째 필요하다. 행정은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의뮤가 있는 거고, 주민들은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그리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는데, 둘 다 투명성이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이전에 사실은 쓰레기 발생량을 원칙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인식 증진이라고 표현되는 교육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도시에서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발생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행정에 있다. 그래서 법도 엄격하게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 운영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는 대응능력이 약간 부족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특히나 어떠한 사물의 쟁점이 있을 때 쟁점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것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컨대, 오히려 주민들에게 명확한 내용을 전달해줘야 하는데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눈치 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이 갈등을 중재하거나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행정을 통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하는 과정이 일부는 있었던 것 같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폐기물은 종량제라고 하는 취지가 발생시킨 사람이 책임을 져라, 하는 거지 않나. 마찬가지로 최근의 국제적으로도 이미 오래 전에 바젤협약이라고 하는 국가 간에 유해물질에 대한 이동 금지라고 하는 협약이 맺어진 바가 있다. 한 나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본인들이 처리해라,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환경 정의적으로 맞다. 그러면 따라서 한 도시에서도 특히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의무적으로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오히려 처리하는 게 맞다. 특히 요즘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지역난방에 공급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가까운 대도시 도심이 만들어진 시점에 거기에 위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화성은 그 기회를 놓쳤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갈등이 전개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가되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취재 결과를 통해 기록됐다.

 

화성시민신문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2편 유튜브 바로 가기 - https://youtu.be/1Ix3QPhgS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