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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3] 500톤 소각장 증설, 나는 찬성 너는?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특집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번 3부에서는 화성시의 쓰레기에 관련된 매립장에 대한 뉴스를 제작했다.

 

화성시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89만 명이라는 인구가 되었다. 속도 있는 증가로 볼 때 100만 인구를 앞두고 있다. 특히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의 경우 38만 명에 달한다. 인구가 많다는 건 쓰레기의 양도 많다는 이야기다.

 

화성시민,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동네에 온다면 어떨까?

 

 

정숙(화성시민)은 “불편하다. 냄새가 날 것 같고, 아이들 환경에도 안 좋을 거 같다. 여러모로 불편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원(화성시민)은 “혹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김지현(화성시민)은 “소각하면서 나오는 분진, 매연 이런 연기들이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소각장이 들어서는 마을 지원금이 10억 원 정도로 주민을 위해 써진다면?

 

정숙(화성시민)은 “그렇다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활동에 더 나을 거 같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더러워졌던 부분도 지원금으로 더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현(화성시민)은 “주민 복지도 좋지만, 물 같은 걸 뿌려서 연기를 가라앉힌다든지 그런 시스템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정숙(화성시민)은 “제로플레이 같은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물건을 쓰지 않는 활동을 하고, 페트병 등을 재활용 하거나 텀플러나 장바구니 등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김지현(화성시민)은 “긍정적인 대책으로는 중고물품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분위기를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원(화성시민)은 “조금 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특히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이 생각하는 쓰레기 소각장 이미지는 사실 대표적인 혐오시절 중에 하나다. 현재 2010년 정도에 하가등리에 위치한 그린환경센터에 하루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들어와 있다. 그린환경센터는 화성시와 오산시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이다.

 

폐촉법에 따라 그린환경센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된다. 이게 연간 10억에서 12억 정도 매년 들어온다. 다 쓰지 못한 기금은 현재 40억 원 정도의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다.

 

기금과 관련된 민과의 갈등

 

 

백동기 총무(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아무래도 혐오시설이지 않는가. 지원금이 나온다. 이제 그것에 의해 갈등이 생긴다. 법에 의하면 분명히 300M 내로 책정돼 있다. 그 안에서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불만이 나온다. 서로 양보해서 편차를 두고 차등 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 단위로 간다든가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많을 거로 본다. 서로 양보를 조금씩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쓰레기의 이동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한다. 발생한 곳에서 처리해야한다는 발생원 처리 원칙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메가시티급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계획 됐을 때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 자원순환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게 도시계획 등에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러한 신도시를 계획할 때 쓰레기 소각장이나 어떤 자원순환시설이 함께 들어오도록 하지 않았다.

 

조재진 사무총장(화성YMCA)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소각해야 된다. 탄소 발생이 된다. 그게 인간이 버린 거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 따로, 처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피해보는 사람 따로 있는 거다. 국가 간의 문제도 있다. 에너지는 선진국에서 많이 쓰지만 사용을 위해 화석연료를 많이 때야 하는데 그 피해는 후진국이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라면서 “도심권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쓰레기를 배출하지만, 처리하는 소각장은 대부분 농촌 지역이나 도시 외 지역에 많이 있게 된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도시사람들은 자신들이 쓰레기를 버려놓고 그런 시설을 짓는 건 반대하고 불합리한 거다. 어떻게든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모두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는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싫어하는 불합리한 모습이 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하고, 가장 큰 문제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이런 거다. 욕심을 줄이고 검소한 생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진국이나 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과연 어떻게 다룰까?

 

 

오스트리아의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비엔나 중심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근 6만 여 세대 열 공급과 예술을 접목해서 오스트리아의 유명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

 

또 오스트리아의 가소메터 시티는 폐 가스탱크 시설의 외관을 살리는 리모델링으로 793가구, 약 2천 명이 거주하는 복합 테마 타운으로 재탄생했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프랑크 푸르트 중앙하수처리장은 180만 명의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하수슬러지를 100% 소각해 나온 열은 온수로 재사용한다. 침사지에 가라앉은 깨끗한 모래는 건축자재로 이용하고, 전량 재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 도쿄에 있는 무사시노 클린센터는 투명한 운영을 공개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비료로 만든다. 그리고 쓰레기를 태운 재는 에코벽돌로 재탄생하여 도시의 보도블록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도 선진 사례가 있다. 바로 충남 아산시의 경우다. 아산시는 비선호 시설과 함께라면 걱정 없다는 판단 아래 쓰레기 소각장과 함께 각종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 체육시설, 공원, 도서관 등과 같이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을 함께 유치했다.

 

전문가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의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폐촉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한국의 고유한 제도다. 법에 근거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도록 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어쩌면 폐촉법이라고 하는 제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 갈등 관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보면 좋은 제도다. 법에 근거해서 주민을 지원하라고 의무화 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간접 영향권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정되어 있어서 권역 안에 포함되면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 권역에서 벗어나면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 간의 위화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건 폐촉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의 25년 동안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사실 정답은 없다. 그래서 간접영향권역을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다. 300M 밖에 있는 주민들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같은 교육 여건을 좋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관광코스를 만든다든지, 그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병행해서 제시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들이 지역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서 “쓰레기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쓰레기 발생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오래 살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쓰레기를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취재 결과를 통해 기록됐다.

 

화성시민신문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3편 유튜브 바로 가기 - https://youtu.be/kc00bifSkN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