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 1편과 9편에서 다뤘던 화성시 쓰레기 문제를 넘어서 전 지구적인 쓰레기 정책과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간이 하루에 350만 톤가량의 쓰레기를 생산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선 쓰레기 선진국으로 꼽히는 북유럽의 사례 중 선진적인 쓰레기 정책을 실시한 루마니아의 살라체 시티 사례를 들여다봤다.

 

유럽의 쓰레기 우등시민이 된 루마니아의 살라체 시티

 

 

살라체 시는 쓰레기 정책 시행 전에는 분리수거 1% 미만으로 EU에서 가장 하위 수준인 동네였다. 그러나 정책 시행 후 61%까지 올라 모범사례가 됐다.

 

제로 웨이스트 프로그램을 진행한 살라체 시는 우선 쓰레기를 5종류로 분리수거하는 용기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4주 동안 학교·교회·시청 등에서 분리수거 교육을 가열차게 실시했다.

 

홀바스 시장은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또 천연 비료 센터를 만들어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비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살라체 주민의 과반수는 농업에 종사하는데, 이에 천연 비료 센터에서 음식 쓰레기가 섞이고 건조되어 비료가 되도록 한 것

 

최근 한국에도 쓰레기 산에 대한 정책 요청이 많아졌다. 살라체 시도 예외가 아니다. ‘쓰레기를 땅속에 묻지 않고, 땅 위에 쌓아둔다’는 설정으로 시각적으로 쓰레기가 쌓이는 모습을 보게 하여 사람이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다.

 

작은 쓰레기통 쓰기 캠페인도 살라체 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버릇을 개선하기 위해 100L 이상 대형 쓰레기봉투는 수거하지 않으면서, 40L 쓰레기통을 무료로 나눠줬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에 살라체 시는 한화로 40~50만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강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살라체 시는 분리수거 비율이 1%에서 61%로, 분리수거 참여자는 8%에서 97%로 높아지는 성공적인 사례를 기록하면서 유럽 내 가장 성공적인 쓰레기 정책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정당별 쓰레기 정책 이야기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별 플라스틱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 샵)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발생-수거-처리-관리 강화)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쓰레기 처리를 매립과 소각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과 ▲재활용품 회수 시스템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쓰레기 산, ▲밀반입 근절을 위한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발생자책임 원칙, 그리고 ▲생산자책임 원칙 수립을 내세웠다.

 

녹색당은 ▲폐기물 없는 지역 사회 ▲순환경제 구축 – 산업 전주기 탈탄소화와 재사용인프라 구축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농가 분뇨의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더민주와 국힘에 비해 정의당과 녹색당은 상대적으로 한 단계 앞서간 정책을 내세웠다.

 

지구촌장으로 불리는 쓰레기 전문가의 진단

 

전세계 여행을 하며 쓰레기 책을 집필한 이동학 대표(쓰레기 센터). 전세계의 쓰레기를 경험하며 느낀 충격이 책 집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데, 쓰레기 책이 발간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이슈를 끌고 왔었다. 그는 무슨 충격을 겪었을까.

 

이동학 쓰레기 센터 대표는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선진국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충격이었다. 그 선진국의 쓰레기가 결국 중국으로 가다가 2018년 이후부터 중국이 쓰레기 수입 중단을 내리면서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간다는 것에 두 번째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가보면 예컨대, 필리핀 등에 가보니 실제로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다. 결국 그 쓰레기들이 바다와 강을 통해서 해양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지구 전체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현실을 믿기 힘들었다. 충격 그 자체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쓰레기 문제를 크게 보면 원인을 제거하는 문제와 결과를 해결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다. 원인은 현재 일회용제품의 오남용이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 사회가 이미 일회용 중독사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이 한 번만 사용되고 버려질 목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페트병은 10초면 만들어진다. 그렇게 만들어진 페트병은 잠시 사용되고 버려진다. 이러한 상황은 일회용품이 발생되는 속도를, 쓰레기를 처리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처리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량처리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처리는 재활용을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재활용으로 활용되는 게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량처리시설이 불가피하게 도시에서 공존해야 한다고 본다. 원인 제거와 결과 해결,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대안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우선 일회용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야는 벗어나는 게 우선이다. 특히 다회용 비즈니스에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서 현재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다회용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커피숍의 테이크아웃 컵 같은 경우 다회용컵, 즉 대한민국 전용 컵으로 만들어서 전국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컵으로 해서 어디서나 받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으면 한다. 또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다회용 그릇을 사용하도록 하고, 설거지를 하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하면 될 거 같다.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친환경적인 장례식장도 가능하다. 일회용에서 다회용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더 빠르고 더 많이 확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쓰레기 전문가로서 현재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보면서 쓰레기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전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 되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크기 위해서 혹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일정의 환경 분야에 대한 모델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자원순환이고, 우리나라의 쓰레기가 다른 나라에 버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전량 처리되는 체계를 갖추고, 기술의 발전으로 소각장 등이 에너지발전시설로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하다. 우리가 가진 경제력과 기술력이 우리 땅에서 그리고 또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소각발전소를 구축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본다. 더 이상 지구의 바다로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우리나라도 함께 지고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학 대표는 쓰레기 발생지에서 전량 처리해야 한다는 것과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강조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책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조건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일회용품을 한 번 사용하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일회용인데 인생은 굉장히 소중하다”면서 “인생에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 의미있는 행위 자체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삶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취재 결과를 통해 기록됐다.

 

화성시민신문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마지막 이야기 10편 유튜브 바로 가기 - https://youtu.be/pAGLN253j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