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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

[특집 인터뷰] ‘조례 만들기 도사’ 김미숙 도의원을 마주하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본지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김미숙 의원을 만나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등 참신한 조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다.

 

김미숙 의원은 무상교육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또한, 교육위 위원이자 약사로서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례를 소개했다.

 

공소리 기자: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은 무엇인가?

김미숙 의원: 학교 급식 정보 공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급식에 대해서 학생들 사이에 안 좋은 얘기가 오가기도 하는데, 학부모들이 그것을 믿는 경우 많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해야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식판 사진, 칼로리, 재료 원산지 등 다 나오고 있다. 지금 추가로 많이 하는 부분은 급식 먹는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1년에 한 번 정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 년에 두 번 정도 조사를 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100%일 수는 없다. 개개인의 만족도이다 보니 높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는 천연조미료를 쓰는 게 당연하다보니 대부분은 천연조미료 쓰고 있어서 맛에 대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음식비 재료비를 빼먹거나 하는 등 재료 원산지를 공개하면 믿을만하지 않을까. 재료의 신선도도 유통과정 등에서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에 먹거리 위원회가 있다. 농정위원회에 관련된 게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관여하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현재 도지사 온 뒤로 더욱 신경 쓰고 있다.

 

공 기자: 조례 관련해서 종사자들 반발을 어떻게 보느냐.

김 의원: 우선 중요한 건, 종사자들의 마음이 편해야 더욱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저는 약사이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 신경을 가장 많이 쓴다. 급식의 질이 가장 중요하고 학생들이든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이든 다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식 정보 공개 외에는 지난해 행감에서 급식실 환경에 대해 많이 말했다. 학교 급식실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보통 지금도 급식실에서는 옛날 방식대로 직접 온도를 계속 체크한다. 음식이나 식기 온도를 체크해야 식중독 사고가 나지 않는다.

 

현재 급식실 온도를 체크하는 ‘현대적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현대식 기기를 한 번만이라도 쓴 영양사들은 매우 만족한다. 일일이 체크 안 해도 컴퓨터에서 온도에 관한 정보가 뜨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상태도 온도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훨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급실실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다.

 

식중독 등은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사전예방이 가능한 기기가 있다. 그런데 그 기구는 급식실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다. 현장 점검용으로 쓴다고 한다.

 

그 기구를 급식실 마다 하나씩 갖고서 체크해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급식실 마다 현대식 기기, 식중독 사전예방기기 등을 구비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다.

 

학교는 이상하게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다. 급식실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행정이라면 새롭게 현대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공 기자: 다른 중요한 조례안을 말하자면?

김 의원: 집행부에서 만드는 시행규칙이 있다. 예컨대, 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시행규칙이 있다. 시행규칙이라는 건, 조례처럼 강제성은 없다.

 

약사로서 우리 학생들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하나? 바라보니, 학교 보건실이 눈에 들어왔다.

 

학교 보건실에 관련된 조례가 없고, 시행규칙으로 돼 있다. 강제성이 없는데다가 경기도교육청은 2005년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손을 안 봤다. 2005년 이후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이다.

 

보건실의 시설 기구들이 비치돼 있는데, 권장사항 혹은 필수사항 품목이 정해져 있다. 예컨대, 좌고개라는 게 필수기구로 비치돼 있는데 앉은키를 재는 기구이다. 실제로 앉은키는 이제 재지 않는다.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쓸모 있는 것으로 채워서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한다.

 

세상이 변하는 모습에 따라 보건소 비치 품목도 변해야한다. 그래서 조례를 지정하고 싶지만, 시행규칙 사항은 시행규칙으로만 해야 해서 많이 아쉽다. 그래서 계속 개정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제야 생리대 등을 비치하는 수준이다. 또한, 보건실에 있는 의약품은 성인용이 너무 많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약을 구입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필요한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자문의원을 둘 수는 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다. 지역별로 약사 등 전문가와 소통해서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도록 변화돼야 한다.

 

모든 조례가 다 중요하다.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 조례는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2005.07.01.제정) 개정 유도. 2005년도 이후 처음 개정으로 지금 진행 중이다.

 

또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개정(2019.04.29.) 경기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식품 등의 정의 추가. 생활용품 추가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2019.03.13.) ▲경기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제정(2019.06.18.)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2019.06.18.)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개정 공포 예정이다.

 

공 기자: 중요 조례 몇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김 의원: 식품 기구 활성화 조례의 상위법이 식품기구활성화법률로 바뀌었다. ‘식품 등 기구’ 활성화 조례로 변형했다. 생활용품도 기부하고 있는데 조례에 포함 안 돼 있어서 포함시켰다.

 

또 중요한,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조례’가 있다.

 

청소년에게 사건사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바로 개입해서 상담 등 애프터가 있어야 한다. 심리적 외상을 두고 보다보면 나중에 트라우마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는 마땅한 조례가 없었다. 지난 심포지엄에서 경기도상담센터장이 진행하는 강연을 듣고, 조례를 생각하게 됐다.

 

공 기자: 앞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인가?

김 의원: 교육청에도 사회적 심리 외상 조례를 만들 거다. 학교 밖과 학교 안에서 조례가 똑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두 개로 만들려고 한다. 경기도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조례로 말이다.

 

우리가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때 상담사가 바로 개입하게 되면 나중에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큰 트라우마 상태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 누구나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후유증이 클 수 있다.

 

지역마다 정신건강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이 있지만, 미리 외상을 당한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또 학교 밖에서 지체 없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나중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진 환자들이 적어질 것이다.

 

이번 청소년 사회적 심리 외상 조례는 관련 행사에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생각해낼 수 있었다.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행사에 가면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뜰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 꾸준하게 진행을 지켜보고 배우면서 정책에 대입할 수 있는 소스를 얻고 도움을 얻어야 한다. 그 부분을 당부하고 싶다.

 

공 기자: 앞으로 전개 예정인 조례들이 있다. 소개해 달라.

김 의원: 조례 재개정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사회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산업체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안(2020. 2월경 폐지예정).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경기 꿈의 학교 지원 조례안 ▲마을공동체 지원, 교육협동조합 지원 관련 조례 ▲교육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등이다.

 

조례 예정뿐만 아니라 △행감 준비 △현장 점검. 체육관(미세먼지), 급식실, 보건실 등. △혁신학교 사업 중 지역형 혁신학교 사업이 군포에서 계획 △의원으로서 개인 역량 강화. 대학원 수강 중인 부분 등을 하면서 의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 기자: 초선 의원으로 1년을 달려왔는데, 의원이 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김 의원: 지역에서 약사를 오래 하다 보니 정치인들과 알게 되고, 추천을 받아 정치에 나서게 됐다. 정치를 하려면 내 자원이 많아야 한다. 공부를 많이 해야 의정 활동을 오롯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를 잘못 해석해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 하는 자리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다. 지금 정치인 신분으로 산다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을 먼저하고 그 다음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정치를 한다면, 자기의 역량을 엄청 늘려야 한다. 의회에서도 아카데미 등을 열고 있고 교육 등을 받을 기회가 많다. 그 모든 기회를 잡아 공부해야 한다.

 

현재 의회학과에 다니고 있다. 생각보다 커리큘럼이 매우 엄격하다. 열심히 배우고 있다.

 

공 기자: 정치를 하면서 변한 게 있다면?

김 의원: 남들 의식해서 사는 게 싫은데, 시민들을 의식해서 살아야 하는 점이 있다. 또, 먹는 거 입는 거 등 제약이 따른다. 우리 가족들도 모두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교육 받는 것, 동아리 활동 등 의정 활동 정보를 폭넓게 이해하고 보다 지혜로운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요컨대, 정치 활동함으로써 내 역량이 훨씬 넓어지고 있다고 느낀다. 온 시민이 내 가족이 됐다. 그 가족들을 챙기려다보니 내 역량을 키워야 한다.

 

공 기자: 김 의원이 생각하는 ‘무상 교육’이란 무엇일까?

김 의원: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급식, 교복 등 범위가 넓다.

 

교육재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확보치 못하면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 나눠 쓰기를 해야 하는데, 그럼 다른 작은 부분에서 처우개선이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그래서 교육재정이 참으로 예민한 부분이다.

 

선진국일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도 교육에 대해 신경 많이 써야 하고 당연히 무상 교육 해야 한다.

 

요즘 교육청은 혁신에 대해 많이 얘기해. 혁신학교 등을 세우고 그런 무상 교육의 조각들이 많이 개발되고 주어져야 한다.

 

무상 교육은 백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빠르면 더 빠를 수도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공 기자: 김 의원을 설명하는 마스코트나 포지션이 있다면?

김 의원: ‘비타민 의원.’

 

모든지 열심히 하는 의원이라는 말을 듣는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의원이라는 말도 듣는다. 모두에게 비타민이 되는 의원이 되겠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지역약사회에서 활동하며 회장 등을 맡았으며, 대한약사회상임위원으로 3년간 활동했다.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2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조례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