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은 계속 뜨겁다. 그러나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에 대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잘했다’고 응답하고, 그중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에 대해서 도민 80%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술실 CCTV는 자세한 수술 장면을 담는 게 아니라 수술실 전경을 촬영한다. 그러면서 수술 외 비관계자가 출입하는지, 불법 수술은 아닌지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왜 필요한가?
수술실 CCTV 설치 제도화를 통해 지난 2016년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사건’ 등 최근 수술실 내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와 대리수술, 성희롱, 의료사고 등 의료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 주장의 근거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 및 심리적 위축, 영상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 등이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실무 관계자는 “실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대리수술이나 불법적 의료행위에서 대한 예방이다. 의료사고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의료사고 규명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의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수술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찍는 것은 연구목적으로 찍는 캠코더나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찍는 거다. CCTV는 천장에서 수술실 전체에 대한 전경을 찍는 것이다. 예방차원에 목적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조미숙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은 “CCTV 설치는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가장 강조했다. 의료사고 보다는 인권 보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경기도에서 돈벌이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들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민간병원이 일부에서 반대하는 부분인 의료사고에 대한 사고, 고소·고발이 많은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제기는 한 건도 없다. 의료사고 부분은 반대하는 편에서 내세울게 없으니까 의견 내는데 의료사고를 잡을 수도 없다”면서 “의료사고를 다루는 것은 법의학에 관련된 거고, 인권과는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반대 의견에 대해서 “만약 의사가 CCTV가 비춰서 떨리는 일이라면 스킬을 늘려야 한다. 자신이 없으니까 떨리는 것이다”라면서 “민낯을 가리려 화장을 두껍게 하는 민간병원은 솔직해져야 한다. 수술 집중도를 문제 삼는 것은 핑계”라고 강조했다.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 전개된다
경기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선정해 1개 병원 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6천만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보건의료정책과 실무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한다고 홍보를 위해 CCTV 설치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12개의 병원을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모집해서 해준 것이다.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의사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라고 보는 것은 의사협회를 잘못 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분명히 협조적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병원은 협조가 필요하다. 법적인 규제가 없으면 강요할 수는 없다. 중앙하고는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민간단체하고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며 “이 지사도 역동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번 국감 때 장관도 경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CCTV 설치는 오히려 민간병원에서 홍보로 사용할 수 있다. 병원이 ‘의료인이 하는 곳, 의료사고 없이 수술하는 기관’이라는 홍보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병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이자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말 의료인들이 갖춰서 수술 운영하시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을 양성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확산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결과 찬성률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53%가 동의했었으나 2월에는 63%가 동의해 5개월 만에 10%가 상승하면서 도민들의 호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조 본부장은 “좋은 점은 의료진들이 의료법을 준수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예전보다 더 긴장하면서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다. 수술실이 노출되나보니 더 관리하고 좋아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특히 가장 호응이 좋은 이비인후과의 경우 찬성이 88%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도는 전국으로 ‘수술실 CCTV’를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465개 등 총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는 의료법 개정안 내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무 관계자는 “현재 CCTV 설치 찬성이 63%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호응이 더 올라간다면 의료법 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료법 개정은 경기도가 3월에 건의, 5월에는 안기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실무부서에서는 정책 확대와 법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의료법보건복지부 의료법에 요청, 3월 법제화하기 위해 조례로 요청했다. 도는 법제화, 영구화하기 위해 의지를 확고히 보였고, 타 지자체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민간병원에 수술실 CCTV 확대를 시작을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없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의사단체에서도 신뢰를 봐줄 수도 있고 환자입장에서도 자신의 인권적 문제가 마취된 상황에서 지켜지는 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노력과 홍보
의료법이 개정이 된 부분도 있다. 수술실에 원칙적으로 수술을 담당하는 관계자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건의를 계속해서 하니까 복지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이 되어 당장 선택할 수 없어서 차선책으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나아가 전국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CCTV 설치에 대해서만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작 왜 필요한지, 어떤 시스템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조 본부장은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하는 거에만 치우쳤고, ‘왜’하느냐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다. 정치적인 면으로만 알려질 게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술실 CCTV의 기능에 대해 알려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CTV 확산에 대해서는 “이건 인권차원에서 민간병원들 참여해야 한다. 지금 경기도의 수술실은 철저하게 원칙대로 지켜지고 있다. 그게 CCTV의 효과라고 본다. 누군가가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정석대로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 수술을 받는 사람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민간병원 12곳에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의 지원과 민간병원 CCTV 설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 경기도 예산 편성 브리핑에서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해주면 민간병원들에서 설치하겠다고 한다. CCTV 설치를 하겠다는 병원들이 있어서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에도 재정지원을 통해서 민간병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