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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재훈 도의원, 오산 정치에 대해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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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최근 지역 의원들의 활동이 돋보이는 가운데 오산시에 지역구를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조재훈 도의원을 만났다.

 

지난 18일 도의회에서 만난 조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농정해양위, 교육위, 건설교통위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위 의원으로서 여러 분야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러 분야의 의정활동을 근간으로 다양한 입법 활동은 물론 지역민 가까이에서 현실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조 의원을 만나 현재 오산시의 모습과 미래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다.

 

■ 조재훈 의원은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인가?

□ 늘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시스템 중에 공조직이 있고 시민이 있고, 그 중간자 역할이 의원이라고 본다. 시민들의 민원과 내용을 공조직과 해결하고 풀고, 방향성을 서로 좋게 풀어가도록 한다. 그리고 특히 취약 계층 등을 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 주력했던 애틋한 조례나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 직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국 최초 제정 조례가 있었다. 바로 ‘공공건물 관급기관 건물 시민감리단 제도’인데, 업자도, 공무원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조례였다. 그때 당시 위원장이라 강력히 밀고 간 조례이다.

 

이 조례로 도청은 시민 감리단 제도로 건물을 지었고, 교육청 올해쯤 짓고 있다.

 

이 조례의 큰 의미는 감리라는 게, 통상 사설 건물들은 시공업체가 감리를 선정한다. 관의 경우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들만의 카테고리가 형성돼 있어서 암암리에 봐주기식, 아는 사람 편한 식으로 감리를 해서 서로서로 봐주는 식이 돼버린다. 그러다 보니 부실건물이 만들어지고 시민 세금이 그렇게 사용되고 만다. 과거 부실건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지어진 거다. 이게 되면 사업자들은 싫어할 거다. 그러나 되게 어렵게 또 오랜시간을 들여 조례안으로 나왔다.

 

■ 조례 제정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나?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은, 지원금의 형태들이 바르게 정립돼 있지 않다는 거다. 그런데 이런 건은 국회 일인 거 같아 한계를 느낀다.

 

예컨대, 노령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렸는데 노령연금을 70세 이상부터 주더라도 기본소득처럼 전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노인에게는 노령연금을 주지 않아는다. 그렇게 되면, 돈이 필요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한 것 때문에 노령연금을 못 받는 처지가 된다. 그런 폐단은 국회와 이야기해야 한다.

 

시골 사람들은 농사 짓기에 땅이나 차가 조금 있다. 그런 분들은 연금을 못 받는다. 그러나 소득 없이 세를 들어 귀농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 그런 격세지감이 생긴다. 돈이 없어서 일한 건데, 일하니까 연금을 안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지역구가 오산이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전반의 일을 하지만, 오산에선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오산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오산은 1번 국도와 전철 1호선 지나가는 사통팔달 지역인데, 실제로 그 기능을 못하고 정체된 도시가 돼버렸다. 오산시는 현재 3선 시장과 5선 국회의원이 있다. 그분들이 자신들의 방향성을 다르게 잡아서일지는 모르겠으나 잘 갖춰진 교통망에 비해 교통이 마비돼 있다. 교육·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지난 15년간 등한시했던 교통은 물론, 사회적 기반들을 손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동부대로 지하화 파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초기에 잘못 설계했던 것을 우리 오산시 정치인들과 관계자들이 열심히 투쟁해서 지하화로 변경되도록 현재 오산시와 LH가 협의 단계에 있다.

 

오산시 정치를 말하자면, 요즘 오산시의회 파행이 구설수에 올랐었다. 지역 국회의원이 시의원들을 조정하고 심지어 압박과 협박도 자행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시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도의원인 저 또한 마찬가지다. 공식적인 당 행사에 배제당하고 노골적인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의원 본연에 역할이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의 말이 곧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같은 당이지만 썩은 물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오산시청 버드파크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초창기에는 ‘저걸 왜 하나? 하려면 다른 데다 지어야지’라고 반대했지만, 현재 80% 이상 진행된 상태인데 당에서 반대하는 걸 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진행된 것은 더 잘되는 길을 가도록 도와야 한다. 만약 지금 버드파크를 철거한다면 300~400억이 든다고 하는데, 초기에 잘못된 정책을 잡을 기회를 놓쳤으니, 이미 대부분 진행된 사업을 되돌려선 안 되는 거다. 이제는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고 자리매김할 시점이다.

 

■ 앞으로 정치적 향방과 바람이 있다면?

곽상욱 시장이 3선째이므로 오는 지방선거부터는 빠져나간다. 시장이 비는 자리는 춘추전국시대처럼 많은 사람이 도전할 것이다. 저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8년도 경험으로 거울삼아 볼 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도의원 출신으로 3분의 1이 시장선거를 치렀다. 그렇기에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저를 막을 거다. 누군가가 창을 준비한다면 저는 방패를 준비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행진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마디 한다면?

코로나를 잠재우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모두 힘드시고 답답하시더라도 개인 방역·위생, 거리두기 등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하니, 조금만 더 버티면서 코로나를 이기시길 바란다.

 

도의원은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오산을 챙기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