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주민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주민자치회. 화성시에서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주민자치회를 시범 도입했다.

 

주민자치회란,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조직되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2021년 기준으로 화성시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남양읍, 팔탄면, 향남읍, 진안동, 반월동, 화산동, 장안면, 봉담읍, 양감면, 우정읍, 병점1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7동, 동탄8동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진행하는데, 주민총회는 그간 주민자치회를 통해 발굴한 지역의제와 내년도 주민자치회 사업을 선정하는 자리로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학교, 직장, 사업장이 있는 15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현재 화성시에는 주민자치회가 12개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주민자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참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다양한 각도로 알아봤다.

 

화성시민들은 주민자치를 어떻게 생각할까?

 

 

최현덕 시민은 주민자치에 대해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열심히 발로 뛰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느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민자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재호 시민은 “들어봤다.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동네의 사회를 구상하고 실행한다, 정도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홍정애 시민은 “주민자치는 들어봤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었다. 저는 동참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류봉천 병점2동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문화분과장은 “병점2동 주민들을 많이 알게 됐고, 같이 협력하고 또 힘을 나눌 수 있어서 지금도 주민자치회 하는 게 참 좋다. 아쉬운 점은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마음 같지 않게 속상할 때도 있고, 내 뜻과 상관없이 약간의 행동이 반해지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면서 “돼지열병이나 코로나19 이런 것들에서 계획했던 우리의 일들이 약간 수정되고 혹은 이루지 못하고 그랬을 때 아쉬웠다”고 강조했다.

 

전병순 향남읍 주민자치회 문화체육분과장은 “8년가량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다. 25명이 자치위원회를 할 때는 정이 생기고, 의견들이 반영되고, 알차게 운영이 된 거 같아 좋았다. 처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정신없이 진행해서 아쉬웠다.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알차게 보통 30여 명 정도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시민과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참 괜찮다. 시간이 할애되는 활동이지만, 시민 모두가 동참해서 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의 꽃 – 주민자치회는 발전했다

 

 

이상식 반월동 주민자치회장은 “총 45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직접 자체적인 마을 안건을 주민총회를 통해 도출하고 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한다는 게 많이 달라진 점이다.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우리가 찾아가는 현장투표나 여러 가지 언택트 방식도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의제를 정해 준 걸 같이 또 공론화 하고 행정하고도 같이 원탁회의를 하고, 또 사회단체 회의 때마다 찾아가서 우리가 설명하는 등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됐다고 봐야한다.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넘어왔을 때 역량강화가 아직은 덜 된 것 같다. 그래도 이제 1~2년 되면서 많이 변했다고 본다”면서 “화성시장은 여러 가지 많이 자체 내 문화센터 등 위·수탁을 준다고 하는데 아직은 조례 같은 게 확실하게 없는데 많이 개정하고, 시흥이나 서울 같은 데에서는 실행 법인 같은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만들어서 같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로 위·수탁을 받아서 주민자치회하고 많이 협동, 협업해서 사업을 하더라. 화성시 주민들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빨리 만들고, 의회에서는 조례 등을 개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예완해 양감면 주민자치회장은 “총회를 거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큰 거 같다. 실 예로, 양감면에서 올해 총회를 거쳐서 ‘꿈꾸는 나이정원’이라는 행사를 했었는데, 양감면사무소에서 양감초등학교까지 양쪽 길에 화단을 설치했다. 그 모습을 상가분이나 주민들이 좋아했다. 위원들도 체험하기를 반응이 좋다고 한다. 이렇게 간단한 사례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해 나간다는 것.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쉬운 점은, 사업의 다양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총회를 거쳐서 의제가 발굴되기 전에 사전에 ‘이 사업은 실행이 가능하고, 이 사업은 실행이 안 된다’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의제 발굴이 되는 것들은 어떤 사업이든지 품목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감면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족, 다문화가족들이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다 안 됐다. 의도는 좋지만 행정에서 개인에게 물품을 주는 걸로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못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정말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다. 진정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민자치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호 우정읍자치회 사무국장은 “약 3개월간 주민자치회 총회를 위해 준비했었다. 처음에는 겁도 나고 막막했으나 분과 구성해서 직접 자치위원들이 마을에 가서 답습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많이 깨달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종식 동탄8동 주민자치회장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 행정과 입법에서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더 발전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각각의 위원들이 자치회 자체도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따르고 있는 것. 주민들이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자치회는 전 주민을 상대로 총회라든가, 다방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해 놨다고 본다. 어떤 안건을 결정할 때, 이전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한두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됐지만, 주민자치회로 거듭나면서 여러 주민들의 최대한의 의견을 반영되어 총회로써 결정된다. 마을의 중요한 것을 상의해서 순위를 정하고 하나하나씩 집행해 나간다”고 고 말했다.

 

화성시마을자치센터에 묻다

 

 

이윤희 화성시마을자치센터장은 “첫 번째, 다른 지역의 경우는 이런 5개년 종합적인 자치계획, 그 다음 두 번째, 주민자치만을 지원하는 한 명의 담당공무원이라는 지원관 제도, 그리고 세 번째, 포괄보조금 형태의 예산지원이 있다”면서 “주민자치 고도화 과정에서 진행하려고 행정이나 이곳에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작년에 주민자치회가 처음 1기를 시작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리 크지 않은 거 같다. 어떤 것을 자치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 어떤 것들을 자치회가 책임져야 하는지, 어떤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른 채 자치회에 오시는 주민이 많다. 주민들이 바로 바뀔 수도 없고, 행정이 바로 바뀔 수도 없다. 이게 하나의 과정인 거다. 그런데 이걸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는 말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자치법 조항이 삭제됐다. 그 상황에서 행정은 근거대로 움직여야하다 보니 다른 근거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자치화 읍면동 안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화성시의 주민자치회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처음치고는 굉장히 잘해서 100점 만점에 95점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는 주민이 스스로 의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시민의 참여가 화성시를 바꿀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한편 다음 7편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참여예산의 취지와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는 내용이 기사화 된다.

 

화성시민신문 ‘지방자치 30년 현재/화성/미래’ 6편 바로 가기 - https://youtu.be/hkT3j4sdqkA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지방자치 30년 현재/화성/미래’ 취재 결과를 통해 기사화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