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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 강구를, 도시개발과에는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을 모두 반영한 경우에만 추후 행정절차 진행할 것을, 도시정비과에는 성복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잔여사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하천 입구차단기 등 재난안전 디자인 사업 추진 검토를, 도시정책과에는 기부채납 시 설치비용에 대한 기준 객관화 및 공인된 협회를 통한 명확한 용적률 인센티브량 산정과 공공시설 등 명확한 설치비용 납부 시기 및 절차 마련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업체와의 수의계약 지양을, 도시개발과에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의 철저한 단속 및 사후관리를, 도시정비과에는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신속한 도시재생센터 총괄센터장 공모 추진을 요청했다.
- 공소리 기자
- 2024-11-21 16:50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0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미래도시기획국 소속 미래성장전략과, 기업산단입지과, 4차산업융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식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저수지 낚시터의 과도한 수상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환경오염시설 지도단속 업무량 대비 부족한 예산 확보 및 인력 증원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강영웅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오폐수처리 위반시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 및 행정적 제재 강구를, 미래성장전략과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활형 수소 인프라 구축 및 확대를 촉구했다. 박은선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용인중앙시장 순대 골목 위생·환경 개선 및 수시 점검 추진 방안 마련을,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마북천 악취 문제 정확한 원인 조사 및 해결 방안 마련을, 4차산업융합과에는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도로, 인도 정비 공사 시 주민 협의를 통해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희정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 공소리 기자
- 2024-11-21 16:50
김시용 경기도의원, 주택건설사업 감리비용·비의무관리대상 층간소음 문제 해결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0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용 산정 문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주택건설사업에 감리비용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민간주택건설사업이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정한다”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감리비용을 산정하지만 분양가에는 ‘주택법’상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감리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실제 지출된 감리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차액분을 고스란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주택실에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 및 분양가 산정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
- 공소리 기자
- 2024-11-21 16:50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로 버려지는 서울 쓰레기 대책마련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로부터 경기도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향해 “서울시에서 매년 11만 톤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반입됐다”며, “5년간 약 42만 톤이 처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자체 처리되지 못한 채 민간 입찰을 통해 경기도로 반입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이 종료되고, 예정된 4차 대체부지 공모에서도 대상 지자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경기도로 버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소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 공소리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조사 실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1월 21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과 한국전력 고양지사 참고인 등 15명을 출석시켜 3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고양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결국 모두의 귀책사유로 이 사업이 좌초의 수순으로 흐른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남은 조사에 충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조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와 GH에서 K-컬쳐밸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K-컬쳐밸리 조사특위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사전에 구체적 보고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나서 알게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소통없이 일방추진 하는 행정에 대하여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고 경기도는 금년 6월28일 협약해제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에 사전통보없이 협약을 해제했고 이에 맞서 CJ라이브시티는 9월5일 경기도와의 협약해제를 공식적으로 통보하
- 공소리 기자
- 2024-11-21 16:50
신상진 성남시장, 2025년도 시정연설 ‘명품도시’ 위한 6대 전략 발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 명품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 8,298억 원 규모로,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신 시장은 “2024년은 시민 건강을 지키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기반을 다진 해였다”며 주요 성과로 ▲전 시민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시행 ▲시스템반도체 개발 지원센터 건립 추진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 운영 ▲스페인 스마트시티 월드 콩그레스 대한민국 최초 본상 수상 ▲멕시코시티 블룸버그 시티랩 국제회의에서 ‘솔로몬의 선택’ 소개 ▲바로문자서비스 응답률 95% 달성 등을 언급했다. 이어 “건강하고, 편안하며, 미래가 든든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5년은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명품도시 성남을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건강·문화·힐링 도시’로의 면모 강화 독감 무료 접종에 더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60
- 공소리 기자
- 2024-11-21 16:50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 예산 참여 방식 개선 및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회계과에는 공사 계약 시 관내 세금납부여부 확인 등 구비서류 추가 및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직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차량관리 모바일 어플 개발 등 연동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검토 및 개선 방안 강구와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청사 임대 시 경쟁입찰을 통한 용인시 수입 증대 방안 강구를, 세정과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 위촉 위원 확대 방안 마련과 고액 체납자의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편성 심의 시 정확한 산출 근거 및 법령에 의거해 예산을 수립할 것과 예산성과금
- 공소리 기자
- 2024-11-21 14:30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의 선도기관 위한 적극 행정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간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주문했다”며 감사 당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공유하는 만큼 경기교육을 대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은 도교육청에서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기교육과 관련해
- 공소리 기자
- 2024-11-21 14:30
경기도의회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농업 발전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20일 진행된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미 수급 조절을 위한 대체작물, 친환경 농업의 플라즈마 발생기 지원, 양봉산업 연구 지원, 축산 폐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미의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루쌀 재배 확대와 조사료 등 대체 작물 도입을 제안하는 동시에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지원 사업에 경기미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즈마 발생기를 지원하면 우리 도내 우수한 농산물을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꿀벌 생태계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연구 TF팀 신설과 꿀벌 먹이로 활용되는 밀원수 식재 확대가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양봉산업은 농업 생태계와 직결된 중요
- 공소리 기자
- 2024-11-21 14:30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예산안 등 심사 추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본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학교 자율성 강화와 미래교육 등 핵심교육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내년 예산의 주요 방향이며 고교 무상교육비, 학교급식비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내야 할 현안사항도 다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초대 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처음 도입한 대변인제를 활용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심사 진행 상황을 도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고, 학생·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경기도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공소리 기자
- 2024-11-21 14:30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교육감 비서실에 '잇따른 검열 이슈 교육감 의지 담긴 대책 필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0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기도 교육청 내 ‘검열’ 관련 이슈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을 비롯한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초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이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통화기록은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지만, 교육감비서실은 정보 유출 정황만으로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고, 대상자를 물색했다”며, “문제는 사후의 대처다. 통화기록 제출을 지시했거나 압력을 행사한 대상이 있다면 감사를 실시하고 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은 이에 대한 자료요청에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한 행위로 법률위반이나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비상식적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
- 공소리 기자
- 2024-11-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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