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9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의 첫걸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민수 의원을 비롯한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시·군 가족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은 1인가구의 현장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 개발을 위해 올해 신설됐으며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민수 의원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오늘 이 자리를 가능하게 했다”라며 “정책참여단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경기도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1인가구의 형태와 수요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활동이 1인가구 정책 방향성을 결정짓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2)은 최근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 사례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음란물 범죄 피해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동의 없이 개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하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경기도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딥페이크 이용 음란물 제작 확산 대응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피해자 안심지지 동반 인력 증원,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는 로보틱 처리 자동화(RPA : 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지원(종합검사, 상담 등 의료비) 예산편성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은 심각한 임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Ⅱ」는 30일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Ⅱ」는 ‘용인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용인시 신재생 에너지 확대모델 개발과 공공부문 에너지전환 로드맵 구축 및 정책발굴을 위해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조명래 교수)과 협력해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동안 진행해 온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연구’ 성과를 종합 발표하고, 용인시 공공부문 에너지전환의 구체적 정책 방향성과 그 실천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유진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는 물론, 에너지전환의 중계자 역할로서 중·장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에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최근 재미있는 칼럼을 읽었다. 오산시 도시공사 관련한 칼럼인데, 칼럼은 일반 기사와 다르게 의견을 실어 서술되는 점을 잘 지킨 내용이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 설립하는 등기 절차가 지난 6월 26일 이뤄졌다. 이어 7월 3일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공표됐다. 또한 이에 대한 조례심사 과정에서 ▲공사의 정관 변경 시의회와 협의하는 것 ▲개발사업 실적을 5년마다 평가와 ▲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했다. 칼럼에 따르면, 조례 통과 후 공사의 정관을 만드는데,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등을 근거해 작성돼야 할 정관이 그 내용이 모호하고, 법에서 포함하도록 한 사항도 누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관은 행정안전부의 준칙, 표준안에 의해 작성한다. 또 정관 승인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는 조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지속해서 정관 변경 시의회 협의할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데, 조례를 살펴보면 공사의 정관 ‘변경’ 시의회와 협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도시공사 전환 전 시설관리공단 때인 6월 정관 변경이 있었고, 조례는 이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대체육, 배터리 재활용 같은 기후위기 대응 스타트업의 신기술을 살펴보고, 전세계 기후 기술 관련 기업들이 모여 교류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는 8월 30일 성남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지난해 호주 출장에서 기후테크 관련으로 1조 원 투자의향서를 받았고, 올해 미국 출장에서는 에어프로덕츠 회장을 만나 경기도의 RE100·기후변화 대응 정책 방향을 설명했더니 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도에 하기로 했다. 이 두 사례는 기후테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좋은 예”라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앞으로의 산업 지도와 인류의 문명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롭게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위성 발사, 기후펀드, 기후보험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르면 내년 말까지 기후위성을 발사하겠다. 총 3개의 기후위성을 대한민국 최초로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발사할 계획”이라며 “기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가 시민들이 비용 지급이나 예약 없이도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내집앞 폐가전 맞춤수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존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5개 이상을 동시에 배출해야 하고 배출자가 직접 콜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는 점 때문에 5개 미만 소량 배출자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년층은 배출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경기도와 이순환거버넌스의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내집앞 폐가전제품 맞춤수거 서비스’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에 나섰다. ‘내집앞 폐가전제품 맞춤수거 서비스’는 이순환거버넌스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중소형 폐가전제품 수거를 위한 전용 인프라를 조성 후 입주민들이 폐가전제품을 배출하면 월1회 지정일에 방문해 무상으로 수거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 단독주택 지역의 거점시설에서는 주민들이 전용 인프라에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고 통·리장 등 관리자가 수거 예약을 신청해 수거가 진행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에서 공동주택 및 마을회관에 수요조사를 진행해 현재 남양뉴타운 양우내안애아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가 20일부터 30일까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보고회’를 개최해 민선8기 전반기 성과에 대한 점검 및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전략목표와 실행계획을 재검토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비전인 ▲균형발전 특례시 ▲스마트 미래도시 ▲포용적 복지도시 ▲친환경 생태문화도시 ▲지역상생 기업도시에 따른 중점사업들의 전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라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자 실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화성특례시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품격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해 전 부서와 고심하고 있다”며,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100만 화성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화성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보완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을 심사한다. 앞서 시의회는 26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돈의, 김선옥,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상훈 의원을 선임했다.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에 이건섭 위원을 선임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9,195억 800만 원으로 지난 1회 추경 1조 7,395억 7,300만 원 대비 1,799억 3,5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기획조정실장은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투자를 통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 낭비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여주시 오학동행정복지센터은 지난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으로 캠페인과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은 오학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학파출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참여해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해약물·매체 (술·담배·전단지 등) 판매행위 단속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점검단은 청소년이 주로 출입하는 음식점, 편의점, 노래방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 보호 관련 금지 행위’ 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홍보물품 및 유해환경 보호 전단지를 배부하며,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윤 오학동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캠페인과 합동점검을 통해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에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여주시 오학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월 29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캠페인”을 펼쳐, 생계·주거·안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오학동행정복지센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오학파출소 · 오학자율방범대 · 생활안전협의회에서 관내 상가, 공공화장실, 버스정류장, 둔치 등을 방문하여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찾아나섰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안내문 및 복지사각지대 홍보물품을 전달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 발견시 즉시 신고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오학동장(이상윤)은 “평소 경찰 및 유관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주기적으로 펼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관산동은 8월 29일, 관산동 마을 행복창고에서 고양정신병원, 원당종합사회복지관, 내유동 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찾아가 복지 상담, 복지정책 홍보, 건강체크, 치매검진 등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은 고양정신병원의 간호사, 임상심리사가 참여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 치매검진, 마음 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원당종합사회복지관, 내유동 커뮤니티센터와 함께 복지 상담을 실시해 복지자원과 서비스 연계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김기세 관산동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 복지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보건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