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천 지역 초·중학교 학생배치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과천주공4단지 개발사업이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입주가 시작되면 인근 문원초·중학교의 입학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과밀학급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문원중학교는 지난해 기준 학생 수 1,164명, 학급 수 38개로 이미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1명에 달하고 있다”며 “주공4단지 재건축이 완료되면 과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원초등학교는 과천2·4·12단지와의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증축을 완료한 상태”라며 “학생배치계획 검토 결과에 따르면, 2027년에는 문원초의 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하로 배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 역시 학급당 31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과천시 전체 중학군 내에서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5월 2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을 방문하여 청소년·청년 정책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 윤석경 의원, 김찬심 의원,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과 관계자 등 총 15명이 함께 현장 방문에 나섰으며, 의원들은 시 관계자들과 함께 수원시와 경기도의 통합정책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방문지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청년의 균형이 있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과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잘 구축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뒤이어 방문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은 도내 다양한 청소년 사업과 청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날 기관 관계자들과 토의 자리에서는 ▲청소년·청년이 연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기반 ▲청소년·청년 정책과 관련된 행정체계 정비 ▲청소년·청년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등에 관한 다양한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우수한 지자체 운영모델 학습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서 조성 중인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과 ‘봉일천교 시설개선’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 마무리 공정 및 안전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공릉수변광장 조성부지 상부를 통과하는 지방도 363호선 ‘봉일천교’에서 흘러내리는 빗물로 인해 광장 내에 토사가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교량은 경기도 관할 시설로서, 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경기도 관계자들과 즉각 협의해 우수관 연결 등 보수공사를 현장에서 바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은 고 의원의 대표공약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전액 확보를 통해 본격화된 대표적 생활밀착형 공공정책이다. 이 사업은 방치된 교량 하부 공간을 순환형 산책로, 자전거도로, 쉼터, 소규모 광장 등 복합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며, 오는 5월 16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 의원은 예산 확보 이후에도 2024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설계 및 시공 전반을 챙겨왔고, 화장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5월 2일 경기교통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이영주 의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똑버스’ 고객지원센터(이하 CS센터)의 양주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똑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신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도내 똑버스 이용자의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CS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영주 의원은 기존 CS센터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북부 거점도시인 양주시로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경기교통공사는 2025년도 본예산에 양주 이전 관련 비용을 반영했으며, 똑버스 CS센터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해 더욱 효율적인 도민서비스 제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감사패 수여식에서 “경기도 양주시로 이전한 CS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5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개회하는 제328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25년도 시흥시의회 교육연수 추진계획'에 따라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으로 실시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행정사무감사의 이해와 자료분석 기법, 감사심의,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평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대비했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5월 13일 개회하는 제327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처리하며 행정사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2일 시의회를 찾은 몽골 더르너드주(州)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두 도시의 우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의회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이 참석해 몽골 더르너드주의 강후약 철멍 시민대표회의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등을 맞았다. 대표단이 소속된 더르너드주는 몽골 최동단에 위치한 곳으로 수도는 촐로오트이며 총 14개의 군으로 이뤄졌다. 몽골 내에서 비교적 습한 기후를 지닌 이 지역은 목축업과 농업은 물론, 서비스업 및 제조업이 고르게 발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들은 이날 대표단을 맞은 자리에서 환영의 뜻을 전한 뒤, 두 도시가 문화· 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간의 교류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안산에서 머무는 동안 안산의 다양한 면모를 체험하며 도시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안산을 다시 방문할 경우 주요 산업 현장과 시가 자랑하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견학할 수 있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과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일 구리시 인창천과 백교천을 방문해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상황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백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심 속 하천을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수질 개선 ▲도심 열섬현상 완화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인창천이 지역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날 백현종 위원장은 현장에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기도의 핵심적인 환경 프로젝트”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경기도의료원을 방문해 병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지난 30일,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이필수 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에서 제안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료원 측은 ▲자생적 진료 특성화 강화, ▲노인성질환 특성화, ▲소외계층 진료 강화 ▲시설 개선, ▲공공 수익사업 활성화 등 주요 과제의 세부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했다. 이후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병동, 중증장애인 치과치료실, 재활치료실, 응급실 등을 방문하며,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청취하고, 경기도의 예산으로 환경이 개선된 시설도 함께 확인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회’의 제안사항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료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병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30일‘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김학기 의장은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인구문제는 특정 세대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의왕시의회도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고 모든 세대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학기 의장은 다음 주자로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과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을 지목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의왕시의회는 2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선희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제조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의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따른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 항소심(2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했으나, 2020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선고 이후 진행된 다양한 연구와 국내·외 사례들은 공단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이 95.4%, 편평세포암이 91.5%, 후두암이 81.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22년 기